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D5 국정감사 윤석열대통령이미국뉴욕순방당시 현지에서열린한미스타트업서밋과K 브랜드엑스포 행사에불참한 것과 관 련해이영 (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와서격려해줬더라면좋았겠다는아쉬 움이있다”고밝혔다. 한미스타트업서밋은미국글로벌벤 처캐피털 ( VC ) , 스타트업과 한국 스타 트업등이한자리에모여스타트업의글 로벌진출 협력방안을 찾고, 네트워킹 을하기위한행사다. 당초윤대통령이 참석하는것으로알려졌지만갑작스럽 게나타나지않으면서스타트업홀대논 란이일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국 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중기부 국정감사에서“한미스타트 업서밋행사 때윤대통령일정에맞춰 개회식을제일끝으로변경하고,현장에 대통령을기다리기위해관계자가도열 해리허설도진행했는데정작대통령이 오지않았다”고지적했다. 김의원은이어“그 시간에대통령은 미국바이든대통령과 48초환담을했 고, 막말도했다”며“이후라도 15분거 리여서필요하면얼마든지이동해 ( 서밋 에 ) 참석할수있었지만가지않았다”고 말했다. 김회재민주당 의원도 “행사에들어 간예산만 53억원이고, ( 서밋은 ) 구글, 오라클등 139개기업이참여해경제·외 교를위한아주중요한자리”라고강 조하며“서밋참석을취소하고얻 은 결과가 ( 바이든 대통령과의 ) 48초 면담, 비속어논란뿐”이라 고꼬집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오지못한 이 유는듣지못했다”며“대통령이‘가급적 참석하겠다’고했지만, 현지상황에유 동적일수있다고했고, 당일오전에도 변동이있을 수도있다는 내용을전달 받았다”고 말했다.이장관은 또 “피치 못할외교일정때문에참여를못했지만 ( 윤 대통령이 ) 스타트업육성에의지가 있고 국가적의지가있다고 말했다”며 “모든행사는차질없이진행했지만그 래도와서격려해줬으면좋았겠다는아 쉬움은있다”고덧붙였다. 한편이장관은이날국감에서납품대 금연동제법제화에대해“위헌소지가있 는문구들의합의가충분히이뤄지면이 달말에서11월초에의원들과관련내용 을상의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계속해서논란이일고있는소 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선“소급적용을하려면 소상공인법이개정돼야 한다” 는입장을고수했다. 김진주기자 6일진행된법무부 국정감사에서한 동훈장관과더불어민주당이전정권을 겨냥한검찰수사와 ‘검수완박’ ( 검찰수 사권완전박탈 ) 을두고재차설전을벌 였다.민주당이“전정권과민주당을향 한검찰수사로민생수사가줄었다”고 지적하자,한장관은“검찰수사범위가 줄어민생수사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맞 섰 다.이재 명 대 표 수사를 두고는민 주당은정치 탄압 이라고 규 정했지만,한 장관은 “보 복 이나 표 적수사가성 립 하 지않는다”며 물러 서지않았다.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 국정감사에서민주당은한장관에게검 찰 수사의편향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 었다. 김 승 원의원은 “검찰을 동원해이전 정권을대상으로 먼 지 떨 이와 짜 맞 추 기, 전방위적정치 탄압 수사를 한다”고지 적했다.한장관은이에대해“그 렇 지않 다. 이전정권의적 폐 수사 대부분을 제 가담당했는데 ( 그때와비교하면 ) 지금 인력은 턱 없이적다”며며“ 특별 수사 팀 이나 특별 수사 본 부도 운 영하고있지않 다”고 반 박했다. 민주당은 ‘서해공무원피 살 사 건 ’과 ‘탈 북 어민강제 북송 사 건 ’을두고전정 권을향한감사원감사와검찰 수사가 중 복 되고있다고도 했다. 감사원이지 난 3월이후진행한 사 건 6 건 중 4 건 이 전정권과야당을 향하고있다는 것이 다. 한장관은“지 난 5 년 이민주당정권 이었는데지금 감사하면 민주당 관련 부분이당연히 많 지않겠 냐 ”며“수사와 감사가동시에이뤄진전 례 는 론 스타사 건 을비 롯 해대 단 히 많 다”고밝혔다. 한 장관은이재 명 대 표 를 향한 수사 가정치 탄압 이라는지적에대해서도“이 대 표 수사에1 00명 , 5 00명 을 투 입할정 도로인력이 많 지않다”며“이분이유 명 해서그 렇 지사안자 체 는 크 지않다. 통 상적수사를 하고있다”고했다. 한 장 관은국정감사 직 전취재진에“ ( 이대 표 수사는 ) 보 복 이나 표 적수사 프레임 자 체 가 성 립 되지않는 구조다. 상당수는 민주당의당내경선과정에서불거진내 용”이라고 답 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에대한 민주당 의공 세 에도 물러 서지않았다.권 칠승 의 원은 한 장관이검수완박법관련권한 쟁 의 심판 공개변 론 에서“일부정치인수 사를막으려는의도만다급하게생 각 하 고 ( 법을만든것 ) ”라는 발언 을문제 삼 았다. 권의원은 “ ( 한 장관의 발언 을보 면 ) 극우 유 튜버 수 준 의 혐 오를보인다” 며“국회의원들의내 심 을어 떻 게 단 정할 수있 느냐 ”고 따 졌다. 한 장관은 “ 발 의 할 때 누굴 지 키 겠다는 생 각 아 니 었는 가. 그 럼왜 국민에게피해를 주는법을 만들었는가”라고맞 섰 다. 한 장관은 민생사 건 을 처리해야 할 검사와 수사관을정치 탄압 수사에동 원한다는 민주당 지적에도 “사실이아 니 다”라며, 검수완박이야기를 꺼냈 다. 검수완박을해 놨 기때문에민생수사가 어려워졌다는논리였다. 한 장관은이날 전자 발찌 등 현안에 대한 의 견 을 밝히기도했다. 그는 출소 를 앞둔 연 쇄 성 폭 행범김 근 식등범 죄 고 위 험 자를상대로위치 추 적전자장치 ( 전 자 발찌 ) 의스 틸 내장재를 7겹 에서15 겹 으로 늘 려내구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무기자 “ 백신 으로 사 망 한 남 편을 생 각 하 며그만 슬퍼 하고 싶습니 다. 허무하 게아 빠 를 빼앗긴 아이들을 봐 서라도 미래를 살 아 갈 수있게이제는보상해 주 길 바 랍니 다.” 코 로나19 백신접종 이상 반응 으로 남 편을 잃 은 최 미리 씨 가 6일보 건복 지부·질 병 관리 청 국정감사에출석해 백신 이상 반응 에대한정부의 늑 장대 응 을비 판 하며이 같 이하소연했다. 최 씨 는“’더기다려야한다’는정부 답 변 만 1 년넘 게듣고있다”며 눈물 을 흘 렸 다. 최씨 의 눈물 에국정감사장은 눈 물 바다가 됐 지만, 복 지부와질 병청 은 “ 살펴 보겠다”는말만되 풀 이했다. 백신 이상 반응 피해자와유가 족 들 은이날국정감사참고인으로나와 울 분을 토 했다.윤석열대통령이대선기 간에‘ 백신 피해국가 책임 제’를 약 속했 지만적 극 적인보상 체 계와 신 속한 심 사는여전히 답 보상 태 이기때문이다. 최씨 의 남 편은지 난 해 9월화이자 의 코 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을마 친뒤 이상 반응 으로 13일간 병 원에입원했 지만 끝내 숨 을거 뒀 다. 남 편이생을 마감한나이는36 세 .두아들은 세살 , 일 곱살 에아 버 지를 잃 었다. 지 난 해9월 2 3일보 건 소를통해피 해보상 신청 을 했는데 반년 이지 난 올 해3월11일에야 남 편사 망 이 백신 과관련있다는통보를받았다. 그 러 나 얼마 지나지않아 질 병청 으로부 터심근염 에대한인과성피해보상 신 청 을하라는통보가또 왔 다. 최씨 는 “알아보 니잘 못통보한것이었다” 고말했다. 피해보상은 신청 한지1 년넘 게지 났 는데도이뤄지지않았다. 아 직 도지 난 해11월 접 수 건 에대한보상 심 의가진행중이라 최씨 처 럼 3월에통보받은사 람 들은한참 을더기다려야한다.그는“인과성은 인정받았는데,아 직 도 ( 보상은 ) 묵묵 부 답 ”이라며“이 건 질 병청 의 직 무유기 아 니냐 ”고 목 소리를 높 였다. 김두경 코 로나19 백신 피해협의회 ( 코백 회 ) 회장은치 료 비로전재산을 쏟 아부어 삶 이 망 가진유가 족 들의이 야기를 전했다. 퇴직 금 탕 진은 물론 대출을 최 대한 끌 어 온탓 에지방으로 이사를가거나부 채 로상속을포기하 고 파 산한 사 람 들, 하 루 아 침 에한부 모가정이돼막막해하는피해자가 넘 쳐난 다고했다. 의원들은 질 병청 이 최근 ‘피해보 상 신청 거부처분을취소하라’는 법 원 판 결에 항 소한것을두고“피해자 에대한 2 차가해나다 름 없다”고질타 했다. 백 경란 ( 사진 ) 질 병청 장은 “ 항 소를취하할생 각 이없 냐 ” 는 의원들의질의에“ 신 중하 게다시검 토 해보겠다”고 답 했다. 류호기자 “정치수사 탓 민생사건지연” “통상적수사$ 검수완박 탓” 법사위 산자위 복지위 관련성인정하고1년째묵묵부답 국가책임제무색$직무유기논란 여야,질병청보상불복항소질타 백경란“취하, 다시검토하겠다” 한동훈(왼쪽)법무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법사위의법무부국정감사에출석해이노공차관과귀엣말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민주당> <한동훈> “검찰동원$먼지떨이, 짜맞추기식” 야,문정부^이재명수사편향성지적 “특별수사팀운영않고인력도부족 수사^감사동시에이뤄진전례많아” 한동훈, 보복^표적수사논란일축 전자발찌내장재15겹,내구성강화 김근식같은범죄고위험자에적용 “아이들도있는데, 그만슬펐으면”$국감장울린‘백신피해’유족들 야‘한미스타트업서밋불참’윤대통령비판 이영장관“이유듣지못해$아쉬움은남아” 야“경제^외교위한중요한자리 개회식까지미뤘는데정작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