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8일 (토요일) D4 정치 2022년10월8일토요일 여당, 정부조직법 ‘의원입법’ 발의$ 11월국회통과 드라이브 이준석전국민의힘대표가신청한‘가 처분의늪’에서헤어난 국민의힘이 7일 전열을 재정비하고정부조직법입법과 당정상화작업에속도를내고있다.‘이 준석리스크’를덜어내면서당내홍이진 정국면에들어선만큼수권정당으로서 실력을 발휘해국정동력을 끌어올리겠 다는의도다. 가장 먼저손을댄곳은 윤석열정부 조직개편이다. 국민의힘은이날국회에 서화상의원총회를열어여성가족부폐 지와국가보훈처의국가보훈부승격,외 교부재외동포청신설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당론으로채택하 고소속의원115명전원이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로결정했다.이자리에는이상 민행정안전부장관이직접나와의원들 에게정부조직개편안내용을설명했다. 주호영원내대표는의총직후기자들 을만나 “의원 80여분이참여했다는데 의견을 낸분이김미애, 권은희의원두 명”이라며“특별한반대의견은없었다. 오늘바로발의하겠다”고말했다.당정 은정부입법추진시거쳐야하는입법예 고절차등을생략하고‘속도감’있는추 진을위해의원입법으로발의해,11월정 기국회에서통과시키겠다는방침이다. 하지만 ‘거대야당’인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폐지와 의원입법방식에부정적 입장이어서협조를 끌어내기어려워보 인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여 가부 폐지와 기능 조정이우리당 대선 공약이었던만큼민주당에정부가가장 효율적으로일할 수있는안을 냈으니 까가급적도와주고지원해달라고요청 하는중”이라고설명했다. 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전날이 전대표에대해‘양두구육’‘신군부’발언 등으로해당행위를했다며당원권정지 1년의중징계를 추가로 내리면서이전 대표의당대표직복귀길은 막혔다. 또 전날법원이당비대위체제의효력을인 정하는결정까지내린터라이제남은관 심은조직안정화작업과차기전당대회 준비에맞춰져있다. 당장당지도부는 ‘사고당협’으로남 은전국당협위원회67곳의위원장선임 에나설것으로알려졌다.전주혜비상대 책위원은KBS라디오인터뷰에서“오늘 부터공석인당협위원장 67곳을공모해 서채울것인지,차기전당대회준비를위 해어느정도의플랜을가지고할지이런 것을논의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당권주자들의몸풀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김기현의원은전날 가처분 결과 이후페이스북에“불확실성이제거된만 큼하루빨리당을정상체제로회복시켜 야된다”고촉구한데이어,이날CBS라 디오인터뷰에서는또다른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향해“ 2 01 4 년 새 정 치 민 주 연합 대표 였 고, 새 정 치 민주 연합 은민 주당의전신이다. 우리당 ( 입당원서에 ) 잉 크도채안말 랐 다”며견제에나 섰 다. 안 의원은 전날 방 송 인터뷰에서“ ( 당 을 ) 리 빌딩 ( 재 건 ) 하면정권 연 장이 될 수 있다. 그래 서제 목 표는거기에맞춰있 다”고당권도전의지를다졌다. ‘비윤석열계’ 당권주자로 꼽히 는 유 승민전의원은당중앙윤리위원회가전 날이전대표에게내린추가징계에대해 “양두구육이징계사 유 라면‘이 XX 들, X 팔 린다’ 막말을한윤석열당원은 왜 징 계하지 않 느 냐 ”고 비 판 하면서차별화 를 꾀 하고있다.정 치 권에서는차기전당 대회 출마 길이막 힌 이전대표가 유 전 의원을 측 면지원할 가능성을 높 게보 고있다. 김민순기자 박준혁인턴기자 ( ) ( ) ( ) ( ) ( ) ( ) 주호영(오른쪽세번째)국민의힘원내대표가7일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는서영교최고위원을지켜보고있다. 오대근기자 당정상화작업본격화 의총서여가부폐지등당론채택 야당은의원입법에부정적인입장 주호영“도와달라고요청하는중” 이준석‘당원권정지1년’중징계 당비대위체제불확실성제거돼 조직안정화^조기전대작업박차 30 2022년10월8일토요일 ( ) ( ) ( ) ( ) ( ) ( ) 감사원이지난달 29 일전현희 ( 사진 ) 국민 권 익 위원장의 근태 불 량 의 혹 등에대한 감 사를 끝 냈다. 하지만 ‘감사 종료 ’ 이후에도 권 익 위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것으 로 확인 됐 다. 감사권을 남용하는 월권 으로비 칠 만한부분이다. 이에감사원은 실지 ( 현장 ) 감사에서 파악 하지 못 한 부분에대한 보 완 차원 이라고해명했다. 앞 서두 차 례 나감사 기 간 을 연 장하고서도부족했다는것이 다.이를 놓 고 ‘표적감사’의 혹 이불거지 고있다. 7일권 익 위등에 따르 면감사원은지 난달 3 0일현재 퇴 직상 태 인권 익 위직원 A씨 를 조사한 데이어오는 11 ~ 1 2 일 쯤 재직중인권 익 위직원B 씨 를조사할예 정이다.감사원은이들에게전위원장의 청 탁금 지법위반의 혹 과업 무 추진비사 용내 역 등에대해 집 중적으로 캐물 은것 으로알려졌다. 문 제는 지난달 29 일감사가 끝났 다 는 점 이다. 감사원은 8월 1일부터전위 원장의 근무태 도 불 량 에대한 제보를 근 거로감사에 돌 입했다.이후 8월1 9 일 까지 였 던감사 기 간 을 9 월 2 일까지한 차 례 늘 렸 고,권 익 위직원들의비협조등 을이 유 로 9 월 29 일까지감사기 간 을다 시 연 장했다. 그 런데도 감사를 아 직 매듭짓 지 않 은것이다. 권 익 위한 관계자는 “거의7 주 동안 탈탈 털 어 놓 고 ( 감사 종료 이 후 ) 또조사를한다는게이해가 잘 가지 않 는다”고말했다.직원에대한추가조 사소식을전해들은전위원장은“감사 기 간 을정식으로 연 장하면 되 지감사를 끝 냈다고해 놓 고 또 조사하는것은일 종 의‘ 꼼 수’ 아 니 냐 ”고반발한것으로전 해졌다. 이에대해감사원은감사 종료 후에도 ‘보 완 조사’는 얼마든 지이 뤄질 수있다 는입장이다. 감사원관계자는 “감사를 종료 했다는것은일반적으로현지에서 철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족한 진 술 이나 자 료 가있다면 추가로 요구할 수있다”며“ 앞 으로도직원들조사는이 뤄질 수있다”고말했다.현장감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메 우기위한 차원이 지‘표적감사’ 지적과는거리가 멀 다는 의미다. 그러 나 전위원장 측 은 당사자인자 신에대한 직접조사없이주 변 만 캐 고 있다는 점 에서정 치 적의도가 짙 다는의 구심이적지 않 다. 문 재인정부에서임명 된인사가윤석열정부에서도사 퇴 하지 않 는 것에대한 압박 이 커 지고있기 때 문 이다. 실제전위원장은전날KBS라 디오인터뷰에서“국회정 무 위 출 석당 시국민의힘의원한분이이미제자리에 ‘대통 령 국정철 학 을맞 춘훌륭 한 사 람 이내정 돼 있는데 물러 나지 않 고 버티 고 있느 냐 ’는말을했다”고공개했다. 이에전위원장은감사원에조사를자 청하며‘ 역 공’에나 섰 다.권 익 위는감사가 한 창 이던지난달 2 6일과감사를 마친29 일이후모두두차 례 ‘감사원실지감사 관 련 조사일정통보 요청’ 제 목 의공 문 을감사원에보냈다. 권 익 위는“전위원 장의조사일정을확정해회신해달라”고 했지만,감사원은전위원장의조사여부 와구체적인일정에대한회신을보내지 않 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전위원장 은감사과정의위법성을 검토 해법적대 응 에나설방침이다. 김민순기자 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는서영교최고위원을지켜보고있다. 오대근기자 권익위감사두차례연장끝종료해놓고 퇴직직원까지불러추가조사한감사원 전현희위원장근태의혹등캐물어 전“정치적의도$나도조사하라” 감사원“추가진술등보완”해명 ( ) ( ) 이른바‘계 엄령 모의사 건 ’으로 문 재인 정부시절기 무 사 령 부에서이 름 을바 꿔 단 군사안보지원사 령 부 ( 안보지원사 · 구 기 무 사 령 부 ) 가 또다시 새간판 을 내 건 다. 부대명 칭 은 ‘국군방 첩 사 령 부’로결 정 됐 다. 군기 밀 보안감시 및 방 첩 이라 는 본 연 의업 무 를 가장 적확하게표현 하는명 칭 이지만,1 9 50년대이미사용했 던이 름 을다시 꺼 내들면서과거회귀적 이 아 니 냐 는지적도나 온 다 국방부는 7일“안보지원사의명 칭 을 국군방 첩 사 령 부로 변경 하기위한 ‘군사 안보지원사 령 부 령 ’ 개정안을오늘입법 예고했다”고 밝 혔다. 안보지원사는 최 근 현 역 장교비 밀유출 사 건 등을계기 로 자체 역량 강 화를 위해부대 혁 신 태 스크포스 ( TF ) 를 운 영하고있으며, 그 일 환 으로 보안 방 첩 을 주임 무 로 하는 부대의정체성 및 임 무 대표성을 표현 할 수있도 록 ‘국군방 첩 사 령 부’로의부 대명 변경 을 국방부에 건 의했다고 설 명했다. 국방부는 “대표적임 무 를 표현하는 부대명으로의 변경필 요성을인정하여 이를 반영한 부대 령 개정을 진행할 계 획 ”이라고 밝 혔다.또“입법예고를시작 으로 관계기관의의견을 수 렴 하고, 향 후차관회의,국 무 회의를거쳐공포하는 즉 시시행 될 계 획 ”이라고 덧붙였 다. 군은 창 군 직후 시절부터‘방 첩 ’이라 는명 칭 을고수해 왔 다. 육군은 1 949 년 10월 방 첩 대를 시작으로 1 9 60년방 첩 부대 ( C I C ) 등‘방 첩 ’명 칭 을이어 갔 다.해 군의 경 우 1 9 5 3 년해군 방 첩 대 창 설이 후 1 9 77년 9 월육해공군방 첩 기관이국 군보안사 령 부로통 합될때 까지방 첩 이 라는표현을 줄곧 사용했다. 다만 역 사적으로 ‘방 첩 ’이라는 말에 남은 그림 자도없진 않 다. 1 949 년 6월 백범 김구선생을 암살 한안두희의 배 후 로 유 력하게지 목 된김 창룡 당시소 령 이 이후육군방 첩 대장을지낸터라오 점 이 남 았 다. 김진욱기자 ( ) ( ) ( ) 안보지원사→국군방첩사령부로명칭변경 국방부“본연업무표현”입법예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