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8일 (토요일) D5 종합 여 “이재명부실수사” 야 “김건희봐주기”$ 코너몰린경찰청장 7일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 국정감사에서여야는 모두 “경찰 수사 가 부실하다”며윤희근경찰청장을 몰 아세웠다. 하지만 여야의과녁은 서로 달랐다. 국민의힘은이재명더불어민주 당대표가연루된‘성남FC 후원금의혹’ 을 무혐의처리한 부분을언급하며“경 찰이문재인정부눈치를봤다”고질타 했다. 반면민주당은 윤석열대통령처 가를둘러싼각종의혹을부각하며“경 찰이‘봐주기’ 수사를 하고있다”고 날 을세웠다. 민주당이먼저포문을열었다.김교흥 의원은 윤 대통령의장모 최모씨가 연 루된경기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 발사업특혜의혹을언급하며“경기도 가 감사보고서에서특혜가 있다고 밝 혔는데도 경찰은 최씨에 대한 서면조 사도 하지않았다”고 했다. 문진석의 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제주 오등동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5월 11일 고발했는데소환조사도 압수수 색도안 했다. 반면김혜경여사의법인 카드의혹에는 129군데를 먼지떨이수 사했다”며“너무한것아니냐”고 분통 을터뜨렸다. 김건희여사의‘허위경력기재’의혹에 대한경찰의불송치결정을질타하는목 소리도나왔다.천준호의원은 “경찰은 불송치결정직전김여사가 제출한 22 건의경력가운데 12건이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했다는 보도가있었다”고지 적했다.남구준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은이에“일부사실과다른내용이 ( 이력 서에 ) 기재된부분이있었다”고인정하 면서도 “대학 관계자들은 채용 조건이 충족됐으며기망한부분이없었다고진 술했다”고해명했다.천의원은그러자 “정권눈치를보는국민대입장을그대 로 믿고 불송치하면누가경찰 수사를 신뢰하겠느냐”고몰아붙였다. 반면국민의힘은이재명대표의‘성남 FC 후원금의혹’을고리로역공에나섰 다.이대표는성남시장이던 2014~2017 년성남FC가기업들로부터160억원의 후원금을받는대가로두산건설등 6개 기업에인허가등편의를제공한혐의를 받고있다.지난해 9월분당경찰서에서 무혐의처리됐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은 재수사를거쳐지난달이대표등을 ‘제 3자뇌물’혐의로송치했고,현재검찰수 사가진행중이다. 박성민의원은“ ( 분당서가 ) 문재인정 부눈치를보고사건을뭉갠것아니냐” 며“명백한부실수사”라고날을세웠다. 윤청장은이에“사건관계자의진술변 경이있었고, 이에부합하는 증거가있 어판단이달라졌다”고답했다. 남구준 본부장은 ‘불송치결정이뒤집힌이유 가무엇이냐’는이해식민주당의원질의 에“ ( 50억원에 ) 대가성이있다는진술을 확보했다”며“광고 비 50억원을현금으 로후원 되 는과정을집중수사했고, ( 이 돈 이 ) 후원으로들어 간 과정이위법하다 고봤다”고 말 했다. 국민의힘은이 스 타 항 공 창 업주인이 상 직전민주당의원이야권실세의부 탁 을 받고 부적 격 자들을 승 무원과 조종 사 등으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꺼냈 다. 경찰은인사 자 료 가 담긴컴퓨 터를 찾 지 못 했다며두 차례 무혐의처리했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검찰은최근해당 컴퓨 터를 확보해분석중이다. 조은희의원 은“경찰이문전대통령사위 와 민주당 실세가연관 돼 있어대충 수사한 것아 니냐”고 따 졌다. 윤청장은 “수사가 미 흡 한부분이있었는지사실확인을시 켰 다”고답했다. 박준석·나광현·나주예기자 ( ) ( )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 울청사브리핑실에서여가부폐지를담은정부조직 개편안설명에앞서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 뉴시스 윤희근경찰청장이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국정감사에앞서물을마시고있다. 오대근기자 목타는경찰청장 경찰청국감 여“성남FC 후원금의혹무혐의 경찰이문재인정부눈치봐”질타 윤희근“진술바꿔 판단달라져” 야“공흥지구개발특혜^허위경력등 윤대통령처가관련의혹수사미흡” < 믊 1 뼒맒 > 30 ( ) ( ) ( ) ( ) 코로나여파에$대학생졸업미루고학자금대출늘었다 코 로나19 유행으로대학 생 과대학원 생 들이 졸 업을 미 루고학자금대출은더 받은것으로나타 났 다. 7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한 국장학재단으로부터받은 자 료 를 분 석한결과,정 규 학기를 초 과했으나 졸 업기준학 점 을채 우 지않은학 생 들이이 용하는 ‘ 초 과학기자학자금대출’이급 증했다. 올 해들어 8 월 까 지1만5,592명이469 억원을 빌려 이 미 지난해전 체 대출인 원 ( 1만6,7 8 9명 ) 의92. 8% 를채웠다. 1~ 8 월 총 대출 액 은 지난해연 간 대출 액 의 92.7 % 에해당한다. 초 과학기자학자금 대출은 코 로나이전인2019년477억원 에서2020년 501억원,지난해506억원 으로 꾸 준 히 증가했고 올 해는 더 늘 어 날전망이다. 코 로나19 이후 학자금 대출이용인 원과대출 규 모도 커 졌다. 2019년 졸 업 생 중학자금대출이있는대학 생 은 13 만 8 ,5 8 5명,대학원 생 은 2만2,005명이었 으나, 지난해에는 대학 생 1 8 만9,410명, 대학원 생 은 3만2,965명으로 늘 었다.대 출 잔액 이2,000만 원이 상 인 졸 업 생 은 2019년대학 생8 ,5 8 3명,대학원 생 6,693 명에서지난해대학 생 1만975명,대학원 생 1만313명으로증가했다. 6개월이 상 연 체 한 장기연 체 도 늘 고 있다. 올 해 8 월기준 대학 생및 대학원 생 의장기연 체 는 10만9,0 8 6건, 연 체 금 액 은 총 1,796억원이다.지난해 말 기준 10만6,901건에1,7 8 0억원을이 미뛰 어 넘 었다. 서의원은 “ 코 로나19 이후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 늘 어난 것은 높 은 등 록 금과 생활비 부 담 때 문으로 보인다”며 “등 록 금 규 제 완화 이전에국가장학금 대 상 자 와 지급 액 을확대하는등고등교 육 에대한국가의 책임 과재정을 강화 해 야한다”고밝혔다. 김경준기자 ( ) “높은등록금^생활비부담커져” 6개월이상장기연체액1796억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 울청사브리핑실에서여가부폐지를담은정부조직 개편안설명에앞서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 뉴시스 윤희근경찰청장이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국정감사에앞서물을마시고있다. 오대근기자 목타는경찰청장 경찰청국감 < 믊 1 뼒맒 > 30 ( ) ) 공공기관성폭력740여건$여가부현장점검21번뿐 ( ) 최근 3년동안공공기관에서1,500건 에가 까 운성희 롱· 성 폭 력사건이발 생 했 지만여성가족부가현장 점 검에나 선 건 21 차례뿐 이었던 것으로 드러 났 다. 공 공기관에서성희 롱· 성 폭 력이일어나면 현장 점 검을 통해재발 방 지대 책 의실 효 성을 높 인다는 취 지지만, 정 작 여가 부내에서이를 담 당하는인력은 4명에 불과했다.연 간 수백건발 생 하는공공 기관 내성 폭 력사건을 살피 기 엔 역부 족인 숫 자다. ‘신당역 스 토 킹 살 인 사 건’처 럼 공공기관 내성 폭 력사건의 심 각성이 커 지고 발 생 도 늘 어나는 만 큼 , 관리감 독 을 강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온 다. 7일 강 대식국민의힘의원이여가부로 부터제출받은 자 료 에 따르 면, 양성평 등기본법 및 성 폭 력 방 지법에 따 라 2020 년부터 올 해 까 지공공기관에서성희 롱· 성 폭 력이발 생 해여가부에재발 방 지대 책 을제출한사 례 는국가기관 121건,지 방 자치단 체 137건, 공직유관단 체 301 건, 각급 학교 91 8 건에달했다. 연도 별 로 살펴 보면2020년292건,2021년739 건, 2022년 ( 6월기준 ) 446건이 접 수 돼 뚜렷 한증가세를보였다. 늘 어나는 범죄 발 생횟 수에 비 해여가 부의현장 점 검실적은저조했다.여가부 의현장 점 검은 변호사 ·노 무사 등 전문 가들과 팀 을이 뤄 진행된다. 지난해개 정된 관련법안 엔 ‘성 폭 력사건이중대 하다고판단 되 거나대 책점 검이 필요 한 경 우 여가부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현장 점 검을 할 수있다’는 내용이명시 돼 있다. 그 럼 에도 올 해들어 6월 까 지파 악 된 공공기관내성 폭 력사건 446건가운데 여가부의현장 점 검이이 뤄 진건 10건 뿐 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12월 까 지 6개 월동안여가부에통보된사건도 302건 에달했지만, 현장 점 검은 11 차례 에불 과했다. 이에대해여가부는 △ 기관장관련사 건 △피 해자가다수인사건 △같 은기관 에서3 번 이 상 반 복 발 생 한경 우 등‘기준 에 따 라현장 점 검대 상 을 선별 하기 때 문’ 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인력부족’이보 다근본적인원인으로 꼽 힌다.현재현장 점 검을위한지 방 출장,조직진단업무 까 지 담 당하는직원은여가부산하한국여 성인권진흥원소 속 4명이전부다.이에여 가부내에서조 차 ‘현실적으로 챙 기기어 렵 다’는 볼멘 소리가나 온 다고한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 내성희 롱· 성 폭 력사건재발을 막 기위해법제도가정 비 됐지만실 효 성은여전 히 떨어진다”면 서“사건발 생 건수가증가 추 세를보이 는 만 큼 여가부의내실있는 관리 · 감 독 이 필요 하다”고지적했다. 박재연기자 3년간 1500건, 사건증가추세 재발막기위해법정비했지만 담당인력4명, 실효성떨어져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 울청사브리핑실에서여가부폐지를담은정부조직 개편안설명에앞서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 뉴시스 목타는 < 믊 1 뼒맒 > 2022년10월8일토요일 형 비 . 5 북 한이7 차핵 실 험 을강 행할경 우정 부가 9·19 남북 군사 합 의 파 기를 검토할 수있다는 관측 이나 오 고있다. 북 이 핵 실 험 을하 면 군사 합 의이 행 의기초가 되 는 상호 간 신뢰 가 결 정적으로 사라지 는데다, 최근북 한의 잇 단도 발 로군사 합 의의 효용 성자체가상실됐다는이유 에서다. 다만 남북 군사 합 의는 남북 간 긴장상 황 의마지 막완충 지대로 작용 하 는만 큼 , 파 기 검토 는 신 중해 야 한다는 목 소리도적지않다. 7 일 안보 소 식 통에 따 르 면 북 한이 7 차핵 실 험 을 감행할경 우 9·19 남북 군사 합 의를재 검토 하거나폐기하는 방안이 최근윤 대통령에게보고 된것 으로알려 졌다. 7 차 핵 실 험 은 ‘ 남북 간 적대적긴 장과전쟁위협을없애고, 한반도에 완 전한비 핵 화 와 항구적인평화를정 착 한 다’는 문재인정부 한반도 평화프로세 스의 근간 을 흔 드는 행 위인만 큼 새 로 운 패 러다 임 으로 북핵억 제에나설수 밖 에없다는 논 리다. 윤 대통령은 이 날 출근길 에 ‘ 북 한이 핵 실 험 을 감행 한다 면 대 응 방안으로 9·19 남북 군사 합 의 파 기도고려하 느냐 ’ 는 질 문에“미리 말씀 드리긴 좀 어려 울 것 같다”며 즉답 을 하지않았다. 다만 “ 북핵 에대 응 을해나가는안보협력3개 국 ( 한미 일 ) 이 외교 부 와 안보실 등 다양 한 채널 을 가동해거기에대한 대 응 방 안을 차근차근준 비를해나가고있다” 며가 능 성을열어 뒀 다. 9·19 남북 군사 합 의는문재인정부시 절 인2018년9월평양 남북 정상회 담 에서 맺 은 것 으로 남북 이 일 체의군사적적대 행 위를전 면 중지하자는내 용 을 골 자로 한다.비무장지대평화지대화,서해해상 평화수 역 화 등 의군사조치 등 이 담겼 다. 그러나이후 북 한의연이은미사 일 도 발 등 으로 보수 진영에선실 효 성없는 합 의라는 비판이거 셌 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9월대선후보시 절외교 안보공 약 을 발 표하며“ 북 한이9·19 남북 군사 합 의를 많 이위 배 하고있는데,제가집권 하 면 9·19 합 의에대한정 확 한이 행 을 촉 구하고그 래 도도 발 을 감행 하 면 재 검토 할것 ”이라고 밝힌 바있다.이종 섭 국방 부장 관 도지난 4 일 국회국방위원회에 참 석 해“ 북 한은 합 의사항을 준 수하지 않는데우리만 준 수하는건바 람직 하지 않다”며“ 북 한의도 발 강도를 봐 가며 합 의 효용 성을 검토 하 겠 다”고했다. 여당은 남북 군사 합 의 파 기 필요 성에 힘 을보태고있다.정진 석 국민의 힘 비상 대 책 위원장은이 날 “만 일북 한이7 차핵 실 험 을강 행 한다 면 우리는마 땅히 9·19 남북 군사 합 의 파 기를 선언해 야 한다” 고 말 했다. 국방위원회소 속 김 기현의 원도전 날 페 이스 북 에“이 잘못된합 의 는 파 기돼 야 하고,가 짜 평화 쇼 로국민 을 속 인안보 무 능 민주당은 석 고대죄 해 야 한다”고적 었 다. 신 중 론 도만만치않다. 접경 지 역 에서 군사적긴장이고조 되면 우리정부도부 담 이기 때 문이다.권영세통 일 부장 관 은 국회 외교 통 일 위원회국정 감 사에서“ 특 단의사정이없는상태에서군사 합 의를 비 롯 한 남북합 의를 깨 는건 옳 지않다” 며“ 최악 의상 황 에선여러 옵션 을 검토 할필요 가있다는원 론 적 얘 기이지 백 지 화를지금부 터준 비하는건아 니 다”라 고 말 했다. 권장 관 은 북 한의 핵 위협고조에대 해서도 “무조건 팃 포 탯 ( tit f or tat ^ 맞 받아치기 ) 으로가 면 안 된 다”고강조했 다. 그는 “ ( 북 한의 핵 선제사 용 법제화 는 ) 핵 실 험못잖 은 도 발행 위”라 면 서도 “인내심을 갖 고기다 릴필요 도있다”고 말 했다. 김현빈기자 함챈슬러스빌호(앞)와일본해상자위대유도미사일구축함초카 세종대왕함이3자탄도미사일방어(BMD)훈련을실시하고있다. 미해군제공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성능개량장비를적재한미군차량이6일경북성주군초전면소 성리마을회관앞에서사드기지로진입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 성주=뉴시스 북한‘7차핵실험’긴장고조 9·19 군사합의파기수면위로 강행땐정부파기검토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