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8일 (토요일) D6 사회 “경찰관마다전용 권총을 보급하는 방안을검토해보라.” 지난 7월말윤석열대통령은서울신 촌지구대에서일선경찰과비공개간담 회를한자리에서이렇게말했다.지구대 와파출소에선권총이부족해경찰관여 러명이‘공용’권총을돌려쓰고있다.모 든경찰관에게전용권총을보급해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위급 상황에선강력 한물리력을행사하라는게윤대통령의 주문이었다. 윤대통령한마디에경찰지휘부의발 걸음이빨라졌다. 매년 5,000정가량의 권총을구입해5년내‘1인1총기’시대를 열겠다는로드맵을수립했고,내년총기 구입에필요한예산도일찌감치확보했 다. 하지만 총기를소지하게될일선경 찰들은“권총을쏠일도없는데무슨도 움이되겠느냐” “차라리테이저건 ( 전자 충격기 ) 보급을 늘려달라”며떨떠름한 반응을보이고있다.전문가들도“권총 보급확대가흉악범죄감소로이어질가 능성은 높지않다”며실효성에의문을 표하고있다. 경찰청은 최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1 인 1총기보급을위해 5년간권총을구 매·보급할계획”이라고답했다. 현재지 구대·파출소에서근무하는경찰은 5만 여명인반면,현장에배치된권총은 1만 6,300여정 ( 32% ) 에불과하다.이에①일 선경찰서무기고에보관된기존38권총 약 1만정을현장배치하고②나머지부 족분은매년 4,900여정을구입하는식 으로 5년내보급률 100%를 달성하겠 다는게경찰청계획이다. 총기보급에필요한예산은 192억여 원 ( 2만4,700여정X 1정당 78만원 ) .실 제기획재정부가지난달 2일국회에제 출한 내년도예산안 ( 정부안 ) 에는 권총 보급예산 38억5,000만원이편성됐다. 이는올해예산 ( 1억5,000만원 ) 보다 26 배나늘어난규모다. 경찰지휘부가총기보급에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있지만, 현장 반응은 시 큰둥하다. 경위급경찰관 A씨는 “지구 대 2인 1조 근무 때보통 한 명은 권총, 한 명은 테이저건을 들고나간다. 권총 이부족하기보다는현장에서권총을쓸 일이없기때문”이라고했다. 경사급경 찰관 B씨도 “소규모 파출소가아닌이 상총기가부족한경우는없다”며“외국 과달리총기를이용한범죄가거의없기 때문에전용권총까지필요한지의문”이 라고했다. 설령위급한상황에처해도지금처럼 총기사용조건이까다롭고사후감찰· 징계부담이큰 상황에선전용 권총이 주어져도발포하는경우는거의없을것 이라는게공통된얘기다.서울강서경찰 서소속경찰관 C씨는 “총기보급보다 는 사용 조건부터현실에맞게다듬는 게우선”이라고했다. 총기보다는테이저건이나저 ( 低 ) 위험 대체총기보급을확대해야한다는목소 리도 나온다. 일선지구대팀장 D 씨는 “사격훈련은분기에한 번씩 하는데,테 이저건은정기훈련도없고비용 절 감을 이 유 로 출 동 할 때고 작 1발 갖 고 나간 다”며“차라리테이저건관련지원을늘 리는게 낫 다”고했다. 또 다 른 팀장 E 씨 는“충격은강하지만 살 상력은 낮춘 대 체총기도입이필요하다”고했다. 경찰청은이달 중살 상력이보통 탄 의 10분의1 수 준 인저위험권총 100정을 도입할계획이다. 국회입 법 조사처도오영환의원실질 의에“경찰관 모 두 에게총기를 보급한 다고 해서흉악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 긴 어 렵 다”며“테이저건과 가 스 총 등 대체수 단 의 활 용 능력을 높이는 게 중 요하다”고답했다. 승 재현한국 형 사 법 무정 책연 구원 연 구위원은 “우리나 라 범죄환경에서권총을 사용할 만한 상황이 얼 마나있는지,비 ( 非 ) 살 상용무 기를이용해가해자를 진압 할방안은없 는지 종합 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고말했다. 박준석^김재현^나광현기자 대통령주문에경찰지도부로드맵 기존예산 26배, 192억확보했지만 까다로운발포조건에징계부담등 현장선“총기규정부터현실성있게” “권총보급으로흉악범죄감소의문 대체총기도입^활용이실효성높아” “쏠일도없는데 뭐하러”$일선경찰들 ‘1인 1권총’ 갸우뚱 한글날을이틀앞둔 7일경기용인시기흥구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찾은어린이들이한글벽화앞에서기념사진을찍고있다.대체공휴일까지포함된 ‘한글날연휴(8  10일)’에서울 도심등에서대규모이벤트·집회가열려극심한교통혼잡이예상된다. 용인=연합뉴스 시민안전보험에가입된경 북 포 항 시 가지난달 태풍힌남노피 해로 숨진W 아파 트 지하주차장 사고 희생 자 유 족 등 에게보험금을지급할예정이다.하지 만만14 세였던김 주영 군유 족은상 법 상 ‘15 세미 만상해사 망 보험계약금지’ 규 정때문에보험금이지급되지않아 형평 성 논란 이제기된다. 7일포 항 시에 따르 면,시는지난달6일 태풍힌남노 로아파 트 지하주차장 등 에 서 숨진 10명의시민안전보험을청구했 다. 시는재난과감 염병 , 대 중교 통사고 등 으로 피 해를 본 시민부담을 덜 기위해 시민안전보험에가입했다.상해사 망유 족에게는보험금이최대2,000만원지급 된다.하지만사고당시만14 세였던김군 은‘15 세미 만자의사 망 을보험사고로한 계약은무효’라는상 법 제732조에 따 라 보험금지급대상에서제외됐다. 포 항 시관계자는 “사 망 당시 김군 이 만14 세 라 보험금지급대상에서제외 돼 안 타깝 다”며“시민안전보험을 계약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모든 시민이가 입할 수있도 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상 법 상불가능하다는입장이라마 땅 한 방 법 이없는상 태 ”라고말했다. 15 세미 만상해사 망 보험계약금지조 항 은보험금을 노 리고 미 성년자에게위 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 기위해마련됐 다. IMF ( 국제통화기금 ) 외환위기때인 1998년 9월,경제적어려움을 겪던남 성 이보험금을 1,000만원을 타 려고열 살 아들의 손 가 락 을자 른 사건이있었다. 2014년 세 월 호참 사때도해당조 항 때 문에사 망 보험금을 받 지 못 한 유 가족이 생 기자, 수 학 여행과 같 은 단 체보험에는 15 세미 만상해사 망 을 허 용해야한다는 주장이나 왔 다. 백혜 련더불어민주당의 원은20대국회때인2017년해당조 항 에 서‘15 세미 만자’를 삭 제하는상 법 개정안 을발의했지만국회문 턱 을 넘 지 못 했다. 보험 업 계에선 시민안전보험 취 지를 고려하면 ‘15 세미 만’ 규정 폐 지가필요 하다고지적한다.한 손 해보험회사관계 자는“시민안전보험은지자체에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 도 절 차없이자 동 가 입되는 정 책 보험”이라며“보험금도 많 지않아예전부터15 세미 만도 허 용해야 한다는의 견 이 많았 다”고말했다. 포항=김정혜기자 상해보험‘만 15세미만’문턱탓 보험금못받는포항참사중학생 보험금노린범죄예방차원서제한 재난사고빈번$허용목소리커져 576돌한글날맞아 방 송 인 박 수 홍 의출 연료 와수 익 금 등 을 빼 돌 린혐 의를 받 는 친형 과 형 수가 재 판 에 넘겨 졌다. 횡 령금 액 은당 초알 려 진 21억원에서3배늘어난 61억원규모 로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형 사3부 ( 부장 김창 수 ) 는 7일 특 정경제범죄가 중 처 벌법 상 횡 령 혐 의 로 박 수 홍 의 친형박진홍 ( 54 ) 씨를구속기 소했다.검찰은 박 수 홍 의 형 수이모 ( 51 ) 씨 도공범으로보고불구속기소했다. 박진홍 씨는 2011 ~ 2021년 박 수 홍 의 연 예기획사를 운 영하면서 △ 인건비 허 위계상 19억원 △ 부 동 산 매입목적기 획사 자금 불 법 사용 11억7,000만 원 △법 인자금무 단 사용 9,000만원 △법 인 카 드용도외사용 9,000만원 △박 수 홍 개인계 좌 에서자금 무 단 인출 29억 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개인적용도 로사용한 혐 의를 받 는다. 검찰관계자는“구속때와비 교 해40억 원의 추 가 피 해를규명했다”며“ 합 의에 따른 정산약정금 미 지급부분은 혐 의가 인정되지않아불기소했다”고 밝혔 다. 또 박 수 홍 명의의 생 명보험8개가가입 돼 있 다는의 혹 에대해선“보험계약자,수 익 자, 보험금 납 부주체가 동 일해 그 자체로범 죄로구성되기어 렵 다”고설명했다. 박 수 홍 의 친형 이‘ 친 족상도 례 ’제도로 처 벌 을 면할 수있다는이야기도 나 왔 지만,검찰은 박 수 홍 개인계 좌 에서29억 원을 무 단 인출한 주체를 친형 으로 보 고 ‘ 친 족상도 례 ’제도를적용할수없다 고 봤 다. 지난 4일에는검찰대질조사도 중 부 친 이 박 수 홍 을 폭 행하기도 했다. 부 친 은 박 수 홍 의정강이를발로차며“아 버 지를 보고인사도 하지않느냐” “배를 찔 러 버 리겠다” 등 의 폭언 을했고, 충격 을 받 은 박 수 홍 은실신해인근 병 원에서 치 료 를 받았 다. 김재현기자 검찰, 박수홍친형부부기소$“61억횡령, 친족상도례적용안돼” 허위인건비에무단인출사용등 당초피해금액보다 3배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