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D3 Ԃ 1 졂 ‘MZ 켆샎묻짊펾믖찒뫎옮 ’ 펞컪몒콛 이씨는 5개월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는직장가입자로보험료를냈다.계약이 끝난 2021년5월다시지역가입자가됐 지만,실업급여를이용해꾸준히보험료 를납부했다. 공백기간없이최대한길 게납부하는게김씨의목표다. 이씨는2021년10월일자리를구해직 장가입자로 바뀌었다. 김씨가 월 소득 250만 원 수준의보험료를 정년전까 지 32년간 계속 낸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후 월 85만~90만 원을연금으로 지급받게된다. 만약 직장가입자가 되 기전 2년간 보험료를 내지않았다면 연금 수령액은 85만 원이하로 떨어진 다. 그는 “연금 기금이소진된다는 뉴 스가 나올 때마다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했다”며 “연금에 대한 신뢰가 큰 편은 아니지만, 주변 친구들을 보면일찍가입하길잘한 것 같다”고말했다. 미래사회를이끌MZ세대 ( 1980년대 초~2000년대초출생 ) 에게국민연금은 두개의얼굴을가졌다.어쩔수없이내 지만큰기대가없어계륵같은존재이거 나,그래도 100세시대에대비해적은액 수라도적극활용해야 하는노후보장 수단이다. 공통점이있다면‘어차피조금밖에못 받는용돈연금아니냐’란인식이다.MZ 세대중엔 30대대학원생김씨처럼‘국 민연금비관론자’가많다. 꼬박꼬박보 험료를내더라도소득대체율 ( 생애평균 소득대비연금수령액비율 ) 이높지않 아국민연금보험료를일종의세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첫직장에 입사한 20대박모씨는 “월급에서강제 로 떼가니내지만, 사실상 노인이돼받 는 용돈아니냐”며“돈을어느정도 모 으면별도의개인연금을알아볼 생각” 이라고말했다. 이들이국민연금을불신하는건연금 액이너무적기때문이기도하지만,기금 고갈로 ‘MZ세대는연금을 못 받는다’ 는이야기가도화선이됐다.전국경제인 연합회 ( 전경련 )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은 지난 1월현구조가 지속될경우연 금기금이고갈돼“2055년에연금을수 급하는 1990년대생부터는연금을받지 못한다”고전망했다.또기금고갈시점 이2057년 ( 2018년보건복지부발표 ) 에 서2055년 ( 2020년국회예산정책처 ) 으 로 빨라진다는 전망도 불안감을 키웠 다.문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대표 는“청년들은연금을못받을수도있다 고하니불안감이커졌고,‘못받는세금 을왜내야되냐’는부정적반응이확산 했다”고했다. 연금에대한불신은MZ와장·노년층 간 세대갈등으로 번졌다. 주은선경기 대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대갈등은 연금 불신을 더심화시키는 요 소”라며 “이 런 상 황 에서‘사회연대가중 요 하다’, ‘노인부 양 을책 임져 야한다’ 같은 메 시 지가통할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 4 0대회사원강모씨는기금고갈론을 접 한 뒤오 히 려 생각을바 꾼 사 례 다. 그 는“ 4 0대가되면서노후준비에대해고 민하기시 작 했는 데 ,아무리 봐 도국민연 금만 한 투 자처는없는것같다”며“나 라가망하지않는한연금은받을수있 는것아니냐”고반문했다. 그는 요즘 4 년간내지않은보험료의 추 가납부를준비중이다.강씨는2005년 4 월아 르 바이트를하며처 음 보험료를납 부했다. 몇 개월 뒤 아 르 바이트를그만두 면서2009년직장인이되기까지약 4 년간 보험료를내지않았다.정년까지꾸준히 보험료를내면퇴직후월150만원의연금 액을받는 데 ,공백기인 4 년을 추 가납부할 경우 ( 월소득 4 50만원으로계산 ) 연금액 은월1 6 3만~1 6 5만원으로 늘 어난다. 강씨처럼보험료를 오 래납입하면노 후가 조금은 달 라진다는 확신을 줘 야 MZ세대가개 혁 에 동 의할수있다는지 적이나 온 다.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 원 공공연금 센 터장은 “사적연금을 국 민연금의대안으로 선 택 할 수 있지만, 장수나 투 자실 패 등리스크 풀링 ( 불확 실성감소 ) 이되는 건여전히국민연금 뿐 ”이라고말했다. 전문가들은연금개 혁 이성공해야신 뢰도를 높일수있다고 한목소리를 낸 다. 출생인구감소로기금고갈이빨라 질 수밖에없는 상 황 을 고 려 해연금의 지속가능성을높이도 록 재 설 계하자는 것이다.정부가 2023년 3월제5차재정 추 계를내면국회와정부는이를 토 대로 제도수정안을마련해야한다. 정 센 터장은“연금에대한세대간갈 등을불식시키고연금급여의적정성을 유지하 려 면 개 혁 을 시 작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제기능을 하 려 면이번에 는보험료율인상을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 년 9 % 로 설 정된이후 한 차 례 도 올리 지 못했다. 25년 째 경제 협력 개발기구 ( OECD ) 평균보험료율 ( 18.3 % ) 의 절 반 수준을유지하느라소득대체율은 4 0 % 로떨어졌다.보험료율을높이지않으면 서재정안정성을강화하 려 면소득대체 율을 낮춰 야 하는 데 , 전문가들은 4 0 % 밑 으로 낮추 면노후 소득 보장성이크 게 흔 들 려 연금자체의의미가사라진다 고우 려 한다. 오랜 기간연금실무를 담당 한전고 위 관료는이해 당 사자 간 합의가 중 요 하다는 걸 전제로 “월소득이100만원 인사 람 이 4 0년간꼬박부어 매달 4 0만 원을 가 져 가는 데 , 이 걸 로 노후 생활이 가능한지 따져봐 야한다”며“연금의기 초체 력 을 튼튼 히할제도가무 엇 인지 담 론을 형 성해야한다”고말했다. 주은선 교수는 “불평등이심화되는 사회에서 소득재 분배 기능을가진국민연금이불 평등 완 화기능을할수있게해야한다” 고주문했다. “세대간 연금갈등 줄이려면 개혁시급, 보험료율 인상 합의부터” ‘연금이노후보장^불평등문제해소’ MZ세대에믿음줘야개혁동의가능 “보험료율1998년이후9%로유지 소득대체율40%이하로떨어지면 노후보장흔들려연금의미없어” # 1. 지난해12월기준 국민연금 가입 자중나이가 6 0세이상 ( 일부는 6 5세이 상 ) 이돼연금을 받은 사 람 은 4 82만여 명 이었다. 특례및 분 할연금을 제 외 한 월평균연금액은약 5 6 만 원인 데 , 절 반 이 넘 는 57 % 는 4 0만원미만을받았다. 이중 81만여 명 ( 1 6 .9 % ) 은한 달 에받는 연금액이20만원도안됐다. # 2. 기초연금은 6 5세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기준하 위 70 % 에게지급한 다.지난해말 597만여 명 에게기초연금 이지급됐는 데 이는 6 5세이상 인구의 6 7. 6% 에해 당 한다.이가 운데 329만여 명 은국민연금은받지않고기초연금만 수령했다.지난해기초연금수령액은최 대30만원이었다. 국민연금은납부한보험료에 따 라연 금액이 결 정되는공적연금이다.반면국 민연금을적게받는고령자를 위 해도입 한기초연금은기여여부를 따 지지않는 공적부조다.기초연금은국민연금수령, 부부 수급여부 등에 따 라 감액되지만 낸만 큼 받는국민연금과안내도받는 기초연금액수에별차이가없다는 데 서 갈등이시 작 됐다.국민연금수령액이적 은 노인들은 “이 럴 거면 뭐 하 러 국민연 금보험료를다 달 이냈냐”는불만이나 온 다.기초연금액이 늘 어 날 수 록 역차별 논 란은 커 질 수밖에없다. 국민연금개 혁 이란고차 방 정식을 풀 기 위 해서는기 초연금과의관계재 설 정이반 드 시 필요 한 상 황 이다. 10일보건복지부에 따르 면기초연금은 박근 혜 정부 때인 201 4 년5월‘기초연금 법 ’제정과 함께 출발했 다. 2008년1월시 행 한기초노령연금을 확대개편한제도다.되 짚 어보면기초연 금의전신인기초노령연금도 국민연금 개 혁 과 맞물려 있었다. 노무현정부는 2007년국민연금 법 을 개정해 당 시 6 0 %였던 국민연금소득대 체율을 2008년 50 % 로 내리고 2009년 부터는 매 년 0.5 %포 인트 씩낮춰 2028 년에는 4 0 % 가 되도 록 했다. 대신소득 이적은노인에게기초노령연금으로 매 월약10만원을지급하기로했다. 201 4 년기초연금 법 이시 행 되며연금 액수는 20만원으로두 배 올 랐 다.이후 계속 늘 어올해 30만7,500원이됐는 데 , 정 치권 은 10만 원 추 가인상을예고했 다. 윤석열 대통령이대선후보 시 절 제 시한기초연금 4 0만원공약에 따 라정 부는내년 32만원으로올 린뒤 단계적 으로 추 가인상할 방침 이다.더불어민주 당 은 기초연금을 4 0만 원으로 올리고 소득하 위 70 % 가아 닌 노인100 % 지급 을 추 진하고있다.연금전문가들은기 초연금으로인한국민연금개 혁 의난 맥 상을우 려 한다.기초연금의초점을‘최 저 소득보장’에 맞 출것인지,‘보편적연금’으 로 설 정할것인지 결 정할시점이다가 왔 다.후자의경우소득재 분배 역할을하는 국민연금의일 명A값 ( 전체가입자의평 균소득월액 ) 축 소나 폐 지로연 결 될수있 다.이 렇 게되면국민연금은소득재 분배 기능대신보험료를 많이낸사 람 은 많 이,적게낸사 람 은적게받는구조가된 다.지난 달 21일국민연금연구원이주최 한전문가 포 럼에서최 옥 금연금제도연 구실연구 위 원은 “최 저 소득보장은 보 장 수준에 따 라 현재보다재정이더소 요 될가능성이있고, 보편적연금은 기 초연금과국민연금재구조화가불가피 해사회적합의가 필요 하다”고 설명 했 다. 김창훈기자 기초연금액늘수록역차별논란$“국민연금과의관계다시설정해야” 지난해12월말기준국민연금 vs기초연금 խ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급여대상 가입기간10년이상,60세이상 65세이상중소득하위70% 수령인원 482만6,096명(265만36명은기초 · 국민연금 동시수급) 597만3,059명(65세이상인구중 67.6%수령) 연금액 평균56만원(특례및분할연금제외), 20만원미만81만5,977명 전액(30만원)수급537만7,768명, 감액수급59만5,291명 자료:국민연금연구원 30대대학원생김모씨 20대직장인이모씨 40대직장인강모씨 ● 2013년10월~2015년2월까지 직장가입자로납부 ● 2015년3월~현재 납부유예중(월납부연금보험료 0원) ● 2023년3월 취업가정하에월소득300만 원기준으로정년까지납부할 경우 ● 2020년1월~2021년5월 임의가입자로가입해납부 ● 2021년5~9월 실업급여활용해계속납부 ● 2021년10월 직장가입자로월소득250만 원상당납부 월소득250만원기준으로 정년까지납부할경우 예상지급액: 85 만 ~90 만원 (납부기간2년+33년=35년) 취업전1년9개월간납부하지 않았을경우 예상지급액: 80 만 ~85 만원 (33년납부로계산) ● 2005년4월 한달직장가입자로 납부(중간에3, 4개월정도더 납부) ● 2009년5월부터 직장가입자로월소득450만원 기준으로납부중 정년까지납부할경우 예상지급액: 150 만원 (34년납부로계산) 2005년5월~2009년4월공백 기간추가납부시 예상지급액: 163 만 ~165 만원 (34+4=38년납부) 예상지급액: 90 만원 (납부기간1년+29년=30년) 국민연금예상지급액 <상>신뢰잃은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