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D5 종합 학생 선수들도 꺼린 ‘주말 경기활성화’ 초라한 성적표 학생체육선수들의주중학습권보장 을위해 2020년도입된주말 스포츠대 회활성화정책의성과가 ‘낙제점’인것 으로드러났다.정책추진이후주중열 리던대회가주말개최로전환된사례가 지난 2년간 2%를밑돌다 보니관련예 산의90%이상이사용되지않았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 속 이용호 국민의힘의원이 문화체육 관광부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주중에열렸 던 스포츠대회가 주말로 전환된 사례 는 2020년1개종목 ( 세팍타크로·4개대 회 ) , 2021년 2개종목 ( 수상스키·웨이크 보드,소프트테니스·2개대회 ) 에불과했 다.각연도별주중대회 ( 주중과주말모 두열리는대회포함 ) 건수가각각 156 개, 299개였던점을감안하면,전체대회 의2.5%, 0.6%수준이다.지난 2년간종 합하면1.3%에불과하다. 전환 사례가 거의없다 보니정책추 진예산은 남아돌 수밖에없었다. 문체 부는 주중대회를 주말로 전환할 경우 주최측에경기장임차료와심판·운영요 원수당 등을지원해왔다. 관련예산은 2020년 27억3,500만 원, 2021년 19억 1,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이완료된금 액은각각 1억4,300만원 ( 5.2% ) , 6,100 만 원 ( 3.1% ) 에그쳤다. 나머지는 모두 ‘불용예산’으로처리됐다. 올해도 10억 원의예산 중지난달까지 2억500만 원 만사용돼집행률이20%에머물고있다. 문체부산하스포츠혁신위원회는지 난 2019년학생선수들의학습권보장 을 명분으로△출석인정일수 축소 및 학기중 주중대회금지△학기중 주중 대회의주말 대회전환 등을 권고했다. 문체부는이를수용해평일에열리는대 회가주말에열리도록스포츠업계를설 득하는등2020년부터본격적으로정책 을추진해왔다. 정부와달리정작당사자인학생선수 들의견해는이와달랐다.가톨릭관동대 가대한체육회의의뢰로지난해실시한 연구용역보고서에따르면,학생선수의 41%가주말대회개최에부정적이었다.긍 정적인응답은23%에그쳤다.반대이유 로는‘휴식시간부족’을들었다.주말대 회를치를경우주중에수업과운동을병 행하는것이벅차다는이유였다. 이의원은 “스포츠혁신위의권고가 오히려학생선수들의상급학교진학을 포기시켜학교 밖으로 내모는 폐단을 낳고있다”며“문체부는객관적인데이 터를기반으로국가체육정책의방향을 올바르게되돌려야한다”고지적했다. 정책실효성에대한 비판이제기되면 서정부도 제도개선방침을예고했다. 문체부는지난 8월“스포츠혁신위의권 고를점검한 결과 현실에맞지않는 부 작용이있었다”며“6월부터체육단체의 의견을수렴하는등보완책을마련하고 있다”고 밝혔 다. 장재진기자 정부가 국민건 강 권 증 진등 공익 목 적으로환자의의료정보활용을 허 용했 는데, 정작 보 험 사들이수 익창 출을 위 해활용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보 험 사들이아예“ 새 상 품 을개 발 해야하 니개인의료정보를 달 라 ”고 요 청 해도 건보당국은 별다 른 제한 없이내주고 있었다. 10일국회보건 복 지위원회소속최종 윤 더 불 어 민주당 의원실이건 강 보 험 심 사평가원으로부터받은 ‘민간보 험 사의 공공 데이터활용 현 황 ’을 분석한 결과, 보 험 사 10 곳 이지난해말부터올해4월 까지5개월간685만건의개인의료정보 를심평원으로부터받아간것으로나타 났다. 2020년국회에서‘ 빅 데이터3 법 ’이 통 과되면서지난해말부터가명처리된 개인의료정보를 공공 데이터로활용할 수있게됐다. 그러나 보건의료산업과 다소거리가 있는보 험 사들이자사에유리한보 험 상 품 을개 발 하기위해정보를열 람 한것으 로 조 사됐다.열 람 사유로 ‘ 새 로운보 험 상 품 개 발 ’,‘ 헬 스 케어 서비스개 발 ’을명 시한 곳 도있었다. A 보 험 사는 뇌혈 관 질 환 및 허혈 성심 장 질 환 관련자료를열 람 한 뒤 제출한 ‘심평원환자 표 본자료 분석결과 보고 서’에는 질 환별 통 원 횟 수와보 험 사들의 연간 통 원한도 설정이성별, 연 령 별로 어떻 게영향을 미 치는지분석했다. 공공 데이터를열 람 하면이후연구보고서를 작성해제출해야하는데보 험 사의수 익 과관련한내용이 담긴셈 이다. 보 험 사 10 곳 이685만건의개인정보 를보는데 낸돈 은1,595만원이니한건 당 약 2.3원 꼴 이다. 공공 데이터열 람 수 수료는 건당이아 닌 열 람 시간으로 계 산된다. B 보 험 사는 300만 원을 내고 2011 ~ 2020년환자 표 본 10년치자료를 받아 갔 다. 전문가들은환자정보를영리적목적 으로사용할수없게한국민건 강 보 험법 과 충 돌하는만 큼 , 철저 히관리해야한다 고지적했다. 국민건 강 보 험공 단은심평 원과달리‘사적이 윤 추구에 쓸 수있다’ 는이유로보 험 업계의자료제 공 요구를 거부하고있다.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 합정책국장은“건보 공 단과심평원의개 인정보를이용할수있게한건 공 적인업 무 에 써 도된다는의 미 ” 라 며“비식별 ( 가 명 ) 처리한개인정보를 쓸 수있게 법 이바 뀌 었지만,사적활용을금지한건 강 보 험 법 이우선”이 라 고말했다. 다만 공공 데이터활용은세계적추세 로, 보건의료산업육성을 위해제도를 보완해사용하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윤 서 울 대의대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보 험 사들이가입거 절 이나가입 자에게불리한상 품 을개 발 하는데 쓰 이 지않게합리적으로 규 제·관리할 필 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 윤 의원은 “국민 건 강 권 증 진을위한것인데민간보 험 사 의이 익 을위해이용되고있다”며“ 악 용 을 막 을대책이마련돼야한다”고 강조 했다. 류호기자 2년간전환사례 2%밑돌아 문체부산하스포츠혁신위가권고 “학습권보장”명분으로도입했지만 학생들휴식시간부족이유로불만 “주말대회싫어”41%$실효성없어 심판수당등예산도대부분‘불용’ 보험사“상품개발용”대놓고요구 심평원, 별다른제재없이자료건네 685만건개인정보 1600만원남짓 “소비자불리하지않도록규제해야” 강원산간지역에올가을첫눈이관측된10일강원양양군설악산대청봉과중청대피소일원수목에상고대가만발해있다.기상청은북서쪽에서찬공기가유입돼11일아침에는전국 대부분지역의기온이10도이하로떨어지겠다고예보했다. 국립공원공단설악산사무소제공 고작 2원에팔린내의료정보 패딩생각나는아침$설악산첫눈, 작년보다 9일빨랐다 강 원산지에서10일올해 첫눈 이관측 됐다.전국주요대도시는올가을들 어 가장 추운아침을맞이했고, 11일과 12 일아침최 저 기 온 은 5도안 팎 으로 낮 아 져더욱 추 워질 것으로전 망 된다. 이 날 기상 청 은 강 원인제 군 설 악 산중 청 대 피 소에올가을 공 식 첫눈 이내렸다고 밝 혔 다.지난해설 악 산 첫눈 기록 ( 10월19일 ) 은2020년보다15일 빨 랐는데,올해는이 보다도9일이나이 른 기록이다. 공 식기록 지점은아니지만, 강 원화 천군 광 덕 산에서 도 펑펑 내리는 눈 이관측됐다. 올가을 들 어 가장 낮 은 아침최 저 기 온 을 기록하면서, 전 날 부터전국에내 리던비가 강 원 산지지역에선 눈 이됐 다.이 날 오전 10시7분기준 해 발 고도 1,596 m 에위치한설 악 산중 청 대 피 소는 영하 3.3도까지 떨어졌 고,1,264 m 에위 치한향로 봉 은오전10시34분영하1.8 도까지 낮 아 졌 다. 기상 청 은 “기 온 이 낮 은해 발 1,000 m 이상 산지에는 내 린눈 이 얼 고, 그 밖의 산지에는내 린 비가 얼 면서등산로와도 로가 미끄 러운 곳 이있 겠 으니각별히유 의해야한다”고 강조 했다. 내 륙 도시들도아침기 온 이 뚝떨어졌 다.이 날 오전서 울 은최 저 기 온 이9.3도 에머물 렀 고,경기 파 주시 ( 7.9도 ) ,동두 천 시 ( 7.6도 ) ,수원시 ( 8.9도 ) 등수도권지역 의아침기 온 이 낮 았다.이밖에대전 ( 10 도 ) , 광주 ( 10.8도 ) , 대구 ( 12.6도 ) , 부산 ( 13.8도 ) 등주요대도시모두아침최 저 기 온 이전 날 과비 슷 하거나 더낮 았다. 북 서 쪽 에서 찬공 기가유입되면서당 분간은 패딩 점 퍼 가 생각나는 추운아 침이이 어 지 겠 다. 11일아침최 저 기 온 은 4 ~ 13도로전국대부분지역에서10도이 하로 낮겠 고, 12일은 5도 내 외 로 낮 아 지 겠 다. 특 히경기 북 부, 강 원 내 륙 , 충 북 북 부, 경 북 북 부와 산지는 0도 내 외 로아침기 온 이 낮 아지면서 얼음 이 얼 고 서리가내리는 곳 이있을것으로전 망 돼 농 작물 냉 해 피 해까지우려된다. 다만 11일부터 낮 기 온 이점차 올 라 12일 낮 기 온 은평년 ( 최고기 온 21 ~ 24도 ) 과비 슷 해 질 것으로예상된다. 곽주현기자 아침최저4~13도, 내일더추워 설악산상고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