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D8 사회 경쟁사 이적 1타 강사 배상금 75억이유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발생이후 배달이일상화되면서배 달영업용보험에가입한오토바이가매 년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평 균 265만원이넘는보험료탓에보장성 이높은종합보험에가입한배달라이더 비율은오히려하락했다.최근오토바이 보험의손해율 ( 보험료수입에서손해액 이차지하는비율 ) 이낮아진만큼, 보험 업계가보험료를낮춰가입률을높여야 한다는지적이나온다. 10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최승재국 민의힘의원이금융감독원에서제출받 은 ‘이륜차용도별보험현황’에따르면, 보험사 12곳에서배달업용 ( 유상운송 ) 보험에가입한이륜차 ( 오토바이 ) 는 올 해5월기준 8만6,481대였다. 코로나19 사태가터지기전인2019년2만3,048대 에서△2020년 3만5,198대△2021년 6 만3,680대등매년늘어난결과다.다만 29만 명이상으로 추정되는 전체배달 라이더와비교하면여전히30%에도미 치지않는다. 특히종합보험가입이미미했다.사고 상대방에대한 기본적인보상과 2,000 만 원수준의대물보상만 해주는 책임 보험과달리,종합보험은무제한대인보 상과높은보장금액,형사책임면책까지 제공한다. 하지만 종합보험가입오토 바이는올해5월기준 2만1,695대에불 과했다. 보험가입자 중 종합보험선택 비중은 2019년 39.8%에서올해 25.1% 로하락했다. 배달라이더들이종합보험가입을 꺼 리는가장큰이유는보험료다. 12개보 험사의종합보험평균 보험료는 2019 년193만원에서2020년234만원,2021 년 265만 원으로 올랐다. 평균 종합보 험보험료가 642만원에달하는보험사 도 있었다. 여기에오토바이종합보험 가입요건이까다롭고,종합보험을아예 제공하지않는보험사가있다는점도영 향을미쳤다. 오토바이보험료가 높은 건일반 자 동차에비해사고 가능성이커손해율 이높기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보 험료를 받아 벌어들이는 돈보다 보험 금지급 등으로인한 손해액이큰경우 보험을팔이유가없다. 하지만 2019년 133%에달했던 12개사의배달용 보험 평균손해율은매년하락해올해5월기 준 63%까지떨어졌다. 배달용 보험가 입자가늘면서보험사가벌어들이는보 험료가손해액을크게앞선것이다. 최승재의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증가한라이더들로보험사손해율은크 게 낮아졌는데, 이륜차 종합보험료는 변화가없거나오히려비싸지는등보험 사들이제배만불리고있다”며“보험이 없으면라이더뿐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국민들에게도 큰피해가 갈 수있는 만큼 금융당국이나서야 할 필요가있 다”고지적했다. 손영하기자 1990년대300억원대아파트분양사 기사건으로장기복역했던‘강남큰손’ 조춘자 ( 73^ 사진 ) 씨가또다시수십억원 대분양사기혐의로중형을선고받았다. 10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강민호부장판사는사기와 사문서위조등혐의로기소된조씨에게 최근징역7년을선고했다. 조씨는 2015~2016년서울용산구미 분양아파트 159세대지분을수의계약 으로따낸 뒤 되팔아수 익 을올 릴 수있 다고 속여피해자 4명에게 2억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피해자안 모 씨에게미분양아파트인수 와 관련 해법무법인과법률자문계약체 결명 목 으로돈을 빌 려달라고속여1억 4,000만원을 편취 하기도했다. 조씨는 또 2017년 “ SH 공사 ( 서울주 택도시공사 ) 로부터우선 협 상대상자로 선정되는계약을비 밀 리에 추진하고 있다” 며 수 익 금 1억5,000 만 원 지급을 약속하 고 3억원을가로 채 기 도했다. 법원은조씨가이 런 방 식 으로수년동 안 20여명에게 30억원의사기피해를 입 혔 다고 봤 다.강부장판사는“동종 범 죄 로징역15년을 복역하고도 수사 또 는 재판 중에재차 사기 범행 을이어간 데다 다수에게피해복구를 하지않고 있어 엄 벌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조씨는1990년대 초 서울성동 · 강남구 등지에서아파트를 짓 는다고속여 투 자 금을받거나아파트분양을대 행 하면서 정원이상의조합원을 모집 해계약금과 중도금등 323억원을가로 챈 혐의로구 속 돼 징역10년을선고받았다. 그 는2020 년에도아파트분양사기등으로징역4 년을선고받았다. 손현성기자 75억원. 수능국어‘1타강사’ ( 1등스 타강사 ) 유대종씨가서민들은평생만 져 보지도 못 할 돈을 배상금으로 낼 위 기에 처 했다.유씨가 2019년경 쟁 업체로 무단이적해 메 가스터 디 에 끼친 손해를 갚 으라는1 심 선고결과에따 른 것이다. 유씨뿐만이아니다.수능수 학 1타강 사였던우형 철 씨는 2018년계약기간도 중경 쟁 사로이적한대가로이 투 스교 육 에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 정 받았다.공무원시험한국사 1타강사 A 씨도 2017년계약을 파기해자신이 몸 담 았던 교 육 업체에 21억원을 배상해 야했다. 1타강사는 학 원과어 떤 방 식 으로계 약하 길래 배상금 규모 가이 렇 게큰 걸 까. 계약의이면 엔 1타강사에게 절 대적 으로의 존 하는 사교 육 업체의비정상적 인사업구조가자리 잡 고있다. 한국일보가최근 6년간 학 원과유명 강사 사이에벌어진 민사소송 22건을 분 석 한결과, 학 원이 허 락없이경 쟁 업체 로이적한 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해대부분승소한것으로나타났다. 강 사가 학 원에물어 줘 야할배상금은수억 원에서수십억원에달했다. 개인이 내 야할배상금액수가어 마 어 마 한이유는 특유의계약 구조 때문이 다. 학 원은강사와계약할때‘고소 득 보 장’이 란 당근을 준다. 한 사교 육 업체가 지난해 학 생1,100여명을 상대로 실 시 한 설 문조사에서‘강의선택기준은 강 사’라는 답 변이1위를차지했을 만큼 1 타강사가 학 원매출에 끼 치는영향 력 이 절 대적이기때문이다. 학 원에선 순 매출액기준으로온라인 강의는 20~40%,오 프 라인단과강의는 최대 50%까지강사료로 지급한다. 소 득 이수강생 규모 와정비 례 하는탓에수 강생들이 몰 려들면강사는큰돈을만 질 수있다. 학 원이매출액분배대신아예 거액의전속계약금을안 겨 준사 례 도있 다. 우형 철 씨가이 투 스교 육 에서전속계 약금70억원을받은게대 표 적이다. 학 원에선유명강사 1명을 믿 고거액 을 주기때문에계약을어기면 ‘ 막 대한 배상금’이 란 채찍 을 휘두른 다. 배상금 산정때‘높은소 득 ’과 연 동시 켜 안전장 치를 확 보해 두 는것이다.강사료등 학 원에서받은돈의2~4배를위약금으로 내 라는조 항 이대 표 적이다.일부강사들 은여기에월평균 온 · 오 프 라인강 좌 매 출액에 잔 여계약기간을 곱 한 값 의2~4 배에해당하는금액과위약벌까지물어 주기도 했다. 위약벌은 계약을 파기한 상대방이 내 야하는벌금으로배상금에 포함 된다. 메 가스터 디 가이를적용해계산한유 대종씨의배상금은 492억원에달했다. ① 유씨의4년간강사료가 72억원에달 했고 ② 유씨강의로인한 월평균온 · 오 프 라인 학 원매출액이4억원을넘 겼 고 ③ 남은계약기간이36개월이라배상금 이 걷잡 을수없이커진것이다. 법원은 학 원이강사에게‘징벌적손해 배상’을적용하고있다는 계약 구조를 부정하지않는다. 학 원이 애써 발 굴 한 강사가경 쟁 업체로 떠 나는상황을 막 으 려면고액의배상금으로 심 리적 · 금전적 압박 을주는방법 말 고는 마땅 한수단 이없기때문이다. 하지만 학 원이요구한배상금을법원 이 그 대로받아준경우는거의없었다.공 무원시험1타형법강사 B 씨는 2017년 무단이적대가로11억원배상판결을받 았지만,계약서에따라계산한배상금에 서95%나감액 됐 다.“강사가남은계약 기간을무사히 마 쳤을경우 학 원의이 익 대비배상금 규모 가과하다”는 취 지였다. 유대종씨도 같 은 논 리로배상금이492억 원에서75억원으로 줄 어들었다. 교 육 계에선계약파기로인한배상금 을감수하고서라도강사들이무단이적 을감수하는이유로 ‘위약금대 납 ’ 관행 을 꼽 는다.일부사교 육 업체가영입전을 펼 치면서“배상금을대신 내 주 겠 다”고 강사에게약속한다는것이다. 실 제 B 씨 는이적한업체가배상금대 납 약정을지 키 지않자소송을제기해돈을받아 내 기 도했다. 강사들의‘한 몫 잡 기’도 소송전이 끊 이지않는 이유다. 사교 육 시장에오 래 몸담 았던한 관 계자는 “강사가 1타로 발 돋움 해돈을더벌어들일기회는 쉽 게 오지않기때문에,업체와의신 뢰 보다는 개인적성공을 우선하는 경향이있다” 고 밝혔 다.또다 른관 계자도“대 학 입시 에‘올인’하는 행 태가바 뀌 지않으면,1타 강사 몸값 은높아 질 수 밖 에없고, 그 들 만의‘ 머 니게임’도사라지지않을것”이 라고 내 다 봤 다. 박준규기자 5명이 숨 진전 북 무주일가 족 사 망 사 고의원인은일산화 탄 소중독이유 력 하 다는경 찰 의1차현장감 식 결과가 10일 나 왔 다.경 찰 은 집내 부에 설 치된보일러 연통 ( 사진 ) 배기구일부가 막혀 일산화 탄 소가배출되지 못 한 채 , 거 실 등 내 부 로 유입된정황을 확 인했다. 윤석열 대 통령 은이 날 사회 관 계 망 서비스 ( SNS ) 를 통 해유 족 들을위로하고, 겨 울 철취 약계 층 에대한세 심 한대책 마련 을 관 계당국 에지시했다. 전 북 경 찰청 과 학 수사계는이 날 오전 11시부터2시간동안전 날 5명의사 망 자 가발 견 된무주 군 무 풍 면 곽모 ( 84 ) 씨 집 에서국 립 과 학 수사 연 구원 직 원들과 함 께 현장 감 식 을 진 행 했 다. 현장 감 식 이후 경 찰 은 “보일 러는 정상적 으로 작 동 했지만 연 통 배기구일 부가이물 질 로 막혀 있었다”고 밝혔 다.또보일러를 틀 자균 열 이있는 벽틈 으로 연 기가 새 어 나오는 상황도경 찰 은 확 인했다. 사 망 자들에대한 1차 간이 검 사 결과에서도 5명 모두 에게일산화 탄 소양성반 응 이 나 왔 다. 경 찰 관 계자는 “ 범죄 정황은없으며, 가스 누 출로인한일산화 탄 소 중독을 사 망 원인으로보고있다”고 말 했다.사 망 자들 몸 에서도특별한 외 상은발 견 되 지않았다는게경 찰설 명이다. 경 찰 조사결과사고가발생한 집 에는 평소 곽 씨 혼 자거주했고, 곽 씨생일을 맞 아다 른 지역에 살 던큰 딸 과 작 은 딸 부 부,손 녀 가방문해 함께모 여있었던것으 로파 악됐 다.경 찰 은평소보일러를가동 하지않던 곽 씨가전 날 무주의최 저 기온 이10도 밑 으로떨어 질 정도로추 워 지자, 자 식 들을위해보일러를사용하다가스 가 누 출된것으로추정하고있다. 곽 씨 집 에있던6명중 5명은 숨 진 채 발 견됐 고, 곽 씨의큰 딸 ( 57 ) 만화장 실 앞에서발 견돼 병 원으로이송 됐 지만중태다.경 찰관 계 자는“정 확 한사고원인조사를위해 연 통 을 모두 분해한후추가조사를진 행 할예정”이라고 말 했다. 윤 대 통령 도 SNS 를 통 해“재난이사 회적약자인 취 약계 층 에게 얼마 나 냉혹 한지 알 고있다”며“일선공 직 자들은 겨 울 철 독거 노 인등 취 약계 층 을 챙 기는데 보다 세 심 한 대책을 마련 해달라”고지 시했다. 무주=김영헌기자 노모생일에모였다가$무주일가족참변원인은보일러연통 ‘평균265만원’배보다배꼽이더큰배달라이더보험료 잇따른거액배상금판결 메가스터디등유명인강학원들 매출성패쥔 1타강사안놓치려 계약위반시천문학적위약금걸어 법원“계약은인정하나, 금액과도” 강사빼간학원위약금대납관행 “씁쓸한학원가거액소송이어질듯” 보험든이륜차늘었지만8만여대뿐 종합보험은너무비싸들엄두못내 손해율 133%→63%낮아졌는데 보험사들요금올리고제배만불려 학 교급 식노 동자10명중3명이 폐컴 퓨 터단 층촬 영 ( CT ) 검 사에서이상소 견 을받은것으로나타나급 식실노 동 환 경을개선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강 득 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10일 전국 17개 시도교 육청 으로부터 받 은자료에따르면,현재까지 폐CT 검 진을 받은 급 식노 동자 5,956명 중 29.3%인 1,748명이이상소 견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소 견 중에서 도 폐암 이의 심 되는이들은 61명에달 했고, 그 중 ‘ 폐암 매우의 심 ’ 소 견 을받 은이는 19명이었다. 폐암 의 심 소 견 을 받은이들이 검 진자의1%였는데,이는 2019년기준국 내폐암 발생률이10만 명당 28.2명 ( 백 분율0.0282% ) 인데비 하면크게높은수치다. 고용 노 동부지 침 에따라 시도교 육 청 은 급 식노 동자에대한 폐CT 검 사 를진 행 중이며, 검 진이 모두 끝 난 곳 은 6곳 ( 경 북 , 광 주, 대구, 울산, 전남, 충 남 ) 이다. 6개 교 육청 중 이상소 견 자는대구 ( 442명 ) , 충 남 ( 437명 ) ,전남 ( 405명 ) , 광 주 ( 178명 ) ,경 북 ( 175명 ) ,울 산 ( 111명 ) 순 으로 많 았다. 남은 11곳 의교 육청 은 검 진을진 행 중이거나,추 가경정예산이 확 정된후 검 진을 실 시 할예정이다. 폐 에이상이 확 인된급 식노 동자가 많 지만,1차 검 진 외 에별대책이없는시도 교 육청 도있었다.강의원 실 이전국17 개시도교 육청 에‘이상소 견 이있는급 식 노 동자에대한추가 검 사비용지원계 획 ’을 묻 자서울, 대구,전 북 교 육청 은 “추가지원계 획 이없다”고 응답 했다. 강의원은“ 학 교급 식노 동자의 폐암 산업재해승인이지속해서늘어나고 있지만,일부교 육청 의경우추가 검 사 비용지원에대한계 획 조차없다”고지 적하며“교 육 부와 교 육청 은 학 교 급 식실 의 노 동 환 경과안전에대한 근본 적인대책을 마련 해야한다”고강조했 다. 홍인택기자 90년대 300억대강남분양사기조춘자또$ 개량백신접종오늘부터 고령층^면역저하자대상 신규확진 3개월만에1만명아래 5명사망$일산화탄소중독추정 화장실앞서발견된큰딸도중태 집내부에있는연통배기구막혀 윤대통령“겨울취약층잘살펴야” 급식노동자 폐 CT 찍어보니, 10명중 3명은이상소견 폐암의심도100명1명꼴로많아 안전대책시급한데교육청모르쇠 서울^대구^전북“추가지원없음” 수십억대사기에징역7년추가 오미크 론 변이에 대 응 하도 록 개발 된 코로나19 개 량백 신 접 종이 11일 시 작 된다. 10일 코로나19 예방 접 종추진단에 따르면 모 더나가 개발한 오미크 론 BA .1 변이기반 2가 백 신을 활 용한 동 절 기코로나19 추가 접 종이 11일 개시 된다. 우선 접 종 대상자는 면역 저 하자, 요양 병 원 · 시 설 등감염 취 약시 설 입원 · 입 소 · 종사자, 60세이상 고 령층 등 건강 취 약계 층 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사 전예약을 접 수했는데, 7일 0시 기준 29만5,040명이예약을 완 료했다. 60 세이상의 접 종 대상자 대비예약률은 2.6%다. 사전예약자는 11일부터예약일에따 라 순 차적으로 접 종을 받게된다. 당일 접 종도가능하다.의료기 관 에유선으로 연 락해예비명단에올리거나 카카 오 톡 , 네 이 버 등 SNS 에서 잔 여 백 신을 확 인 · 예 약해 접 종을받을수있다. 우선 접 종 대상자가 아 닌 18세이상 60세미만기 초접 종 완 료자도본인이 희 망 할경우 잔 여 백 신에한해11일부터개 량백 신추가 접 종을받을수있다. 개 량 백 신추가 접 종을받으려면 마 지 막접 종 일또는코로나19 확 진일과 120일의간 격 을 둬 야한다. 한 편 코로나19 신 규 확 진자 수는 3 개월여 만에 1만 명 밑 으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이 날 0시기준 코 로나19 확 진자가 8,891명발생했다고 밝혔 다. 신 규 확 진자 수가 1만 명 밑 을 기 록 한 것은 7월 4일 ( 6,242명 ) 이후 98일 만에 처음 이다. 월요일기준으 론 7월 4 일이후 14주만에최 저 치다. 류호기자 코로나19유행이후개인여행객입국을통제했던일본이11일부터무비자입국을재개한다.재개하루전날인10일인천 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에일본행탑승객대상검역안내문이설치돼있다. 영종도=뉴스1 일본행무비자여행재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