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A6 특집 반도체방패론은대만침공의강 력한 반대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미국모두대만반도체의중요 성 때문에 전쟁 문턱을 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2001년 처음 등 장한 이 반도체 방패론은 대만이 세계반도체시장을석권하기시작 하면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TSMC를비롯스마트폰칩셋, 반도체조립및테스트, 실리콘웨 이퍼등을공급하는주요기업들이 대만에 집중돼 있다. 실제로 미국 과대만의관계도반도체를계기로 더욱긴밀해졌다. 대만해협긴장에 침묵해온유럽이대만지지로복귀 한 것 역시 반도체 때문이다. 지난 달 15일유럽의회는“반도체방패 를강화해대만안보를굳건히해야 한다”는친대만결의안을통과시켰 다. 반도체의 대만이 제2의 우크라 이나가아닌것은중국에게도마찬 가지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의 8월초대만방문때정작중국 은TSMC창업자장중머우(모리스 장), 회장류더인이그를만난사실 에더화를냈다. 중국은잘못된선 택을하지말라며경고성경제제재 를가했지만TSMC제재는자국피 해를우려해하지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필요하 다면무력으로대만을되찾겠다고 공언하지만대만정복은경제적번 영의 포기를 뜻한다. 대만 반도체 없이는 2035년까지 경제력을 두 배늘리고핵심산업을발전시키려 는 계획은 불가능하다. 중국은 세 계가전산업을주도하고있지만이 에 필요한 반도체는 6%만 생산할 뿐이다.우크라이나사태에서드러 난복잡한글로벌생태계로인해대 만의반도체위상은더확고해졌다. 미국만 해도 아이폰에서 F-35전 투기에 이르기까지 첨단 반도체의 70%를대만에서공급받고있다.‘ 반도체방패’용어를처음쓴언론 인크레이그애디슨은최근다큐멘 터리‘실리콘실드2025’에서대만 반도체의 지배력이 훨씬 강해졌다 고평가했다. 하지만 커진 영향력이 되레 반도 체방패의유효성을흔드는건아이 러니다. 대만의 강화된 반도체 시 장지배는한편으로세계경제에심 각한도전인것이기때문이다.팬데 믹 기간 반도체 공급난으로 미국 자동차 업계는 작년에만 2,100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아 예대만반도체공급이중단되거나 생산시설이 파괴된다면 세계는 대 공황같은위기에빠져들수밖에없 다. 중국에선 반도체 방패와는 반대 로자국에절대필요한TSMC를갖 기 위해서라도 무력통일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천원링 중 국국제경제교류센터 총경제사는 지난 6월 베이징 포럼에서 실리콘 마그넷(반도체 자석)론을 폈다. 미 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칩4), 미국 내TSMC공장유치로대중국기술 제재의심각성이커지는데따른대 응책으로 본래 중국기업인 TSMC 를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 의 반도체 실력이 방패가 아니라 중국야망을끌어당기는자석이됐 다고할수있다. 천 총경제사의 주장은 대만침공 에도 반도체 시설이 파괴되지 않 고, 반도체제조·연구능력의독점 권을확보해야하는전제가필요하 다. 이를 위해 중국으로선 침공 시 이들공장점거가최우선과제가될 수 있다. 이에 미국 전문가들은 중 국 침공 때 반도체 시설의 파괴를 분명히 하고, TSMC의 핵심 지적 자산을 역외로 이전시켜‘반도체 자석’의 매력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내고있다. 유라시아그룹 루샤오멍 국장은“ 대만은이런시설을중국에넘기기 보다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스스 로 파괴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라 고 예상했다. 그러나 반도체 시설 파괴에대해대만입장이미국과동 일할지는확인하기어렵다. 류더인 TSMC 회장은 CNN에“외부세계 와실시간으로연결된아주정교한 제조시설”이라며“모든사람의노 력으로공장이돌아가기때문에무 력으로 뺏는다 해도 가동시킬 수 없다”고했다. 이대만밖의자국에반도체제조 역량을 키워 공급망 재편을 하려 는것에불편해하는시선은중국만 이아니다. 미국은지난달 28일대 만 한국 일본과 함께 중국을 반도 체 공급망에서 고립시키는 칩4 첫 준비회의를 가졌다. 이와 별도로 TSMC와 삼성전자를 유치해 첨단 반도체생산능력을구축하고있다. 이런움직임은중국견제의명분을 빼고 볼 때 1980년대 일본 업체들 을쇠퇴시키고자국반도체산업을 일으켜 세운 경로와 유사하다. 대 만입장에서당장은아니라해도생 산시설이전은반도체방패의와해 로이어질수있다. 반도체 방패론이 흔들리면서 대 만 전문가들은 시진핑 3기에 대만 의현상유지가힘들어질것이란전 망을내고있다.시주석의집권3기 를결정할공산당제20자전국대표 자대회(당대회)는16일베이징에서 개막한다. 집권 연장의 축제가 될 이번 당대회에선 당장(당헌)에 대 만문제해결이명시될것이란관측 이다. 이경우시주석은지금의대 만을그대로놔두지않고대만수복 업적을만들기위해새로운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이 무력통일을 시도할 조건들도 성숙 되고 있다. 집권 3기 시한인 2027 년은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으 로미중경제규모의역전이일어날 수있다.에이브릴헤인스국가정보 국(DNI) 국장이 2030년까지 대만 해협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예상한것도같은맥락이다. 불안을더하는건조바이든미국 정부의혼란스런입과움직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까지 4차례 에걸쳐중국이침공하면대만방어 를위해군대를파견하겠다고말했 는데그때마다백악관, 국무부는‘ 하나의 중국’정책에 변화는 없다 고물러섰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코리 셰이 크국장은미국의정책목표와의지 의차이가심각한문제라고뉴욕타 임스기고에서지적했다. 1995년리덩후이대만총통이모 교인코넬대강연을위해신청한미 국 비자가 발급됐다. 미 의회가 방 문허용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행정 부도 어쩔 수 없이 비자를 내줬다. 격분한중국은대만해협에서미사 일시험발사를하며군대를집결시 켰고 미군은 전함들을 급파해 대 응했다. 비자에서시작된 3차대만 위기처럼사소한사건이군사적충 돌로발화해도전혀이상하지않을 만큼지금대만해협의긴장은팽팽 하다. 중국은 대만해협 인근에서 민간자동차운반선까지동원한상 륙작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의 거 칠어진중국의공세와미국조야의 혼란스럽고 긴박한 움직임은 반도 체방패론의유효기간이다해가고 있음을보여준다. <이태규논설위원> 중국 침공 막아온 ‘대만 반도체 방패론’ 유효기간 끝나간다 대만이 우크라와 다른 이유는 반도체 석권 덕분 중국 일각 ‘반도체 자석’론, 대만 TSMC 장악 주장 반도체 방패 유효성 흔들려 대만해협 긴장 커져 긴장의 대만해협 한가운데 반도체가 있다. 대만은 동아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비유된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처럼 중국에게 대만은 미수복지다. 상당수 대만인들은 더는 미국이 지켜줄 것으로 믿지 않고, 그렇다고 대만이 중국 침 략에 준비돼 있다고도 보지 않는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마저“오늘 우 크라이나는 내일 동아시아가 될지 모른다”며 중국의 대만 침략을 공개 우려 했다. 그러나 대만이 우크라이나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실리콘 실드(반 도체 방패)를 가진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