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D5 사회 서울강서구한보육원에서치료재활 상담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조직의비위행태를국민신문고에제보 했다. 이사장 생일에아동들에게춤과 노래를 시키고, 선물 명목으로 용돈을 거둬갔을뿐만아니라치료상담일지를 가짜로작성해800만원넘는정부지원 금을타냈다는내용이었다.절차를거쳐 부정수급비는환수조치됐다. 문제는그다음이었다.밀고자로낙인 찍힌그는사내메일과탄력근무제사용 금지등업무상불이익에시달리고있다. A씨는올해5월국민권익위원회에공익 신고자보호조치를신청했지만,5개월이 지난지금까지감감무소식이다.그는“사 내따돌림으로공황장애가올정도로스 트레스가심하다”고하소연했다. 부패·공익신고자에대한보호조치접 수부터결정까지평균 6개월가까이소 요되는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가 불 이익을받지않도록보호하겠다는제도 취지가무색할정도로기간이너무오래 걸리는것이다. 11일윤영덕더불어민주당의원이권 익위로부터제출받은 2021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조 치접수현황자료를보면,신고자보호 조치결정까지걸린 시간은 공익신고 자는평균 190일, 부패신고자는 154일 이었다. 공인신고자보호법은조직내부조리 를신고하는 사람을 공공기관 및공직 자의부패행위신고 ( 부패신고 ) 와민간· 공공영역전반의공익침해행위신고 ( 공 익신고 ) 로 구분한다. 부패신고자와 공 익신고자모두권익위에신변보호나신 분·인사상불이익조치금지를신청할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이적법한지, 불이익이실제있었는지등을조사해인 용여부를결정하고, 신고자 소속기관 에보호조치이행을권고한다. 보호조치결정이계속지체되면그사 이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있는 만 큼현행법에는길어도 90일안에는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같은기간접수된 267건의부패 공식신고 중 30%에가까운 81건이법 정시한을 넘겼다. 한 부패신고 사건은 신청후무려539일이지나도록처리되 지않았고,공익신고최장사례는 248일 이었다. 법정기한을넘긴81건가운데24건의 처리지연사유는 ‘사건적체’였다. 들어 오는사건은많은데순차적으로처리하 다 보니뒤로 밀리는식이다.인용여부 를기다리는 신고자들은애가 탈 수밖 에없다. A씨는“이런식이면앞으로누 가공익신고를하겠느냐”고호소했다. 결국조사인력을늘리는게가장빠른 해법이다.문은옥참여연대공익제보지원 센터간사는“권익위는한국에서부패·공 익신고자를보호할수있는사실상유일 한기관”이라며“인력증원등실질적대 책을마련하고시급한보호조치가필요 한신고자가없는지실태파악에도나서 야한다”고강조했다. 김재현기자 ‘최대90일’내접수^결정규정불구 보호조치30%는시한넘겨결정 공익신고 190일^부패신고 154일 공익신고자는왕따^밀고자낙인 조사인력부족해사건적체빈번 “이래서야공익신고하겠나”분통 서울 한 복판 에서 50대 남 성이권 총 으로 극단 적선 택 을시도했다.‘고유 번 호’가 부여된정식 총 기였다. 경찰 은일 단 해당 남 성이 퇴 역 군 인 부 친 이보유 하고 있 던 총 기를 사용했을 가 능 성에 무게를두고권 총 과탄 약 출처등을수 사하고있다. 11일 서울 서 초경찰 서에 따 르 면, 이 날 오전 5시 33분 쯤 서 초 구 잠 원동 신 동근린공원인근 도로에서 50대 남 성 A씨가 권 총 에 맞 아 쓰 러 진 채발견 됐 다. 인근 병 원으로 옮겨진 A씨는 즉 시 수 술 을 받았으나, 총알 이 머 리를 관 통 해위 독 한것으로전해 졌 다. 사건현장 인근 상 점 직원은 “ 갑 자기‘ 퍽 ’ 하고 라 이터터지는 듯 한 소리가 났다. 총 소리 인지도 몰랐 다”고 말 했다. 경찰 은 A 씨가 스스로 목 숨 을 끊 으려한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유서는아직 발견 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사용한 총 기 는 38구 경 권 총 이다. 인터 넷 에올라 온 조 립 도면으로 총 기부 품 을 결 합 해만 든 사제 ( 私製 ) 총 기와 달리고유의일 련 번 호가 부여된정식 총 기다. 현재 경 찰 이사용하는 38구 경 권 총 과는 다른 모 델 로, 수 십 년전생 산 된제 품 으로 알 려 졌 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관 도, 군 인도아 닌 민간인”이라며“생전에 군 인이었 던 부 친 이 갖 고 있 던 총 기라 는 주변인 진술 이있어 확 인하고있다” 고 말 했다. 한국은개인의 총 기소지를 불 허 하고, 군 인· 경찰 이사용하는 총 기 도 임 무후전부반 납 해야한다. 향 후 A씨가 사용한 권 총 이 군 총 기 로 판 명 날 경우 군 당국은 총 기부실 관리 비 판 을 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 인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국 방 부로부터제출 받은 자료에따 르 면, 2017년부터올해 5월까지 군 에서 발 생 한 총 기, 탄 약 등 무기 류 절취·분실 사 고 건수는 87건이나 됐다. 탄 약류 ( 실 탄 + 공 포 탄 ) 절취·분실이 70건으로 가 장 많았고, 총 기 ( 12건 ) , 수 류 탄· 폭약류 ( 5건 ) 가 뒤를 이었다. 전체 87건 중 68 건은 회수가 완 료됐으나 총 기 7정과 실탄 237 발 , 수 류 탄 2개, 공 포 탄 2 발 은 아직 미 회수상태다. 박준석^김소희^이유진기자 서울한복판서‘탕’권총으로극단선택$“퇴역군인부친총” 발레파킹직원실수라기엔$ 신혜성,만취해남의차운전 그 룹 신 화 의 멤버 신 혜 성 ( 43· 본 명정필 교^ 사진 ) 씨가 만취상 태로 남 의차 량 을 운 전하다가 경찰 에체 포 됐다. 경찰 은 신씨가 도난차 량 을타게된 경 위를 집 중수사 하고있다. 서울 송 파 경찰 서는 11일오전1시40 분 쯤 송 파구 탄 천 2 교 3차선도로에서 신씨를도로 교통 법상음주 측 정거부 혐 의로체 포 했다. 경찰 은 “도로한 복판 에 차 량 이정차해있다”는신고를받고출 동해스 포츠 유 틸 리 티 ( SUV ) 차 량 안에 잠 들어있는 신씨를 발견 했다. 경찰 은 신씨에게 3차례이상 음주 측 정을 요구 했으나그는모두거부했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도난신고가 접수된 차 량 에 탑승 한 것으로 확 인됐 다. 경찰 은 차주가 “신씨를 모른다”고 진술함 에따라 신씨가 해당 차 량 을 몰 게된 경 위를 파악하는 데주력하고있 다. 경찰 관계자는“절도 혐 의는사건정 황을 종합 적으로 검토 해 판단 할 예 정” 이라고 말 했다. 신씨소속사 라이 브웍 스 컴퍼 니는 즉각 음주운전사실을인정 하고 사과했지만, 차 량 도난은 발 레파 킹 ( 대리주차 ) 직원의실수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소속사 측 은 입 장문에서“신 씨가 전 날 오후 11시 쯤 강 남 구 음식 점 에서지인들과모 임 을가 진 후 발 레파 킹 직원이전달해 준 키를 받고해당 차 량 을 몰 았다”고 밝혔 다. 하지만소속사해명을 쉽 게 믿 지 못 하 겠다는반 응 도있다. 본 인의차를구 별 못 할정도로 취한 상태에서운전이가 능 했겠느냐는 것이다. 청담동 발 레직 원 조모 ( 50 ) 씨는 “고유 번 호와 입 차시 간이적힌주차 티켓 이있어야 출차 가 능 한 데다연 예 인은더신 경 을 쓴 다”며 “ ( 직원이 ) 키를 잘못줄확률 은 높 지않 다”고고개를 갸웃 했다.실제 발 레직원 이키를 잘못 줬 고신씨가 만취해자신 의차로 착각 했다면절도 혐 의가적용되 지않을수도있다.절도는고의성이있 거나불법적 방 법으로다른사람의재물 을 취하려고 한 의사가있을 때 성 립 하 기 때 문이다. 신씨의음주운전은처음이아니다.그 는 2007년 4월에도 술 을 마시고 서울 강 남 구 압 구정동에서 삼 성동까지운전 한 혐 의로 적 발 됐다. 당시 혈 중 알코 올 농 도는면 허 정지에해당하는 0.097%였 다. 김소희^오세운기자 교 육부와소관기관에가해 진 사이 버 공 격 이최근 5년간 약 22만건에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 복 더불어민주 당의원이11일한국 교 육 학술 정보원에 서제출받은 자료에따 르 면, 2018년부 터올해8월까지 교 육부와소관기관·대 학 · 교 육청등에대한 사이 버 공 격 시도 는 총 21만9,654건이었다.이중대 학 에 대한 사이 버 공 격 이90.7%로가장많았 고, 교 육청 ( 5.3% ) , 교 육부및소속기관 ( 3% ) ,국 립 대 병 원 ( 0.6% ) 순이었다. 사이 버 공 격 의 진 원지는 158개국으로 전 세 계에걸쳐분 포 했다. 가장많은 진 원국가는 중국 ( 6만4,412건 ) 이었고 미 국 ( 3만5,780건 ) , 독 일 ( 1만2,087건 ) , 프 랑 스 ( 3,921건 ) 가뒤따 랐 다.국내에서 발 생한공 격 은 2만5,672건이었다.지난해 6월 엔 국사 편찬 위원회에대한사이 버 공 격 으로시스 템 정보가유출되기도했다. 교 육부소관기관에는시 험 정보나 학 사정보 등민감한정보가 보관돼있어 높 은수 준 의보안시스 템 을구 축 할필요 가있으나, 대 응 이 미흡 하다는게문의 원의지적이다. 홍인택기자 경찰 이성접대의 혹 에 얽 힌 무고 및 증거인 멸교 사 혐 의를조사하기위해이 준석 전 국민의 힘 대 표 를 다시소환했 다. 경찰 은조만간결 론 을내고이전대 표 의 송 치여부를 결정한다. 11일 경찰 등에따 르 면,서울 경찰 청반부패·공공 범 죄 수사대는 8일이전대 표 를불러오전 9시부터다음 날 오전 3시까지18시간 가 량 고강도조사를했다.이전대 표 소 환은지난달17일에이어두 번째 다. 앞서이전대 표 의성 매매 처 벌 법위반 및 알 선수재 혐 의에대해공소시 효 만료 등을이유로불 송 치한 경찰 은이 날 조사 에서 남 은 혐 의를 집 중적으로조사했다. 그가 △ 성접대사실이있는데도관련의 혹 을제기한가로 세 로연구소관계자를 고소했다는무고 혐 의와 △김철 근전당 대 표 정무실장을제보자에게보내성접 대의 혹 을 덮 으려고했다는증거인 멸교 사 혐 의다.조사에서이대 표 와사건관계 자의대질신문은없었다. 경찰 은 김 전실 장도지난주불러조사했다.서울 경찰 청 관계자는“ 추 가조사는필요없을것같 다”며“빠른시간안에신속 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 했다. 김도형기자 50대남성잠원동공원서발사 경찰“군출신아버지보유추정” 부실한총기관리실태도마에 새벽강남도로에차세우고자 음주측정거부^도난차량탑승 “키잘못줘서”석연찮은해명 경찰, 이준석 2차 소환조사 증거인멸^무고조만간결론 서울아침최저기온이6도를기록하는등전국적으로초겨울날씨를보인11일서울광화문네거리에서시민들이두꺼운겉옷을입고출근하고있다.기상청은북서쪽찬 공기가한반도에유입되면서12일오전까지는기온이더내려갈것으로예보했다. 뉴시스 독감 환자가 최근 빠르게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1일서울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아이가 독 감예방주사를맞으며울음을터뜨리고있다.정부 는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대비해백신접종을적극권고하고있 다. 뉴스1 아침기온 ‘뚝’ 겨울외투도등장 독감환자껑충$트윈데믹우려확산 11일서울서초구잠원동신동근린공원인근총기 사고현장에서경찰관계자들이조사를하고있다. 5년간 22만건 교육기관사이버공격시도늘어 시험문제등민감정보유출비상 오류 10만건‘차세대복지시스템’ 10월안정화약속물건너간듯 공익신고, 하루가 피마르는데$ 보호결정 ‘평균 6개월’ 차 세 대사회보장정보시스 템 오 류 장 기 화 로 복 지급여지급이 늦 어지고있지 만,정부의‘이달내시스 템 안정 화 ’ 약 속 은지 켜 지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지금 까지10만 건에달하는 오 류 가접수됐 으나,인력대거이탈로제 때 처리하지 못 한것으로나타났다. 11일국회보건 복 지위원회의한국사 회보장정보원국정감사에선여야할것 없이시스 템먹통 에대한질타가 쏟 아 졌 다.신현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사회보 장정보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 르 면차 세 대사회보장정보시스 템 개 통 일인지난달 6일부터이달 5일까지10만 2,410건의오 류 가 집 계됐다.지난 5일에 는하 루 동안 5,385건의오 류 가접수됐 다.‘ 큰 오 류 는 잡 았다’ 던 차 세 대사회보 장정보시스 템추진단 의 설 명이 틀 린 셈 이다. 약 10만건의개선요구처리 율 은 41.1% ( 4만2,068건 ) 에그 쳤 다. 오 류 가 끊임 없이터지면서 복 지현장 에선 수급자와 공무원들이 큰 불 편 을 겪 고있다.정부는 복 지급여체계를개선 하겠다며차 세 대사회보장정보시스 템 을도 입 했지만,신청·심사지연으로 복 지 수급자들의생계를불안하게만들었다 는지적이나 온 다. 엎친 데 덮친격 으로시스 템 담당인력 이대거이탈하면서정상 화 시기는 예측 하기어려 워졌 다. 노대명사회보장정보 원장은 ‘이달 내정상 화 가가 능 한가’라 는신의원의질의에“9월 말 이후 현재 까지61명의개 발 자가이탈했다”며“ 컨 소시 엄 내부 또 는 외 부에서개 발 인력을 구해 충 원하지않으면정상적으로작동 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 말 했다.실무 를 총괄 하는장호연 복 지부차 세 대시스 템 구 축추진단 장은 ‘정상 화 데 드 라인을 제시해달라’는질의에침 묵 했다. 올해시스 템 구 축 사업 단 은 343명의 인력을 투입 했지만, 307명이 퇴 사한것 으로나타났다.1·2분기에239명을 투입 했지만,같은기간 190명이 철 수했다. 3 분기에는 투입 인원 ( 104명 ) 보다 퇴 사자 ( 117명 ) 가더많았다. 그러나 복 지부 담당자는 조 규홍 장 관에게인력이탈문제를보고하지도않 았다. 장 단 장은 ‘인력이탈을장관에게 보고했나’라는신의원의질의에“구체 적으로는 못 했다”고 답 해 빈축 을 샀 다. 앞서조장관은지난 5일 복 지부국정감 사에서“10월급여지급은정상적으로 이 뤄 지게최선을다하겠다”고 말 했지만, 더 딘 처리속도를 볼때 이달 내정상 화 는물건너간모 습 이다. 류호기자 투입개발자보다퇴사자더많아 한달새접수오류 41%만해결 국감서“정상화까지요원”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