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D6 기획 1 2 3 지 난 2월 24일시작된러시아 - 우크 라이나전은러시아군의동원령선 포와 추가병력모집, 도네츠크를 비롯 한 4개지역합병,블라디미르푸틴러시 아 대통령의핵사용위협등으로 또 다 른변곡점을맞고있다. 특히핵사용위 협은그가능성은낮으나,전쟁출구가 보이지않는상황에서현실화될수있다 는점에서우려가커지고있다. 핂픒칺푷밚 , 삲졂펂쎉멚틆밚 전쟁초기대비러시아의핵무기사용 가능성은크게높아졌다.러시아의핵교 리가 ‘적의재래식공격이러시아의존립 을위협할경우’로적시하고있고, 푸틴 은 “영토안전성이위협받을경우”를추 가함으로써그 범위를 확장시켰다. 메 드베데프국가안보회의부의장은새로 편입된 4개지역에도이사항이해당된 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푸틴이실제핵단추를누를가능성은 ‘전황의절대적불리’라는 객관적판단 과 ‘정권의정치적생존’에대한 우려라 는주관적판단이함께작용할경우크 게높아진다.객관적판단영역에서는우 크라이나군이헤르손, 리만 등 동남부 전선에서의승기를몰아크림반도나돈 바스지역으로진출할때가능성이커진 다.주관적영역에서는전쟁장기화에대 해내부불만이누적될경우인데,동원령 을 거부하고 탈출에나선러시아 국민 들의모습이대표 사례다. 즉, 러시아의 핵사용은전황은물론이고푸틴의주관 적인식에의해좌우된다.더욱이최근불 거진푸틴의건강이상설도문제인데,판 단력과균형감각이떨어진푸틴이전황 이절대적으로불리한상황에몰리면극 단선택도감행할수있다. 푸틴이핵사용을결심한다면단계적 으로수준을높일것으로예상된다.첫 단계는 자국 영토 내인구소련 시험장 노바야젬랴 ( Novaya Zemlya ) 에서의 전술핵실험과흑해혹은르비우와키이 우사이인적이드문들판에시위성공격 을 감행하는 경우다. 이것은 러시아 핵 교리에서의‘긴장완화를위한긴장고조 ( escalate to de - escalate ) ’와동일한 맥락이다. 즉, 우크라이나군의추가진 격방지와원상복귀를강요하기위해사 용할수있다는의미이다. 두번째는저위력핵무기의실제사용 이다.전술핵무기중에서도 1~5kt 규모 의저위력핵무기를우크라이나군이탈 환한헤르손,리만등의전투지역과우 크라이나군의임시재집결지인 오 데사 등의군사지역에사용하는것이다. 오 데 사에1kt 핵무기를사용하면2,1 00여명 의사상자 ( 사 망 860명 ) 가, 5kt은 6 ,5 00 여명 ( 사 망 1, 970명 ) 의사상자가 발 생할 것으로시 뮬레 이 션 결과는나 타 나고있 다.이경우에도러시아는핵규범을 깬 다 고생각하기보다강화된재래식전력을 사용한다고생각할수있을것이다. 세 번째는메드베데프가 언급 한전 략 핵은아 니 더라도 1 0 ~5 0 kt 급 의전술핵 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 오 다. 미국과 학 자 연맹 ( FAS ) 에의하면, 러시아는 약 5, 977 기의핵무기를 보 유 하고있으 며 , 그중 약 2, 000여 기가전술핵무기로추 정된다.핵사용대상지역도서방의무기 지원통로인르비우를포함해민 간 지역 으로확대할수있다. 다만서방의 직접 개입은물론미국의핵보복 까 지 염 두에 둘 수 밖 에 없 으 므 로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킪빦읺폲쪒짆묻픦샎픟 미국은중국, 북 한, 파 키스 탄 등핵을 가진다른국가들이지 켜 보고있기때문 에방관하지않을것이다. 2 0 22 년 공개 된N PR 요 약본 에서동 맹 국의핵심이 익 을 보 호 하기위한 ‘극단적인상황’에서 핵무기사용을 고려할 것으로 명 시, 핵 보복 여 지를 남 겨 두고있다. 그러나 러 시아가 세 계2위군사강국인만 큼 핵보 복대 신 재래식혹은 간접 적으로대 응 할 가능성이높다. 첫째와두번째시나리 오 일경우미국 과 나토는 러시아에대한 외 교적고립, 경제제재심화와사이 버 전등 간접 대 응 에나설 것이다. 세 번째시나리 오 에서 도경제 봉쇄 ,사이 버^ 심리전,고 속 기동포 병로 켓 시스 템 ( HIMARS ) 과 같 은최 첨 단 무기의무한정지원등에나설가능 성이높다.다만러시아핵공격 피 해지역 이 루마니 아, 폴란 드 등나토회원국으 로 까 지확대될경우에는 ‘o n e - f o r - all, all - f o r - o n e’으로대표 되 는나토조 약 5조에의해 직 접 적인 군 사개입 도 배 제할 수는 없 다. 다 만 러시아군에대한 핵보복 은 3차 세 계대전을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크 지않다. 쭏퓒펞샎폏뫊샎픟짷픎 러시아의핵위협이반복 되 고 최 악 의 경우핵을 사용한다면, 우리나라는 북 한의고 삐풀린 핵위협에 직 면할 수있 다. 북 한은 ‘핵무력 법 제화’를통해러시 아와 유 사한 핵사용 조건을 명 시하는 등 공 세 적핵전 략 을 표면화하고있고, 전술핵무기성능을지 속 적으로 발 전시 켜왔 다. 러시아가핵무기를 사용할 경 우히로시 마 원 폭 이 후 77년 동안준수 됐던 ‘핵사용 자제’라는 암묵 적핵규범 이 허 물어 질 수있다는점은 북 한의인식 에 큰 영 향 을 줄 수있다.한번 허 물어진 둑 이계 속허 물어지 듯 이 북 한의전술핵 사용에대한최소한의핵규범자 체 가 없 어 질 수있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상황 이될수있다.즉, 북 한입장에서보면러 시아의핵사용은한미에대한핵위협의 신뢰 성과 정당성을 강화시 켜줄 수있 는기제로 작용할 수있다는의미이다. 따 라서 북 한의핵위협은지난 7 일기준 으로그이전 열흘간 7 번의 탄 도미사일 발 사에서보 듯 이더욱공 세 적으로나 타 날 가능성이 많 을것이고,제 7차 핵실험 도이 런 인식과 연 관해서진행될가능성 이높다. 북 한의핵위협에우리는 △ 미국의확 장 억 제와 △ 한국형 3축체 계등두 축 을 중심으로 대 응 하고 있다. 확장 억 제는 유 사시미국이핵우 산 을제공함으로써 북 핵을 억 제하는것이핵심이 며 , 현재는 전 략 자 산 전개등을통해실 효 성을강 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러시 아의고조 되 는핵위협상황을고 려한다면이 측 면에서는미국의 핵공 약 강화가 매 우 중요하다. 러 시아가전술핵무기를사용할경우 겪 게 되 는미국의핵보복 딜레마 는한반도에 서도 유 사하게나 타날 수있기때문이 다. 즉, 한반도에서 유 사시 북 한이전술 핵무기위주로 운 용할것으로예상 됨 에 따 라이러한 딜레마 를 십분 이용하려할 수있다. 따 라서핵무기는 폭발 력과 관 계 없 이모두핵무기일 뿐 이라는 차 원에 서 북 한이전술핵을 사용할 경우, 미국 도동일한수준의핵무기로 응징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인식을 가 질 수있도 록 공 약 을가시화할 필 요가있다. 3축체 계는 한국군이 독 자적으로 북 핵에대 응 하는 차 원으로추진 되 고있으 며 , 킬체 인 ( Ki ll Ch a in ) ,한국형미사일 방어 체 계 ( KAMD ) , 한국형 응징 보복 체 계 ( KMPR ) 를 의미한다. 성공적인 3축 체 계의구 축 을위해서는기존에수립된 전력 증 강계 획 의안정적추진과 더불어 K N - 2 3 , K N - 24, K N - 25 등 북 한미사 일성능의진일보에 따 른대 응 에도 신 경 써야하는등도전과제들이 많 다. 확장 억 제와 한국형 3축체 계의실 효 성과시 너 지강화를위해서는한미 간 의 협조가그무 엇 보다 필 요하다. 특히 북 핵위협에대한전 략 정보제공등미국의 지원은 필 수적이다. 또한한국형 3축체 계가미국의확장 억 제와어 떻 게 연 결 되 고상 호간 에보완될수있는지도협조 해야할사항들이다.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책임연구원 우크라사태장기화로현실화‘불안’ 미국,동맹국보호명분핵보복여지 세계대전우려핵vs핵확률은낮아 핵무기한번쓰면연쇄사용가능성 북한의핵위협에신뢰^정당성부여 ‘핵공격엔핵응징’공약가시화해야 시위성공격 저위력핵 전술핵$푸틴의핵버튼 3단계시나리오 핵탄두탑재가가능한러시아탄도미사일들. 위로부터 ▲이스칸데르 (SS-26 Stone) 단거리탄도미사일 (사거리500km) ▲킨잘 (Kh-47M2) 공중발사탄도미사일 (ALBM,2,000km) ▲불라바 (SS-N-3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8,300km) ● 출처 CSISMissilethreat 키이우 헤르손 루간스크 도네츠크 마리우폴 우크라이나 러시아 흑해 1 1차시나리오대상지역 2 2차시니리오대상지역 3 3차시나리오대상지역 크림반도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러시아의핵사용대상지역추정 1 3 오데사 리먼 르비우 러시아점령지역 우크라이나탈환·반격지역 자포리자 원전 해 아 조우 2 2 2 세계각국의핵무기 (핵탄두) 보유현황 ● 출처 미국과학자연맹(FAS) 러시아 5,977 미국 감소중 5,428 중국 350 프랑스 290 영국 225 파키스탄 165 인도 160 이스라엘 90 북한 20 증가중 유지중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러시아군훈련을참관하고있다.푸틴대통령은 지난달30일 “모든수단을동원해영토를지킬것”이라며핵위협으로간주되는 발언을내놓아전세계적으로긴장감을고조시켰다. ● 블라디보스토크=AP연합뉴스 펞샎폏뫊샎픟 짷 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