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D7 기획 종이팩은양면을비닐로코팅해서음 료를담을수있도록만든종이용기를 말한다. 주로우유용기로사용되기때 문에우유팩이라고도한다.양면에비닐 코팅외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한 용기 는멸균팩이라고한다. 우유팩은 1915년미국의존 반 워머 가 발명했다. 직육면체종이상자안에 파라핀 왁스로 코팅을입힌게최초의 종이팩이다. 테트라팩이라고도 부르는 멸균팩은1951년스웨덴의루벤라우싱 이발명했다. 비닐코팅과알루미늄 포 일로공기와빛을차단해서미생물로부 터음료가 변질되는것을막았다. 멸균 후밀봉하면상온보관이가능했다. 종이팩은 종이를 원료로 사용하고, 가볍고, 재활용할 수있기때문에친환 경포장재로 분류하고,이때문에탈플 라스틱흐름속에서대체용기로주목받 고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종이 팩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았지만최근 에는멸균팩비율이거의절반가까이된 다. 멸균팩은 음료 보존력이높아 다양 한음료에적용가능하기때문에앞으로 사용량이계속증가할것이다. 문제는재활용이다. 종이팩은양면에 비닐코팅이되어있기때문에일반폐지 에섞이면재활용이되지않는다.별도로 모아 전용 설비에서재활용을 해야 한 다.일반팩과멸균팩이섞여도서로재활 용을 방해한다. 따로따로 선별해서각 각재활용을해야한다. 그렇지만종이팩재활용인프라가미 흡해재활용률은매우낮다. 2020년기 준종이팩재활용률은16%에불과하다. 2016년 26%에비해오히려10%포인트 낮아졌다.특히멸균팩비율이늘어나는 만큼 재활용률은 낮아지고있다. 배출 단계에서종이팩을별도로모을수있는 인프라가취약하고,선별단계에서는일 반팩과멸균팩을따로선별할수있는체 계가갖춰져있지않으며,재활용단계에 서는멸균팩을재활용할수있는설비가 부족하기때문이다.우유팩위주의재활 용체계를갖춰놓고있다보니멸균팩사 용량증가에대비를하지못했다. 시민입장에서는지난 20년동안생산 자책임재활용제도 ( EPR ) 에서종이팩재 활용체계가제대로만들어지지못한것 에대해서아쉬움이많을 수밖에없다. 그동안우유팩을주민센터등거점에서 모았는데,거점수거방식에만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페트병이나 캔, 유리병처럼분리배출하면수거,선별,재 활용이될 수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종이팩재활용률이분리배출률만큼높 아진다.일부는국내에서재활용이되지 않는멸균팩을사용하는제조업체를원 망하기도하지만,시장의변화를억지로 틀기는어렵다. 남 탓이아니라 생산자 책임을강화해서재활용체계를하루빨 리정비해야한다. 언젠가부터마약은 하루가 멀다 하 고 사회면뉴스를 장식하는 주제가 됐 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는 ‘마약청정국 ’ 지위를자 랑 스 럽 게 누 렸 지만,어 느새잘 알려진 연예 인이마약 투 약 혐 의로체포되고, 특별단속한 달 만에 4 00명 넘 는 마약사 범 들이 검 거되 고있 죠 .지난해인 구 10만명 당검 거된 마약류 범죄 자 수는 3 1.2명으로, 몇년 새크 게늘어 났 습니다. 대 검찰 청에따르면지난해압수마약 류는 무 려1조 8 , 4 00억원어 치였 습니다. 필 로 폰 ( 메 트 암 페 타 민 ) 이 569.9 ㎏ 으로 가장많았고코 카 인 ( 43 5. 7㎏ ) 과대마초 ( 91.2 ㎏ ) 가그다음을차지했는데, 201 7 년대비압수량만 8 배늘 었 습니다.점점 많은양의마약이수사망에 걸 리고있다 는 건 , 시 중 유통되는 마약량도 엄 청나 게늘 었 다는 뜻 입니다. 세 관 통관 과정에서압수되는 밀수 마약도 상 당합 니다. 관 세 청에 따르면 올 해상반기우리나라국경반입단계에 서 총 2 38㎏ 상 당 의마약이적발됐습니 다. 1년전에비하면 11%나많아졌습니 다. 필 로 폰 ( 87㎏ ) 과대마류 ( 5 8㎏ ) 등이 대 표 적입니다. 여기서 궁금 증이생 깁 니다. 단 순 히 쓰 레 기통에 던 져 버 리는 건 아닐 텐 데,수사 당 국과 세 관은이많은양의압수마약 을다어 떻 게처리할까 요 . 잖퍋칺쩢멎먾픦 ‘ 흫먾줊 ’ 팣쿦잖퍋윦 우리나라에서마약이압수되는경로 는주로 두 가지입니다.경 찰·검찰 등수 사기관에서직 접 압수하거나, 세 관에서 밀수마약을적발하는경우 죠 . 경 찰 에서마약사 범 을 검 거한경우증 거물로 마약을 압수하고, 검찰 에 송치 하는과정에서이를 함께넘깁 니다.경 찰 은 구 매자인 척 온라인마약 판 매게시 글 에 접촉 해공 급 책을 잡 기도 하고, 첩 보를기반으로 범죄 조직을 검 거하기도 합 니다.이과정에서‘수만 명이 투 약할 수있는분량 ’ 을한 꺼번 에압수하는사 례 가종종보도되 죠 . 거 꾸 로 세 관은 밀수 마약을 발 견 하 는데서수사가시 작됩 니다.식 품 이나 영 양제로위장한사 례 부터전자담배속 액 체상 태 로들어있는경우까지상상을 뛰 어 넘 는다양한 형태 의마약이적발 됩 니 다. 수사관들은이를배 달 하는 척 수취 인을 잡 아내기도 하고, 배 달 주 소 지에 잠복 해공 범 을적발해내기도 합 니다. 피 의자가특정되면조서를 꾸 며 검찰 로 넘 기는데,이과정에서증거물인압수마약 류도인계 합 니다. 압수된마약은 모 두 수사를 위해 검 찰 로 넘 어 갑 니다. 검찰 은압수된증거를 안전하게보관하고 있다가, 피 의자가 확 정 판결 을받으면 ‘ 몰 수 ’ 처분된마약 류를폐기 합 니다. 마약류는 1 g 만없어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있기때문에보관 기 간 동안 보안이 철저 해야하는데 요 .기 본 적으로 책임자가근 무 하는사 무실 안이나전용 창 고안에서 견 고한이 중잠금 장 치 가있 는 철 제 금 고 등에보관해분 실· 도난 ·훼 손 되지않도록 합 니다.양 귀 비나대마초 등 부 패 우려마약류는 건 조시 켜 보관 해야 하며, 기화 성 이있는 필 로 폰 등은 투 명비닐로 이 중 포장해보관하는 등 취 급 도 특별히주의해야 하 죠 .압수 단 계부터폐기까지전단계별로취 급 담 당 자의서명 날 인이 필 수이며,담 당 직원은 수량을 철저 히 확 인해사진까지 필 수 첨 부해야 합 니다. ‘ 캫퓮믾줊 ’ 옪훊옪콚맏 쭒 마약류관리 법 에따라 몰 수된마약류 는지방자 치 단체에인계해폐기해야 합 니다.지자체는이를 △소 각 △중 화 ( 산 · 염 기 반 응 ) △ 가수분해 ( 화 합 물에 물 을 넣 어 쪼개 는화 학 반 응 ) △ 산화 △ 환 원 △희석 등의방 법 을 사용해‘마약류 가아 닌 것 ’ 으로 변화시 켜 야 하는데 요 . 이 런 방 법 으로도 처리가 되지않을 경 우 지하수를 오 염 시 킬 우려가 없는 지 하1 m 이상 땅 속에파 묻 거나바 닷 물속 에가라 앉 히는 방 법 을 사용할 수도있 습니다. 지자체마다 채택 한 빈 도와방 법 이각 기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몰 수 마약류 는 소 각처리 됩 니다. 서 울 시의경우 1년 에 두번 경 찰 이나 검찰 로부터폐기마약 류를인계받아 소 각처리하는것을원 칙 으로하고있습니다. 몰 수마약류를인 계하는과정에서유 실 되거나도난될가 능 성 을 차단하기위해 필요 한 경우 무 장경 찰 관까지파 견 되기도하는데,서 울 시는이를생활유해폐기물로 구 분해일 반 소 각장에서처리 합 니다. 다만 보안 상이유로 날짜 와 장 소 는 공 개 하지않 는다고하 네요 . 몰 수 확 정전마약류가폐기되는경우 도있습니다. 압수된양이 너무 많거나 화재위 험 등 보관 관리가 극 히어려 운 경우,1 심 공 판 후증거물로다 툼 이없다 면 확 정 판결 이나기전이라도지자체와 협 의해처분할 수있습니다. 예 를 들어 지난해페루에서부산 신항 으로들어온 컨 테이 너 선에서발 견 된코 카 인 4 00. 4㎏ 은국내관 련 자가 검 거되지않으면서수 사가종 결돼 한 달 도되지않아전량 소 각됐습니다. 마약류는 합법 적으로 ‘재활용 ’ 되기도 합 니다.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을 요 청하는경우 △ 공 무 상시 험 용으로 쓰 려는 경우 △법 에따라 제조 또 는 수입 된마약류로재활용하려는경우 엔 지자 체에일정 금액 을지불하고 허 가를받아 마약류를 공 급 받을 수있거든 요 . 다만 모든과정은통제 됩 니다.그만큼위 험성 이 크 기때문이 죠 . 최근정부는 “ 마약 범죄 가임계점을 넘 었 다 ” 며‘마약과의전 쟁’ 을선포하고나 섰 습니다. 검찰 은경 찰 청, 관 세 청, 국정 원등과 함께 마약 범죄 대 응 에 본격 나 설방 침 입니다. 찾 고 또찾 아내 태 워 버 리 면, 우리나라는다시‘마약청정국 ’ 지위 를되 찾 을수있을까 요 . 곽주현기자 대체용기로뜨는종이팩, 재활용어려워$수거^선별때생산자책임강화해야 쓰레기박사의쓰레기이야기 지난해 4월 폐자원회수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 순환에수거된종이컵,종이팩이쌓여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멸균팩늘며재활용률 16%그쳐 배출단계서종이팩만따로선별 재활용할수있는전용설비갖춰야 우 리 가 몰 랐 던 쓰레 鎸 1. 부산본부세관은동남아국가로부터 마약류를밀수입한혐의로올해8월외국인 노동자 3명을검찰에구속송치했다.사진은 과자류에숨겨국제우편으로밀반입한합성 대마. 부산본부세관제공 2. 서울경찰청마약범죄수사대는지난달 대마를대규모로재배해불법유통한일당과 매수·흡연자등총17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입건하고,이중주범 A씨등2명을구속했다.대마초약 29.3 ऍ (시가29억원상당) 과재배중인 대마691주도압수됐다.사진은채취한 대마모습. 서울경찰청제공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압수된마약은어디로갈까$판결확정되면지자체가소각해요 대검,지난해1조8400억원어치압수 필로폰^코카인^대마초순많아 올상반기밀수적발총 238 몰수된마약류는지자체에인계 날짜^장소비공개로소각처리 학술^연구목적으로재활용땐 일정금액지불후통제거쳐사용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