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종합 A2 전종준변호사(왼쪽)가지난6일진성준의원(가운데)과오정훈수석보좌관에게선천적복수국적관련 법개정필요성에대해설명하고있다. ▲모집분야: 취재기자 ▲응모자격: 취업에결격사유가없을것 ▲지원서류: 이력서및 자기소개서 ▲지원방법: 이메일 (m.ekoreatimes@gmail.com ) ▲전형방법: 서류심사후면접 ▲문의: 770-622-9600/팩스770-622-9605 구 인 한국 국회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시 행된선천적복수국적대체법안에대한 개정작업이추진될전망이다. 선전적복수국적법문제조항에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 을 이끌어냈던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 6일 한국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 당의 원내 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 을 만나 국적법의 허점과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2세들의 사례에 관해 설명 했다. 전 변호사는“이번에 시행된‘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는만 18세가되는해 3월31일까지국적이탈을못한해외태 생선천적복수국적자에게언제든국적 이탈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 잡하고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긴 시간 이 걸리는 수속기간으로 인해 사실상 국적이탈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 했다. 진성준의원은“국회의원들도이개정 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에대해깊은이해가없었던것같다”며 “한국 법으로 인해 한인 2세들이 피해 를 입게 된다면 이는 법 개정의 취지에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 분은 보정되어야 옳다”말했다고 전 변 호사는전했다. 진 의원은“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개정안’과관련된이법으로인해불이 익을당하는문제점들을면밀히검토한 후한인2세들의피해를최소화하는내 용으로 다시 개정토록 노력해 보겠다” 고약속했다. 이어“그러나 불과 한 달 전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바로 바꾸는 일은 현실 적으로어려운점이있는만큼향후공 청회등을통해이번개정안에대한문 제점들을자세히살핀후정비해야절차 적으로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 다. 9일 워싱턴에 돌아온 전 변호사는“ 이번 방문기간 중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한 것을확인했다.또한인2세들도복수국 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 었다”고말했다. 그는“한국 국회에서 이 건을 주제로 공청회또는토론회가열린다면언제든 한국에 나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증언하려한다”면서“현재헌 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6차와 7차 헌법 소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국회를 통한 법률개정을 이끌어 내게 되길 바란다” 고희망했다. 전변호사는바람직한입법방향으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는‘국적자동상실제’를, 자신의의사와 상관없이부모나조부모에의해출생신 고가 돼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7 년이상해외거주한경우에는‘국적유 보제’를 채택하여 간단한 절차로 국적 이탈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강조 했다. 이번 기회에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뿐 만 아니라 여성에게도‘국적자동상실 제’를부활해해외여성의공직과정계 진출도장려해한국과해외동포의미래 를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도했다. 정영희기자 ‘선천적 복수국적법’ 재개정 추진한다 한국국회방문전종준변호사 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와만나 개정방향논의 민주평통수석부의장에 김관용전경북지사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수석부의장에김관용전경북 지사를내정했다. 대통령실은“김 내정자는 3선의 구미 시장, 3선의경북지사를역임하는등40 여년 간 공직에 헌신해온 분”이라며 인 선사실을밝혔다. 그러면서“(김내정자는) 다양한경험 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 비한행정·정치계의원로”라고설명했 다. 대통령실은 아울러“특유의 친화력 과포용력을바탕으로민주적평화통일 을 위한 정책 자문과 관련해 국내외 광 범위한국민적합의를도출하고범민족 적의지와역량을결집하는데보다적 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