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남북군사합의깨야” 북핵역공 Ԃ 1 졂 ‘ 쿦졂퓒썮폲읆헒쿮핺짾 ’ 컪몒콛 브루스 클링너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11일 ( 현지시간 ) 미국의소리 ( VOA ) 에“미국핵무기의한국재배치 는 군사적이점이없다”고 단언했다. 클링너연구원은 “미군은 1990년대 에한국에서철수한지상발사형무기 들을더이상보유하고있지않다”고 도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출신인데이 비드맥스웰민주주의수호재단선임 연구원은 “미국과한국은북한 내부 어떤곳에서든북한군을파괴할재래 식역량이있다”면서“북한과의전쟁 에서이기기위해전술핵은필요하지 않다”고말했다. 반대의견도있다. 수미테리윌슨 센터아시아국장은 VOA에“나토식 핵공유나잠재적인전술핵재배치등 모든선택지를검토해야한다”며“장 단점을 따져봐야 한다”고지적했다. 그는북한이최근미사일시험을통해 전술핵무기역량을높이고‘핵무력법 제화’로선제핵공격의‘문턱’을상당 히낮췄다면서“한국이정상국가로서 모든선택지를고려하는것은타당하 다”고강조했다. 한국이전술핵재배치를넘어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정성장세종연구소북한연구 센터장은 “북한이핵무력고도화를 구체적으로천명한이후미국에서한 국의핵무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더큰 힘을얻고있다”며“북 한이제7차핵실험을강행하면한국 은생존과안보를위해핵확산금지조 약 ( NPT ) 을탈퇴할수밖에없다고선 언해야한다”고말했다. 전술핵재배치에대해정부는모든 가능성을열어두고검토에나선것으 로알려졌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라 는 큰 틀 안에서상황을예의주시하 고있다는것이정부당국자의설명이 다.북핵위협을억제하기위해전술핵 재배치가아닌한미일 3국협력을공 고화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 해졌다. “이완용식식민사관” 친일맹공 국민의힘은 12일북한의전술핵위 협에 대응해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문재인정부 시절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을 ‘극단적친일행위’라고비 판한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 향 해서는 “김정은의수석대변인”, “나라 망치는자해행위”등의표현을사용하 며맹공을퍼부었다. 정진석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 이스북에“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한쪽 당사자인북한은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전술핵 운용부대의실전훈련까지하고있다” 며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에 의해 휴지조각이됐다”고 비판했다. 정위 원장은 이어 “이제결단의순간이왔 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역시파기돼야한다” 고주장했다. 정위원장의이같은주장은최근여 권에서제기되고있는한반도내전술 핵재배치론과결을같이하는것으로 도해석됐다. 그 러 나정위원장은이날 취 재진과 만나 “ ( 페이스북 메 시지가 ) 바 로 그것 ( 전술핵 ) 과연결 짓 는 건좀 무리”라며“NPT ( 핵확산금지조약 ) 체 제를 우 리가 쉽게 여겨넘 길 수는없는 것”이라고 답 했다. 당권주자이자 국 회 국방위원 회 소 속 인김기현의원도정위원장과한목 소리를 냈 다. 그는 이날 BBS 라 디오 에서“9·19 군사합의는 북한이지 키 지 않을것이너무나 뻔 히예견되는 상 태 에서문재인정부가 ‘정치 쇼 ’를 한 것” 이라며“ 많 은부 분 들에서 폐 기해야한 다”고지적했다. 이 와 함께 국민의힘은 북한의안보 위협이고조되는 만 큼 한미일연합훈 련은 불가 피 하다고 적극 항 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MBC 라 디오 에 서 “북한의핵미사일이 우 리를 향하 고있는 게분 명한데한미일군사훈련 을 두고 친일 몰 이를 하는 것은 지도 자로서 나라를 망치는 자해행위”라 며이재명대표를비판했다.김의원도 “이재명대표 와 민주당을 보면 ‘김정 은의수석대변인’이라는 외 신의 평 가 가 맞 는다는생각이든다”면서“북한 에대 항 하는 훈련을 하지말라는, 김 정은과 똑 같은 입 장을 보이고 있다” 고맹공을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친일국방’ 공세의선 봉 에있는이대표를상대로반격에도나 섰다. 국 회 국방위원인이대표가대선 이후 방산기 업 주식을 2억3,000만 원 가량 매입 한것이표적이됐다.성의장 은 페이스북에“국방 관 련 주식을 갖 고있는것은이대표의자유이지만그 렇 다면소 속 상임위를 국방위로선택 하지 말 았 어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무 엇 을 얼마 나해 먹 으려고군대도안 다 녀온 분 이국방위로 왔나”라고 썼 다. 장동 혁 원내대변인도 논평 에서 “이 대표는 국방위에서 군사작전을 점검하는것이아 니 라 주식작전을 하 려 던 것은 아닌지 우 려스 럽 다”고 꼬 집 었다. 국민의힘 측 은 국 회 사무 처 에이대 표의이해 충돌 여부를조사하고, 조치 할것을 촉 구했다. 13일에는 국 회 국 방위의방위사 업청 국정 감 사가 예정 돼있는 만 큼 여야는 이대표의방산 주 보유 논란 으로 또 한 번 격 돌 할 것으로예상된다. 장재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조선은안에서 썩 어문드 러 졌다”“일 본 은조선 왕 조 와 전쟁을한적이없다”등의발언을한정진 석국민의힘비대위원장을상대로이틀 째 맹공을퍼부었다.한미일안보협력을 앞 세운 윤 석열정부를겨냥해서도‘친일국 방’공세를 폈 다.친일 청 산을화두로지지 층 결 집 에나서려는 움직 임으로 풀 이된다. 이재명대표는이날최고위원 회 의에서 “‘북한의군사적위협이큰데일 본 자위대 도 움 이라도 받 아야되는것아 니냐 ’는발 언을 봤 는데 믿 기지않는다”며“불과 몇 십 년전대한민국을수 십 년간무력으로 침 탈했 던 나라의도 움 을 받 지않으면방 어하기어려 우니 도 움 을 받겠 다는 얘 기 를할수있 느냐 ”고지적했다. 이대표는 “일 본 은 지금도 무력으로 지배한과 거 에대해반성하 거 나사과하 지않고 있고, 여전히강제 징 용에대해 공세적 입 장을 취 할 뿐 아 니 라 독 도를 자기 땅 이라고 우 기며 경 제 침 탈까지하 고있다”고강조했다. 그는전날 밤 자 신의페이스북에“역사를 잊 은민 족 에 게 미래는없다”며 글 을남기기도했다. 박찬 대최고위원은이날 회 의에서정 위원장발언을 ‘전형적식민사 관 ’이라고 규 정한 뒤 “ 집 권여당의대표가이 완 용과 같은친일파나할법한주장을하 니눈 과 귀 가의 심 스 럽 다”며“ 오죽 하면같은당 안에서도사퇴하라는 얘 기가나 오겠느 냐 ”고일 갈 했다.장 경태 최고위원은“일 본 이조선과전쟁한적이없다고주장해 민 족 의역사, 항 일의역사를 완 전히부정 하는정위원장은일 본 여당대표인가”라 고 꼬집 었다. 박 성 준 대변인은브리 핑 을 정부, ‘한반도비핵화’큰틀안에서전술핵재배치고심 여,민주당·이재명공세반격모드 정진석“비핵화공동선언휴지조각” 김기현“이,북한수석대변인”비판 한미일연합훈련필요성적극강조 이재명방산주식국감격돌예고도 야,정진석‘식민지발언’이틀째지적 이재명‘역사잊으면미래없다’게시 장경태“정,일본여당대표냐”저격 역사인식화두로지지층결집모색 정세균은“3국연대불가피”온도차 통해“‘조선이망할만했으 니 망했다.그 러 니 일 본 이통치한것이다.’이것이전형적인 식민사 관 ”이라고날을세 웠 다.그 러 면서 “ 집 권여당대표가국민 앞 에서일 본 제국 주의를 편 드는친일사 관 을 떠벌였 으면 즉 시사과하는것이상식”이라고주장했다. 국 회 국방위원 회 소 속 민주당의원들 은이날기자 회 견을열고정위원장발언 에대해“여당대표부터가이 런 주장에 젖 어있으 니 , 우 리정부의 굴 종적친일 노 선 에대한 우 려가 끊 이지않는것”이라고비 판했다.이들은전날한미일연합훈련에 대해“동해에서의한미일연합훈련실시 는보통국가로의변신을통해군사대국 화를 노 리고있는일 본 의전 략 에말려든 것이나 마찬 가지”라고 경 고했다. 이에대해정위원장은이날“식민사 관 이아 니 라역사그자체다.제발공부들 좀 하시라”며 굽 히지않 았 다.또만해한 용운선생이일제강점기인193 6 년언론에 기고한 ‘반성 ( 反省 ) ’이라는 글 을페이스 북에 올 려‘식민사 관 ’비판을반 박 했다. 한 편 야권원로인정세 균 전국무 총 리 는지 난 11일 ( 현지시간 ) 미국 펜 실 베니 아대 학 에서 개 최한 외교 안보전문가라 운드 테이 블 기조연설에서“ 중 국의군 사 굴 기 와 북한, 중 국, 러 시아간북방 3 각연대의부상에따라한국,미국,일 본 3국간안보협력, 즉 남방 3각연대의가 동도불가 피 한현실이되고있다”고말 했다. 민주당이한미일 군사 협력에 경 계심 을내비치는가운데 온 도차를보인 것이다. 이성택기자·김윤정인턴기자 정진석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민일보빌딩컨벤션홀에서열린 ‘2022국민미래포럼’에참석해축사를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및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편’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북7차핵실험땐NPT탈퇴해야” 자체핵무장하자는주장도나와 D4 여야 친일공방 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