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D5 국정감사 www.HiGoodDay.com “수령께충성?” “그런측면있다” 언쟁에$ 정회 → 재개 → 정회 → 재개 “’윤건영이종북 근성을 드러내고있 다, 반일·반민족 수령님께충성하고있 다’$여전히생각에변함없습니까.” ( 윤 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 ) “ ( 과거자신이쓴 SNS 글을읽은뒤 ) 그런측면이있다고생각합니다.” ( 김문 수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고용 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해진행되던 국 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오전 질의 도중 파행 직전까지 몰렸다. 야 당 의원들은 김문수 경사노위위원장 발언을 문제삼으면서증인에대한 고 발을 주장했고, 한때 국감이 중단됐 다. 거듭된 정회끝에결국김위원장은 사과했다. 이날국감시작직후부터김위원장은 야당의원들의공세를받았다. 주로과 거발언과 글의편향성이도마에올랐 다. 전용기민주당 의원이“더불어민주 당을 ‘더불어남로당’이라고 평가했는 데, 우리가남로당원인가”라고묻자김 위원장은 “표현이과했다. 제도권에있 을때와광장에서발언하는게다를수 있다”며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쌍용 차노조는자살특공대다’,‘민주노총은 김정은기쁨조다’ 등 과거막말에대해 민주노총에사과하라”는이은주 정의 당 의원질책에는 “무조건사과하라는 건동의하기어렵다”며답을피했다. 노 웅래민주당 의원이지적한 ‘춘향전망 언’ 등에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 이많다”면서도 “우려하는 부분 잘 헤 아리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경기 지사 시절인 2011년한 조찬회에서춘 향전내용과 관련한 막말을 해논란이 됐었다. 아슬아슬하게진행되던국감은윤건 영의원질의순서에서급격히달아올랐 다. 과거김위원장이SNS에윤의원을 ‘저격’하며쓴글에대해윤의원이“생각 에변함이없냐”고질의하자김위원장 이“저런점도있는측면이있다고생각 한다,문제가있는점이있다”고답했고, 이에여야 간 고성이시작됐다. 문제의 글은김위원장이지난해 4월페이스북 에쓴글로,‘윤건영이종북본성을드러 내고있다’‘생각과말과행동으로반미· 반일민족의수령님께충성하고있다’는 내용이포함돼있다. 윤 의원은 “웬만하면넘어가려고 했 는데,이런평가를 받고 국감한다는것 은용납할수없다”며“인격모독에대해 분명한 사과가있어야 한다”고지적했 고, 야당 간사인김영진민주당 의원은 “명확한사과와증인에대한고발없이 는회의참석에의미가없어퇴장할것” 이라고말했다. 김위원장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기 위해낮 12시쯤정회됐던회의는 2시간 반 뒤재개됐으나, 다시김위원장의사 과 방식을 놓고 갈등이빚어지면서재 차 정회됐다. 결국 김위원장은 오후 5 시재개된국감에서“제SNS 글에잘못 된부분이있었고, 지적한 부분을 수용 해정중하게사과드리겠다”며고개를 숙였다. 이날김위원장은일명‘노란봉투법’이 라불리는노조법2, 3조개정과관련해 종일파행거듭한환노위 ( ) ( ) ( ) 김위원장,과거의견철회거부에 윤의원“인격모독사과해야”반발 “증인고발할것”야의원들퇴장 김위원장, 결국고개숙였지만 노란봉투법관련편향성도마에 ( ) 서울시 김문수(왼쪽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12일국회에서열린환경노동위원회의경사노위·중앙노동위·최저임금위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 석해과거자신의발언에대해사과하고있다.이날국감위원으로나선윤건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의원이잠시생각에잠겨있다. 뉴스1 환노위파행 반대의 견 을 재차 명확히하면서야당 의원들의편향성지적을받기도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 ( 파업노동자에대한 ) 손배소 자 체 가반드시 유 지돼야한다”, “ ( 노란봉투법은 ) 현대민법의기본을 허 물 자는 내용”이라고언급했는데, 이에 대해야당 의원들은 “노사정이해관 계 를 대 화 로 풀 어야 하는 경사노위위원 장이 혐 오와선 입견 으로편파적으로발 언하는 것은적합하지 않 다”며비 판 했 다. 곽주현·오지혜기자 < 퓲멂폏짊훊샇픦풞 > < 밎줆쿦몋칺뽆퓒퓒풞핳 > 야, 양곡관리법안건조정위서단독처리$쌀매입의무화 ) ( ) ( ) 종일파행거듭한환노위 ( ) ( ) ( ) 더불어민주당이12일과 잉 생산된 쌀 의시장격리를의무 화 하는 양곡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 림 축 산식 품 해 양 수산 위원회안건조정위원회에서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의불참 속 에단독 통 과시 켰 다.이재명대표 취임 이후 첫 민생법안 입 법독주다.다만 양곡 관리법이당장국 회문 턱 을넘기는 쉽 지 않 을전망이다. 농 해수위는이날안건조정위를 열 고 쌀 초 과생산 량 이 예상 생산 량 의3 % 이 상 이 거나 쌀값 이평년대비5 % 이 상 하 락 한경 우,정부가수확기에 초 과생산 량 을의무 매입 하도 록 하는 양곡 관리법개정안을 통 과시 켰 다.현재는 임 의조 항 인 쌀 시장격리 를의무조 항 으로 바꾼 게 핵심 이다. 이날회의에는민주당윤 준병 ·신정 훈 · 이원 택 의원과무 소속 윤미향의원만이 참석했다. 홍 문표의원등 국민의 힘소 속 의원은전원불참했으나,‘ 캐 스 팅보 트 ’윤미향의원이개정안에찬성하며 통 과가이 뤄졌 다.안건조정위는재적위원 ( 6 명 ) 3분의2 이 상 인4명이찬성하면법 안을의결할수있다. 이날정부는 양곡 관리법개정안이 쌀 생산과 잉 으로이어진다며반대했다. 김 인중 농 림 축 산식 품 부차관은안건조정 위에 출 석해“ 쌀 시장격리를의무 화 하면 공급과 잉 을 심화 시 키 고,그로인한재정 부 담 이 심화 하고 농 업발전에도 움 되지 않 을것으로 판 단된다”고 밝혔 다. 반면에민주당은 쌀값 폭락 에 따 른 입 법적대책이 필요 하다고 맞섰 다.안건 조정위원장인윤 준병 의원은“시장격리 의무 화 가 쌀값 안정과식 량 안 보 에기여 할 수있다”며“정부가 그 냥 벽 만 보 고 ‘안이없다,시장격리의무 화 못한다’는 자세로있으면더는 논의할 가 치 가없 다”고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은한국일 보 와의 통화 에서“국민의 힘 은안건조정 위자 체 를 보 이 콧 하고있는 상황 ”이라 며“오 늘 국민의 힘 의원들이참석했다면 추 가 논의가 가 능 했겠지만, 수확 철 이 다가오는 상황 에서올해정기국회에 양 곡 관리법개정안을 통 과시 켜 야한다는 절 박 함이있었다”고말했다. 앞 서민주당은 올해정기국회 7 대 핵 심 과제로 양곡 관리법개정안을 꼽 는등 법안처리를 주도했다.이대표 또 한이 날 최 고위원회의를 열 어개정안신 속 처 리를 약속 했다. 다만 양곡 관리법이본회의를 통 과하 려면여러관문을 넘어야 한다.일단 법 안 통 과를위해 농 해수위전 체 회의가 열 려야하며,이후에는국민의 힘 이위원장 을 맡 고 있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거 쳐 야한다. 다만, 법사위에서 6 0일동 안법안 심 사가이 뤄 지지 않 으면 농 해수 위 위원장은 간사와 협 의하거나 재적 위원 5분의 3 이 상 찬성을 받아 국회의 장에게개정안의본회의부의를 요구 할 수있다. 국민의 힘 은민주당의 양곡 관리법 강 행처리가‘문재인·이재명 덮 기’라고주장 했다. 농 해수위 소속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날성명서를내고“ 양곡 관리법개정안 이진정 누구 를 위한 법인지묻지 않 을 수없다”며“ 농 민단 체 에서지적받은것 처 럼 문재인정부의 쌀값 가격실 패 를 덮 고자하는법인가. 또 는이대표의사법 위기를 덮 으려는 법인가”라고 비 판 했 다. 강진구기자 서울시 이재명대표취임후첫입법독주 “생산과잉”“식량안보기여”맞서 국회본회의통과는쉽지않을 듯 김문수(왼쪽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12일국회에서열린환경노동위원회의경사노위·중앙노동위·최저임금위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 석해과거자신의발언에대해사과하고있다.이날국감위원으로나선윤건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의원이잠시생각에잠겨있다. 뉴스1 ( ) ( ) < 퓲멂폏짊훊샇픦풞 > < 밎줆쿦몋칺뽆퓒퓒풞핳 > 30 여, 대북코인사업^성남FC 후원의혹제기$이재명정조준 12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서울시국 정감사에선여당의원들이서울시의대 북코인사업지원과비영리법인‘희망살 림’의성남FC 후원금제공등이재명더 불어민주당대표를겨 냥 한의 혹 들을 잇 따 라제기했다. 조은희국민의 힘 의원은이날국정감 사에서“김의 겸 민주당 의원이 최 근 가 상화폐 이더리 움 개발자 ( 버 질그리피스 ) 와에리 카강 이주고받은이 메 일을공개 했다”며“김의원에 따르 면 박 원순전서 울시장과이재명전성남시장이북한에 이더리 움연구소 를만들고,이더리 움 서 버 를 만드는데관 심 이있다는 내용”이 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 서 울시의대북코인사업지원 ) 이게사실이 라면 유엔 제재를받는북한을 돕 는이 적행위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 그리피스는 201 9 년평 양블록체 인· 암 호화폐 회의에참석해관련정 보 를북한 에제공한 혐 의로기 소 돼지난 4월미국 법원에서 징역6 3개월을선고받았다.지 난해 9 월공 판 과정에선그리피스가 서 울시등의지원을 받아 북한에가 상화 폐 시스 템 을 구축 하려고한정 황 이일부 드러나기도했다. 조의원은에리 카강 이 블록체 인업 체 인 ‘ 크립토 서울’의 강 현정대표라고 밝 혔 다.이업 체 는 201 9 년 박 원순전시장 시절서울 창 업 허브 블록체 인 협 의 체 기 관으로선정됐고,서울시 출연 기관인서 울산업진 흥 원에서행사지원금1, 8 00만 원을 받았다. 오세 훈 ( 사진 ) 시장은 “파 악 해 보 고 필요 하면 수사를 요청 하겠 다”고답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이대표가 연루 된 성남FC후원금의 혹 도제기했다. 박 성민 의원은“ 채 무자빚 탕 감 운 동을 돕 는비 영리법인희망살림이 네 이 버 로부터받은 후원금 40 억 원중 3 9억 원을성남FC에 광고 료 로지원했다”고 따졌 다. 검찰 은 이재명대표가성남시장재직시절성남 FC 구 단주로있으면서 네 이 버 와 두 산 등 6 개기업에서1 6 0 억 여원을받고인 허 가등각종특 혜 를제공한의 혹 을수사 하고있다. 강지원·원다라기자 ( ) 서울시 “박원순·이재명, 북서버제작관심” “희망살림,성남FC에광고료지원” 오세훈“필요하면수사요청할것” 환노위 사회 8 2022년10월13일목요일 ( ) ( ) ( ) ( ) # 아 버 지의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린 2003 년생장애 아A씨의학대가 처 음신 고 된건 2015 년 이다.상 담 원은 즉 시분리 보호 조치 를하려고했지만,A씨를 받 아 줄 보호시설은 거 주지 역 인서울을포 함 해전국에단한 곳 도없었다. 결 국아 버 지가있는가정으로복 귀 했고,A씨에대 한학대신고는지난해까지 접 수 됐 다. 지난해학대피해가의심되는 장애 아 동은 약 1,000명에달했다.그러나이들 을가해자에게서분리해보호할 쉼 터는 전국에단한 곳 도 존재 하지않는다.계 속 학대당할 수 밖 에없는게이들의 현 실인데,정부는내 년장애 아동전 문쉼 터 사업예산까지 삭감 한상 태 다. 12일국회보 건 복지위원회소속강선 우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학대피해 장 애 아동 쉼 터운영 현 황’을분 석 한 결 과,전 국의 장애 아동전용 쉼 터는 0 곳 으로나 타났다.당초정부는 올 해3 개 지 역 에6 개 의 장애 아동전 문쉼 터를설 치 할계획이었 지만,아 직 한 곳 도설 치 되지않았다. 학대피해 장애 아동은전용 쉼 터가없 어비 장애 아동 쉼 터나성인 장애 인 쉼 터 를이용해야한다.그러나A씨사례 처럼 이들을 받 아주는 시설은 거 의없다. 장 애 아동을 맡 아 보호하는게 쉽 지않고, 이들을전 문 적으로관리할인력이없다 는이 유 에서다. 그 렇 기 때문 에학대 장 애 아동들은 즉 시분리보호 조치 를 받 지 못 하고, 수 개 월에서1 년 까지학대가해 자와 같 이 생활 해야한다. 지난해 7월학대피해 장애 아동전용 쉼 터설 치 를위한법적근 거 가마련되면 서정부는당초 올 해서울과부산,경기 3 개 지 역 에6 개 소를설 치· 운영할계획이 었다. 복지부는“민간위 탁 에따른 행 정 절차이 행 이더 뎌 지면서추진이지연 됐 다”고설명했다. 설 치 가지연되면서내 년 에는당초계 획보다더많은 쉼 터를지어야한다. 그 러나 정부는 내 년 도 예산을 올 해보다 1,900만원 삭감 ( 20 억 1,800만원, 올 해 예산20 억 3,700만원 ) 했다. 예산이 깎 이면서계획도 틀 어졌다. 당 초내 년 학대피해 장애 아동 쉼 터를20 개 소까지 확 대하고 2024 년 에는전국17 개 광 역 지자 체 에34 개 소를설 치 한다는목 표 를세 웠 지만,내 년 에는 2 개 지자 체 에4 개 소만추가하기로했다.복지부는내 년 도예산안에14 개 소설 치 비용을요 구 했 지만,기획 재 정부와의협의과정에서10 개 소설 치 비용이날아 갔 다. 류호기자 지옥서구해야 하는데$정부‘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예산삭감 전용쉼터‘0곳’$일반시설선난색 올해6곳설치계획했지만지지부진 내년10개소설치^운용예산삭감돼 대부분원가정복귀$학대되풀이 러시아정부가지난달예비군동원령을내린후러시아인들이요트를타고강원과경북동해안에서잇따라입국시도를하고있다.지난 4일경북포항시포항신 항에정박해있는러시아요트에서해경관계자들이내부를조사하고있다. 안호영의원실제공 12일경기화성시동탄고등학교 3학년학생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를치르고있다. 화성=뉴스1 사회 8 2022년10월13일목요일 ( ) ( ) 정부가 코 로나19 진정세에따라 응 급실진료전 받 도 록 했던 코 로나 19 검 사를진료후의료진 판 단에따 라필요한경우에만 받 도 록 지 침 을 개 정한다. 중 앙재 난안전대책 본 부 1차 장 인 조 규 홍 보 건 복지부 장 관은 12일중 대 본 회의에서“원 활 한 응 급진료를 위해선 별검 사 및격 리관련내용을 정비한다” 며 이 같 이밝 혔 다. 앞 으로는 응 급실에내원할 경우 진료를우선으로한다.의료진이 코 로나19 검 사가필요하다고 판 단한 경우에만 검 사가이 뤄 진다. 정부는 그동안 응 급실내 감염 을 막 기위해 진료전 코 로나19 검 사를 받 도 록 해 왔다. 그러나시급히진료 받 아야하 는 환 자들이 검 사 결 과를위해대기 하는등불 편 을 겪 었다. 코 로나19 의심 환 자에게 응 급실 1 인 격 리 병 상을 사용하도 록 했던 조 치 도 사라진다. 그동안 응 급실에서 확 진자와의심 환 자는 1인 격 리 병 상 을사용하도 록 했지만, 응 급실을 효 율 적으로 운영하기위해의심 환 자 는일 반병 상에서진료하도 록 지 침 을 바꿨 다. 이날 0시기 준 신규 확 진자 수는 약 3만535명으로 집 계 됐 다.이에따 라 누 적 확 진자 수는 2,502만5,749 명으로,전 체 인 구 의48.5 % 에해당하 는 2,500만명을 넘 어 섰 다.2020 년 1 월 20일국내 첫확 진자가나온지2 년 8 개 월만이다. 류호기자 선진료후검사$응급실 PCR 의무없애 중대본선별검사^격리지침정비 누적확진자 2500만명넘어서 러시아정부가지난달예비군동원령을내린후러시아인들이요트를타고강원과경북동해안에서잇따라입국시도를하고있다.지난 4일경북포항시포항신 항에정박해있는러시아요트에서해경관계자들이내부를조사하고있다. 안호영의원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