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D6 사회 2022년10월13일목요일 몸속에마약 숨긴한국인 ‘보디패커’ 첫 확인 12일오후1시35분서울종로구이 화사거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오기도전에우회전을하며들어 온 회색 승용차가 한국방송통신대 방면으로 빠르게지나갔다. 빨간색 경광봉을든경찰관이차량을멈춰세 우더니“도로교통법위반으로범칙금 6만원, 벌점10점을부과한다”고고 지한뒤‘딱지 ( 고지서 ) ’를뗐다.운전자 는 “바뀐제도를 잘 몰랐다”며난처 한표정을지었다. 경찰은이날부터교차로우회전시 횡단보도앞 ‘일시정지’ 의무를준수 하지않은차량단속에나섰다. 도로 교통법이바뀌면서운전자는교차로 에서우회전할때사람이보이면무조 건정지해야한다.보행자가횡단보도 를건널때는물론,통행‘의사’만보여 도 멈춰야 한다. 규정을어긴운전자 에게는범칙금6만원 ( 승용차기준 ) 과 벌점10점이부과된다.경찰은 7월12 일이런내용의개정안이시행된후 3 개월간계도기간을거쳤다. 단속첫날 교통량이많은 서울 주 요교차로를점검해보니대체로일시 정지의무가 자리잡은 모습이었다. 낮 12시 30분부터 30분간이화사거 리인근에서우회전하는차량20대중 19대 ( 95% ) 가 횡단보도앞에서멈췄 다.횡단보도주변에보행자가대기하 고있을 때도 운전자들은일단 차를 세웠다. 서울혜화경찰서교통안전팀 이이날 40분정도실시한단속에서도 적발차량은1대에불과했다. 당곡사거리도상황은비슷했다.낮 12시부터1시간 동안 낙성대방면으 로우회전하는차량 33대가운데 32 대 ( 96.9% ) 가 횡단보도진입전일단 멈췄다. 횡단보도에보행자가 없고, 주변인도에대기자가없는데도횡단 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될 때까지기 다리는일부차량도눈에띄었다. 보행자들은강화된규정을크게반 겼다.이화사거리에서만난주민박관 수 ( 80 ) 씨는“이곳은횡단보도신호가 짧아걸음이느린노인들이다건너가 기전에빨간불로 바뀌는 경우가 많 다”며“급하게우회전하는차들때문 에치일뻔한경험이종종있었는데법 이바뀌어사고가 많이줄어들 것”이 라고말했다. 경찰청에따르면, 3개월계도기간 에발생한 우회전교통사고는 3,386 건으로지난해같은기간 ( 4,478건 ) 보 다 24.4%감소했다. 사망자 수역시 45.0% ( 40명→22명 ) 급감했다. 반면운전자들은더러불만을토로 했다.택시기사김모 ( 58 ) 씨는“횡단보 도에보행자가없고, 대기하는 사람 이안보이면움직여야하는데‘신호가 빨간불이될때까지정지해야한다’고 오해하는사람이많다”며“차량정체 만더심해졌다”고주장했다.한운전 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 려고 하는 건지, 아닌건지어떻게일 일이확인하느냐”고 퉁명스럽게말 했다.경찰은보행자가△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할 때△손을 들어횡단 의사를표시할때△횡단보도를향해 빠르게걸어올때등통행의사가 ‘객 관적’으로입증가능하다고본다. 다만일시정지의무가동일하게적용 되는신호등없는횡단보도에서는무질 서한장면이 목격 되기도했다.오후2시 부터30여분간신 림 역사거리에서당곡 역으로우회전하는차량69대중40대 ( 57.9% ) 가횡단보도를건너려는보행자 가있는데도멈 추 지않 았 다.한보행자 가“지나가라”고손 짓 하자차량8대가 연 속으로횡단보도를통과하기도했 다. 박준석^강지수^오세운기자 일 산 화 탄 소중 독 으로 추 정되는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 북 포항 의모 텔 이한 국가스안전 공 사에 폐업 신고가 돼 있어 영업재 개후 8 년 간안전점검을 받 지않 은것으로확인 됐 다.안전점검신청의무 가사 업 자에게있어경찰은과실여부를 확인한뒤모 텔업 주를입건할방 침 이다. 12일한국일보 취재 를종 합 하면, 투숙 객3명사망사고가발생한 포항A 모 텔 은 2008 년 부터2012 년 까지 매년 가스안전 공 사에서안전점검을 받았 다.하지만2012 년 폐업 신고된뒤점검이이 뤄 지지않 았 다.가 스안전 공 사관계자는한국일보통화에서 “2013 년 모 텔 을방문했지만문이 닫혀 있 어 폐업 으로 판 단했다”며“사용자가다시 검사를해 달 라는요청이없어전 산 에도 폐 업 상 태 로 남 아있었다”고 설 명했다. A 모 텔 은 2012 년 경 매 로 매각 된 후 2014 년 12월부터 영업 을 재 개했으나, 올해까지가스안전 공 사에서안전점검 을 받 지않 았 다. 모 텔업 주가 도시가스 공 급 업 체에만 사용 신청을 하고, 가스 안전 공 사에는검사신청을하지않 았 기 때문이다.점검신청의무는 업 주에게있 다는게 공 사 설 명이다. 경찰 관계자도 “모 텔업 주가 공 사에사용검사신청을 하지않은사실을 파악 했다”며“과실이 확인되면입건할 예 정”이라고말했다. 다만 A 모 텔 은2014 년영업재 개후지역 도시가스 업 체로부터해 마 다한차 례씩 점 검을 받았 다.하지만도시가스 업 체차원의 점검은주로보일러실 폭 발이나화 재 위험 이있는 액 화 천연 가스 ( LNG ) 누출 여부정 도만을체크하기때문에 촘촘 한점검에는 한계가있다.실제 A 모 텔 은2020 년 8월부 터가스보일러가 설 치된 숙 박 업 소에의무 화된‘일 산 화 탄 소경보기’ 설 치도이행하지 않 았 다.가스안전 공 사의점검대상에 포함 됐 다면사전에 파악 할수있었 던 사 항 이 다.도시가스 업 체관계자도“가스안전 공 사 와 도시가스회사의검사 항목 은전 혀 별 개”라며“도시가스회사의안전점검을 받 더라도 공 사에신청해반 드 시검사를 받 아야한다”고말했다. 경찰 수사 결 과 일 산 화 탄 소 중 독 가 능성에무게가 실리고있다. 경찰은이 날 투숙 객3명이사망한방 천 장에서성 인1명이들어 갈 수있는가로 · 세로 50 ㎝ 구 멍 을 발 견 했다. 투숙 객이 숨 진방은 모 텔 건물 최 상 층 으로, 옥 상에는일 산 화 탄 소가빠 져 나가는 연 통이 설 치 돼 있 다.경찰조사에서모 텔업 주는“비가 새 누 수원인을 찾 으려고구 멍 을 냈 다”고 진 술 했다.경찰은 연 통으로빠 져 나가지 못 한 일 산 화 탄 소가 천 장 구 멍 을 통해 유 입된것으로 보고정확한 사고 원인 을조사중이다.부검 결 과 투숙 객3명의 혈액 에서치사량이상의일 산 화 탄 소가 검 출됐 다. 포항=김정혜기자 최다원기자 교차로우회전단속첫날 이화·당곡사거리지나는차량 10대중 9대는‘일시정지’준수 시민들“사고많이줄어들것” “정체더심해져”불만목소리도 신 임 경찰관 교 육 기관인 충북 충 주 중 앙 경찰 학 교교수가교 육 생에게시험 문제를 유출 하는일이발생했다. 학 교 측 은비위행 태 를 숨 기기에급급했다. 12일중 앙 경찰 학 교 와 정우택국민의 힘 의원실에따르면,지난 달 27일 예 정된 311기교 육 생기 초평 가가 치러지기전 교수위원인박모경감이교 육 생한명에 게시험문제일부를 유출 했다는 내부 고발이제기 됐 다. 박경감은 총 70문 항 가운데자신이가르 친 경비관 련 4문 항 을 알 려 줬 다고한다. 해당 교 육 생은 평 가전날 다 른 교직원에게이사실을신 고했다.박경감은 얼마 전다 른 부서로 인사조치 됐 다. 기 초평 가는34주로 짜 인교 육 과정중 두 차 례 실시한다. 수 료 후 희 망경찰서 를지원할때반 영 되는종 합평 가의45% 를 차지할 만 큼 중요한 시험이다. 올 6 월입교한 311기교 육 생은1,937명이다. 사건후 학 교 측 대처도말 끔 하지않 았 다. 학 교는 평 가당일시험 연 기를 공 지하며교 육 생들에게는 “ 출 제 과정에 서오 류 가있었다”고만했다.문 항유출 사실을정확 히알 리지않은것이다.시험 은사 흘 뒤인지난 달 30일치러졌다. 박경감조사역시내부고발후보 름 이나지난이 달 11일에서야이 뤄 졌다. 학 교 사정에 밝 은 한 관계자는 “ 학 교 측 은 조용 히넘 어가 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학 교관계자는“10월첫주 에 연휴 가 끼 어있어조사가 미뤄 졌을 뿐 ”이라며“ 절 차에따라진행되고있다” 고 해명했다. 박 경감이해당 교 육 생에 게문 항 을 유출 한 경위는 조사가 끝 나 지않아 밝힐 수없다는입장이다. 정의원은 “경찰관을 교 육 하는 학 교 에서일어난문제라더심 각 하다”며“경 찰청장은 학 교를 즉 시감사하고, 비위 인사를 엄 정 징 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김도형기자 시험문제유출쉬쉬한경찰학교 민주노총공공연대소속돌봄노동자들이12일서울용산대통령실앞에서 ‘돌봄노동자대회’를하고있다.이날 집회참가자들은임금인상과처우개선,돌봄서비스민영화중지등을정부에촉구했다. 연합뉴스 “교수가교육생에4문항알려줘$” 시험전내부고발로 3일연기처리 학교측, 출제오류라며둘러대고 2주후에야조사,늑장대처도마에 폐업후 2014년영업재개했지만 가스안전점검신청안해누락$ 투숙객머문방천장서구멍발견 일산화탄소중독사망가능성커 “아이돌봄서비스민영화반대” 몸 속에 마약 을 넣 고 운반하는이 른 바 ‘보디 패커 ( body packer ) ’ 활 동이 국내서도 처음 확인 됐 다. 외 국인 보디 패커 가 한국을 경 유 해다 른 국가로이 동하다적발된사 례 는있지만, 국내 유 통을 목 적으로 외 국에서 마약 을들여온 한국인 보디 패커 가 드 러난 적은 없다. 최 근 서울 강 남 을 중심으로 각 종 마약 이범람하면서보디 패커 를 활 용한 마약 류유 입우려도 커 지고있다. 12일 서울 용 산 경찰서등에따르면, 지난 달 25일오후 5시 쯤 용 산 구 한 주 택에서50대 남 성 A 씨가거실에서 숨 진 채 발 견됐 다. 부검 결 과사망원인은 엑 스터시로불리는 MDMA 급성중 독 이었 다. A 씨 혈액 에 선 20.36 ㎎/L 의 엑 스터 시가검 출됐 다. 통상 마약 사범들을 대상으로 한 검 사에서0.1 ~ 2.4 ㎎/L 가검 출 되는것과비 교하면200 배 가까운수치다. 그 의위에 서는 엑 스터시봉지79개가터진상 태 로 발 견됐 다. 봉지개당 1 알 의 엑 스터시가 담겨 있었다. 포 장이 뜯 어지지않은온전 한 엑 스터시130개도 함께 발 견됐 다. 엑 스터시치사량이7 ~ 14 알 이라는점을감 안하면체내에서봉지가터지면서다량 의 엑 스터시가 몸 속에 퍼져 사망에이 른 것으로 파악 된다. 이 뿐 만이아니다. A 씨대장안에서는 콘돔 에 밀 봉한 케타 민분말 118 g 이발 견됐 다. 병 원에서수면 마취 제로 쓰 이는 케타 민은 현 행법에 마약 으로분 류돼 있 다. 약 물로 쓰 일때는주사제로 판매 되 지만, 마약 으로 둔갑 하면직 접흡 입하거 나음 료 에 섞 어서 마 실수있는분말 형 태 로 유 통된다. 마약 사범들이한 번 에 평균 200 ~ 300 ㎎ 을 투약 하는만 큼 600 명이동시 투약 가능한분량이다. 주 목 할 부분은 A 씨모발에서는 마 약 성분이검 출 되지않 았 다는점이다. 마 약복 용자가아닌국내 유 통을위해 마 약 을운반한보디 패커 일확 률 이 높 다는 추 론이가능하다. 경찰은 공 범 및유 통 책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청관계자 는 “내국인이보디 패커 로 활 동하다 적 발된 최초 사 례 인것같다”고말했다. 경찰 조사 결 과, 8월 태 국으로 출 국 한 A 씨는 사망 하 루 전인지난 달 24일 말 레 이시아에서입국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사망자는 국내 유 통 책 에게 마약 을전 달 하려했 던 것으로 보인다” 며“한국도 엑 스터시나 케타 민수요가 많아졌다는 의 미 ”라고 설 명했다. 엑 스 터시 와 케타 민은 2018 년 버닝썬 사 태 당시 핵 심인물들에게서검 출돼 ‘ 클 럽 약 물’로 불 릴 정도로 우리사회 깊숙 이 침투 해있다. 원 래 보디 패커 는 중 남미 에서 미 국이 나 유 럽으로 마약 을운반하는방 식 이었 다. 국내수사당국이확인한것도 2003 년페루 에서 미 로스 앤젤레 스를거 쳐 한 국 항공 기를 타 고 홍콩 으로향하 던페 루 국적 밀 반입자가한국국적기에서적 발된경우 였 다.보디 패커 는 마약 을 삼키 거나 항 문으로 밀 어 넣 어운반한다. 운 반 후 엔 구토제나 관장 약 을 사용해 꺼 낸 다.체내에서다량의 마약 봉지가터지 면 A 씨처 럼 급사할가능성이 커 상당 히 위험한운반방 식 으로 꼽힌 다. 원다라기자 우회전‘쌩’범칙금 6만원$“아직헷갈리네” 숨진채발견50대, 국내첫사례 위^대장서밀봉엑스터시·케타민 부검결과, 위에서79개나터져 포장상태온전한 130개도나와 사망하루전말레이시아서입국 경찰“모발서마약성분안나와” 일반인운반책추정$공범추적 3명사망 포항 모텔, 8년간 가스점검안 받고영업 가수구하라씨를 폭 행하고성관계동 영 상 유포 를 협 박해 극 단적 선 택에이르 게한 혐 의로실 형 이확정된 최 종범씨가 구씨 유족 에게손해 배 상금을지급하라 는법원 판결 이나 왔 다. 12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 북 부지법 민사9단 독 박민 판 사는 최 근구씨 유족 이 최 씨를상대로제기한손해 배 상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구씨 유족 에게 7,800 만원을지급하라”고 판결 했다. 최 씨는 2018 년 9월구씨를 폭 행하고 “성관계동 영 상을 유포 하 겠 다”고 협 박 한 혐 의로 재판 에 넘겨 졌다.같은해8월 에는 허락 을 받 지않고 구씨를 촬영 한 혐 의도 받았 다. 최 씨는 2020 년 10월 징 역1 년 이확정 됐 다. 법원은 “성관계는 사생 활 중에서 가장 내 밀 한 영 역으로, 이를 촬영 한 영 상 유포 로 협 박하는건구씨에게 돌 이 킬 수없는정신적상처를주거나구씨의명 예 를 심 각 하게 훼 손하는 것”이라고 판 단했다. 구씨 유족 은 2심 선 고직후 최 씨를상 대로 1 억 원상당의손해 배 상소송을제 기했다. 최 씨의 협 박 등으로 구씨가 극 단적 선 택까지이르게 됐 고, 그 로인해 가 족 들까지 극 심한정신적고통을 겪 었 기때문이다. 법원은 최 씨의 배 상 책임 을인정했다. 박 판 사는 “성관계동 영 상을 유포 하면 유 명한여성 연예 인인구씨가 막 대한성 적수치심을 느 낄뿐 아니라, 연예 게 활 동도더이상할수없게된다는점을 악 용해 협 박을일 삼았 다”며“구씨는어린 나이에 연예 인으로 활 동을시 작 해상당 한 성 공 을 거 뒀던 과거 와 비교해앞으 로의 삶 에대한 희 망과 의 욕 을 상실한 것으로보인다”고 밝혔 다. 박준규·이유진기자 “고구하라 폭행·협박한최종범, 유족에 7800만원배상”법원판결 ● 2023년1월시행 일시정지후 보행자없으면우회전가능 - 횡단보도건너겠다는의사를외부로명확하게 표현한경우만단속대상.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범칙금:승용 6만원 ·승합 7만원 벌점: 10점 ● 자료 경찰청 전방차량신호적색 일시 정지 횡단보도 녹색 적 교차로에서차량우회전방법 적 녹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