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3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여러의견경청” “결단의순간왔다” 여권,북핵위협에연일여론떠보기 “가장확실한대북억지력”효과에도 북한에 ‘비핵화요구’명분사라지고 일본등동북아핵도미노초래우려 기준금리10년만에3%로 ...연내추가인상시사도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0.5%포 인트 올리는‘빅스텝’을 밟았다. 7월에 이은 역대 두 번째 빅스텝이다. 한은이 다섯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년 만에‘기준금리 3% 시 대’를연한은은최근급등한환율로비 상이걸린물가가더뛸수있는만큼금 리를더올리겠다고예고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빅스텝을 통해 연 2.5%인 기준금리를 3%로끌어올렸다.기준금리가3%대가 된건2012년10월이후10년만이다.금 통위가 잇따라 다섯 차례(4·5·7·8·10 월) 금리인상에나선결과다. 이날빅스 텝결정이만장일치는아니었다. 금통위 원 2명(주상영·신성환 위원)은 금리 인 상폭이 0.25%포인트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냈다.이창용총재는금통위직후 기자간담회에서“가파른 금리 인상 과 정에서국민들의고통이가중되고있음 을잘알고있다”며“경제전반의더큰 손실을막기위해선불가피한결정”이라 고말했다. ★관련기사3면 한은금통위가석달만에추가빅스텝 이란강수를둔건물가오름세가좀처럼 꺾이지않는상황에서고환율대응이시 급하다는판단이크게작용했다. 조아름기자☞3면에계속 한은두번째빅스텝, 5번연속금리인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전술핵 운용부 대’의군사훈련을지도했다고북한이11 일공개하면서‘전술핵재배치’논란이 거세다. 남한에미군의전술핵을들여와 북한의위협에맞서자는것이다. 1991년의‘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30여년만에깨는격이다.“여러의견을 경청하고 있다(11일 윤석열 대통령)”, “결단의순간이왔다(12일정진석국민 의힘비상대책위원장)”고분위기를잡으 며대통령실과여당이앞장서여론을떠 보는모양새다. ★관련기사4면 전술핵은 북한의 전술핵을 옭아맬 가 장확실한대북억지력에속한다.북한이 지난달 8일‘핵선제사용’을 법으로 규 정해엄포를놓았지만, 똑같은핵보복을 받게된다면쉽사리행동에나서기어렵 다. 전술핵 재배치는 우려되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우선 북한의 핵보유를 용 인하는격이다. 1991년12월우리정부는“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선언하며북한을향해“핵재 처리 및 농축시설을 포기하라”고 촉구 했다. 남한에 전술핵을 들여온다면 북한에 종용할비핵화의명분이사라지게된다. 동북아시아‘핵 도미노’현상을 초래 할수도있다. 특히일본이핵무장에나설빌미를제 공하는꼴이다. 일본이‘정상국가’를기 치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상황에서 비무장의족쇄를우리가앞장서풀어주 는것이나마찬가지이기때문이다. 이는 중국을자극해한반도주변군비증강이 기승을부릴수도있다. 현재한국에는핵이없다. 따라서미군 의 전술핵을 들여와야 하는데, 이 또한 여의치않다는것이미전문가들의분석 이다. 김진욱기자☞4면에계속 핵에는핵?논란커지는 ‘전술핵재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