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4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8월기준> <전국방장관> 올해추경두차례편성등지출많아 재정수지적자,작년보다15조늘어 검찰,서욱소환 ... ‘서해공무원피격’윗선조사임박 서해공무원피격사건을수사중인검 찰이서욱전국방부장관을소환조사 했다. 이사건과관련해장관급인사조 사는 처음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 보실장등문재인정부청와대고위인사 들조사가임박했다는관측이나온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 양수산부공무원이대준씨유족은올해 7월서전장관과이영철전합동참모본 부정보본부장을검찰에고발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2020년 9월 이 씨 피격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MIMS·밈스) 총책임자인이전본부장 에게감청보고서를선별삭제하도록지 시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민감하고불확실한첩보가무분별하게 전파되면혼란을야기해꼭필요한부서 만보는게맞다는지침을내린것”이라 고해명했다. 군당국도“정보원본은삭 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삭 제 지시가 청와대 지침에 따른 것인지, 자진 월북 결론에 조작·은폐가 있었는 지수사하고있다. 검찰은서전장관조사를마치면,당시 회의에참석한다른인사들도조사할예 정이다. 이유지기자 문정부장관급고위인사첫조사 소득세등국세가올해들어8월까지1 년전과비교해41조원더걷혔다. 하지만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 수지는 85조3,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 다.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으 로부터확보한수입은늘고있으나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두차례편성하는 등쓴돈이더많았기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발표한‘월간재정 동향 10월호’에따르면, 8월말기준국 세수입은전년보다41조원증가한289 조3,000억원으로집계됐다. 정부가5월2차추경편성당시내놓은 연간 국세 수입 전망액 396조6,000억 원대비세수를얼마나걷었는지보여주 는진도율은72.9%다. 국세 수입 증가액은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으로법인세가전년보다27조7,000 억원뛴영향이컸다. 또명목임금상승, 소비·수입증가로소득세,부가가치세도 각각11조9,000억원, 4조2,000억원늘 었다. 세수는 호황이지만 전체적인 나라 살 림은계속적자상태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 민연금등사회보장성기금을제외해정 부의실질적인재정상태를보여주는관 리재정수지 적자는 85조3,000억 원이 었다.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 8조7,000억원 증가한 1,030조7,000억원으로조사됐 다. 윤석열정부는내년도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조2,000억 원까지 줄인다는 목표를제시하고있다. 세종=박경담기자 세금41조더걷혔지만‘나라살림’ 85조적자 ★ 뫎엶믾칺 23 졂 Ԃ 3 졂펞몒콛 스토킹피해자들옥죄는트라우마 명령어대로그리는AI 이용해보니 ( ) ( ) ( ) ( ) 을 ( ) 더 ( - ) <8월기준> 북한이12일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2기를시험발사하며핵탄두소형화기술을과시했다. 노동신 은국무위원장의현지지도하에발사된미사일이타원및8자형비행궤도를따라2시간50분34초 적을명중했다. <전국방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