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D3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국민건강보 험공단 국정감사에서‘문재인케어’를 둘러싼여야간치열한공방이벌어졌 다.여당인국민의힘은 문재인케어가 건보재정적자를 초래해대대적인수 술이필요하다고몰아친반면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저소득층 의료 혜택 이늘어긍정적인부분도있는만큼윤 석열정부의‘문재인케어폐지’기조는 어불성설이라고맞섰다. 이런와중에건보재정을해치는지 출구조를개혁하겠다고약속한정부 는두달넘게관련회의를단한번도 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13일강원원주시건보공단본부에 서진행된국정감사에서조명희국민 의힘의원은“문재인케어로건보지출 은 2017년 57조 원에서지난해 77조 6,000억원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 는 2조8,000억원의적자를기록했다” 며“보험료는매년 2.9%를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뇌자 기공명촬영 ( MRI ) 이나복부초음파를 받기어려웠던소득 1, 2분위경제적취 약계층의진료횟수가늘어난것”이라 며“일부 과잉진료가있을 수있지만 전국민이혜택을보는만큼부작용은 사후 관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반박 했다.그러면서“오히려조기치료시점 을놓쳐중증질환이되면진료비용이 커져건보재정에도악영향”이라고강 조했다. 강도태건보공단이사장은여야의 원의질의에조정은필요하나 보장성 확대란 문재인케어의정책기조는 유 지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다른나라보다필수의료에대한건보 보장성은 낮은편”이라며“분야는 다 르더라도보장성은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케어 로인한과도한지출을개혁하겠다고 한정부의두 달전공언과 달리관련 회의가열리지않은사실도드러났다. 신현영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받은자료를종합한결과,지난 8 월 23일‘건보재정개혁추진단’ 발족이 후세기관이공동으로참여한회의가 단한차례도없었다고지적했다. 조규홍복지부장관은지난 11일취 재진에게 “11월 초에는 건보 개혁안 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신의원은 “졸속개혁을 할까 우려스럽다”고비 판했다. 국감에서는 건보공단의도덕적해 이에대한질타도쏟아졌다. 공단에서 는지난달팀장급직원A씨가 46억원 을횡령해해외로도피했고,이달초직 장 내여성체력단련실에서간부급직 원이여직원을 불 법 촬영한 사건이발 생 했다. 최연숙 국민의힘의원은“공단이 운 영하는보험료만100조원인데도덕적 해이가어 디 까지인지참 담 하다”며“횡 령사건은 피의자가 시스 템 의 허 점을 알 고있었기에 허 술한 시스 템 도 범 행 에한 몫 한것”이라고 꼬집 었다. 강이사장은“국민 께 심려를 끼 쳐대 단히 죄송 하고 ( 비리는 ) 엄 중히 처 벌하 겠다”며“ 업무 전반을 철 저히재점 검 해 재발방지대책을 마 련하겠다”고사과 했다. 류호기자 여야가 국민 권익 위원회, 국가보 훈처 등 을 대 상 으로 한 13일국회정 무 위원 회국정감사에서전현희 권익 위원장 거 취와 감사원의 권익 위감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 였 다. 더불어민주당은이 번감사를표적감사로규정하고전위 원장을 적 극 엄호 한 반면, 국민의힘은 신경전을 벌이며전 위원장 사 퇴 를 압 박했다. 야당은국정감사시작부터감사원의 권익 위감사를 문제 삼았 다. 오기 형 민 주당의원은“이례적인인 디 언기우제 식 감사”라며“ ( 전위원장의 ) 오 찬 이야기, 근무 태도이야기 등 이나오는데, 감사 진행자체가 독특 하다”고지적했다. 황 운 하 의원은 “전위원장을 사 퇴 시 키 기 위한표적감사로보인다”며”직 권남 용, 감사원 법 위반, 명 예훼손 등 온갖 권 력 남 용의종합세 트 ”라고했다.전위원장 역 시‘환경부 블랙 리스 트 ’ 사건을언급 하며“감사를 통 해사 퇴 를 압 박하고사 표를 받아, 거 기공 모 한 사 람들 이직 권 남 용으로유 죄 판결을받 았 다.이사안 도 마찬 가지”라고 거들 었다. 윤석열대 통 령의과 거 발언을소환해 전위원장의 임 기보장을주장하기도했 다. 강 병 원민주당 의원이‘ 임 기라는것 은취 임 하면서국민 들 과한약속이 니 까 어 떤압 력이있더라도소 임 을다할 생각 ’ 이라는윤대 통 령의 검찰총 장시 절 발언 을언급하자,전위원장은“제가한이야 기인 줄알았 다”며“정한 임 기를지 키 는 것이 법 치주의”라고 화답 했다. 감사원과 권익 위내부인사,대 통 령실 공 모 의 혹 도 재차 제기 됐 다. 김 성주 민 주당 의원은 민주당이‘내부제보자’로 지 목 하고있는 임 윤주 권익 위기조실장 을 상 대로유 병호 감사원사 무총 장 등 에게 권익 위관련제보를 한 적있는지 캐물 었다. 임 실장은 유 총 장과행정고 시동기라면서도“ ( 제보는 ) 사실이아 니 다”라고부인했다. 여당은전위원장의사 퇴 를간 접 적으 로 압 박했다. 김 희 곤 국민의힘의원은 “정부가 바뀔때 ,전위원장이그만두실 것 처럼 하고고 별 사도 썼 다”며“ 왜입 장 이 바뀌 었는지 궁금 하다”고했다. 최승 재의원은“ 임 기를 마 치고난다음에,유 력정치인의 뜀틀 로사용한다는오해를 불 식 하기위해서라도 ‘정치적으로유리 한 행위를 하지않 았 다’는 소신을 밝히 는건어 떤 가”라고 물 었다. 질의과정에서여당의원 들 과전위원 장의신경전도이어졌다. 송 석 준 국민의 힘의원은 “반성의기 미 가없고, 오히려 감사위원 들 의시간을 뺏 으면서국민 들 을 농락 하고있다”고했고,윤주경의원 은 전위원장이질문 취지를 모 르겠다 고하자 “내말을안 들 었다”고질타했 다. 윤 창 현의원이 답변 태도를 지적하 며“ 왜 이 렇 게질 척거 리나. 좀 깔끔 하게 하자”고 말하자, 전 위원장이“ 굉 장한 성적수치심을 느낀 다”고반발하기도했 다. 윤의원은“전 혀 성적인의 미 가아 니 었지만문제를 삼 는다면오해의소지가 있던부분에대해선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손영하기자 야 “전현희 겨냥 표적 감사” 여 “고별사 쓴 뒤 왜 마음 바꿨나” 정무위 여야, 권익위감사싸고거센공방 전현희“환경부블랙리스트와비슷 정한임기지키는것이법치주의” 여“정부바뀔때그만둘것같더니 소신있게행동하길”사퇴압박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이13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의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등에대한국정감사에 출석해선서를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강도태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3일강원 원주시건보공단본부에서열린국회보건복지위 의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대한국정감 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 원주=연합뉴스 여“문재인케어탓적자심화” 야“저소득층혜택, 폐지안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 과도한지출개혁한다더니 개혁추진단회의는한번도안해” 46억횡령^불법촬영등질타도 10년넘은소상공인정책질문에$박성효“업무파악못했다”뭇매 박성 효 ( 사진 ) 소 상 공인시장진 흥 공단 이사장이 업무 파악을제대로하지 못 한 채 국정감사에출석했다의원 들 로부터 뭇 매를맞 았 다. 김 성환더불어민주당의원은 13일열 린 국회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 기 업 위 원회국정감사에서박이사장에게“소진 공에서우수 프랜 차이 즈 지정 육 성사 업 을진행하는데취지가 뭐냐 ”고 물 었다. 박이사장은그러나약10초동안“우 수 프랜 차이 즈 ”라고 읊 조리기만 할 뿐 쉽 게 입 을열지 못 했다. 김 의원이재차 질문하자 그제야 “우수 프랜 차이 즈 사 업 은, 거 기가 입 해서영 업 을유지하고자 하는 소 상 공인을 평판 좋 은 프랜 차이 즈 와 연 결하는 사 업 으로 알 고있다”고 답 했다. 이에 김 의원이“사 업 을진행한 지10 년이넘었는데성과에대한평가는어 떻 냐 ”고 물 었으나박이사장은“이사장직 을 맡 은지 얼마 되지않아소 상 히파악 하지 못 했다”고 털 어 놨 다.이어진우수 프랜 차이 즈 사 업 관리현 황 에대한질의 에서도박이사장은“ 죄송 하다”며“ 업무 를파악하지 못 했다”고말했다. 소진공 주요 업무 중 하나인소 상 공 인저 금 리정책자 금 에대해서도 업무 를 제대로 알 지 못 한것으로나타났다. 양 이원영민주당의원이소 상 공인저 금 리 정책자 금 에대해 물 으며“소 상 공인신 용 등 급이주로어 떻 게되 냐 ”고하자박 이사장이“6 등 급을 주로 취급하고 있 다”고 답 했다.이에 양 의원은 “중소 벤 처 기 업 부자료에선1 · 2 등 급에몰려있는 것으로나 온 다”며“질문을하려고했는 데이사장 님 이내용을 너무 모 르고 있 다.소 상 공인 들 이한계에내몰려있는데 어 떻 게이 렇 게안일하 냐 ”고지적했다. 신영대민주당 의원질의 때 도 손 실 보 상금 과재난지원 금 을구분하지 못 해 “전문가가맞 냐 ”는질타까지받 았 다.이 에박이사장이“아직전문가라 하기에 는부족하다”고 답 하자신의원이“전문 성이없으면전 형 적인 낙 하 산 인사가아 니냐 ”고맞받아치기도했다. 한편박이사장은 7월제4대소진공 이사장에선 임됐 다. 제7대대전시서구 청 장,경제국장,기 획 관리실장,정 무 부시 장을 맡았 다.이후제9대대전시장,제19 대국회의원 ( 대전대덕구 ) 을지 냈 다. 김진주기자 산자위 박이사장“아직많이부족”변명 야“전형적낙하산인사”몰아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