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TK^안보^대야 공세$ 지지율반등 노리는 여당 ‘집토끼올인’ 야당양곡관리법강행처리뒤,이재명한마디있었다 “어물쩍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 12일오 전최고위원회의를비공개로전환한후 이같이말했다고한다.공개회의에서쌀 시장격리를의무화하는양곡관리법개 정안에대한농민단체들의제언을듣고 서다.이대표는 “양곡관리법개정은쌀 수확기라는 시의성있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이민생현안만큼은제대로 한 다는걸보여줘야한다”고강조했다. 이대표의발언후양곡관리법처리는 급물살을탔다.민주당은같은날오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안 건조정위원회에서양곡관리법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오전까지만 해도 다 소 유보적인분위기였지만, 이대표 발 언이전해진뒤‘강행처리’로 태세를전 환한 것이다. 전날 비공개회의에참석 했던한관계자는 13일“이대표의뜻은 ‘양곡관리법개정은여당이안건조정위 에나올 때까지기다렸다가 타협할 게 아니’고,민생입법은빠르게추진해야국 민의신뢰를받을수있다는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표는 평소에도 ‘필요할 경우 국 회에서169석의힘을활용해야한다’는 입장을밝혀왔다.지난해코로나19 확 산당시경기지사였던이대표는홍남기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전국 민재난지원금지급’에반대하자 “민생 에필요한것은과감하게날치기해야한 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민생’과 ‘성과’를명분삼아입법독주를정당화 한다는비판도적지않다. 양곡관리법개정안단독처리는 ‘이재 명식입법’의서막이라는시각이다수다. 민주당은지난달 20일양곡관리법과기 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출산보육^ 아동수당 확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 애인국가책임제,가계부채3법등을‘7대 민생입법과제’로선정해정기국회내추 진을약속했다. 당안팎에선다음민생과제는납품단 가연동제가 될것이라는 관측이많다. 이대표는지난 9일페이스북글에서“윤 석열대통령의공약이기도한만큼여당 의조건없는협조를부탁한다”고강조 했다. 지도부에속한 한 의원은 한국일 보와의통화에서“앞으로민생입법에한 해선양곡관리법개정안처럼힘있게추 진할 것”이라며“한 번 시작하면 성과 를 내자는것이이대표의스타일”이라 고했다. 한편, 이대표는이날 직무관련성논 란이일었던방위산업체주식전량을처 분했다. 민주당은 “백지신탁심사절차 와무관하게불필요한오해를불식하기 위한결정”이라고설명했다. 6^1 보궐선 거출마전 2억여원상당의방위산업체 주식을매입했던이대표는국회국방위 원회에배치되자백지신탁심사를청구 해결과를기다리던중이었다. 강진구^박세인기자 민주당, 김문수검찰고발^정진석징계안국회제출 더불어민주당이13일국회환경노동 위원회국정감사도중문재인전대통령 을“김일성주의자”라고말한김문수 ( 사 진 )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검찰에고발 키로했다. 또 식민사관 논란을 불 러 일 으 킨 정진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에대한 징 계안을국회에제출했다. 국회환노위소속민주당의원들은이 날기자회 견 에서김위원장에대한상임 위차원의고발방 침 을밝 힌 뒤“김위원 장은 당장 자진사 퇴 하고, 윤석열대통 령은인사참사에책임을지고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 구했다. 국회에서의 증 언^감정등에관한 법 률 에 따 르면, 국정 감사등에출석한 증 인이모 욕 적인언행 으로 국회의 권 위를 훼손 한경우 5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000만 ~5 ,000만원의 벌 금에 처하도 록돼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환노위국감에서“문전대통령이신 영 복 선생을 가장 존 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확 실히 김일성주의자”라고말해 야당의거 센 반발을 샀 고 결국 퇴 장당 했다.하지만 그 는이날도 CBS 라 디 오에 서같은주장을되 풀 이했고,“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했던 2019 년 발언에대 한생각을 묻 는 질 문에“지금도 그렇 다” 고말했다. 이에대해청와대국정상 황실 장을지 냈 던윤건 영 의원은“국회에대한정면도 전”이라며“법적조치를 포함 해반 드 시 바 로 잡 아야한다”고 목 소리를 높 였다. 민주당은이날정위원장에대한 징 계 안도 국회의안과에제출했다. 오 영 환 원내대 변 인은“정위원장이대한독 립 을 위해일제에 항 거하다 희 생되신 순 직선 열들의정신을 훼손 하는반 헌 법적 망 언 을했다”고 징 계사유를설명했다. 정위원장은지난 2일페이스북에“조 선은안에서 썩 어문 드러졌 고, 그래 서 망 했다”며“일 본 은조선 왕 조와전 쟁 을한 적이없다”는 글을 올 려 야당으로부 터 ‘식민사관’이라는비판을받 았 다. 민주당은정의당과 함께권 성동국민 의힘의원에대한 징 계안도제출했다. 권 의원은지난 7일국회과 학 기 술 정보방 송 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제남 한 국원자 력 안전재단이사장에게사 퇴 를 요구하며“차라리혀 깨 물고 죽 지 뭐 하 러그런짓 을하 느냐 ”는막말을해논란 을 빚 었다. 강진구^우태경기자 김‘문재인,김일성주의자’되풀이 ‘막말논란’권성동징계안도제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열린 ‘언론자유방송독립을위한언론인간담회’에서모 두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 낙 동강 방어선을 확고하게지 켜 내 고,인 천 상 륙 작전으로 대한민국을 살 려 내 겠 다.” 정진석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페이스북에올 린 이한마 디엔 지지 율 열세에 놓 인여당의고민과전 략 이고 스란 히담겨 있다. 지난 6일법원의가처분기각으로 ‘정 진석비대위’체제가안정을되 찾았 지만, 4 0 % 안팎을유지하던당지지 율 은최 근 30 % 대초반으로 주 저앉았 다.‘반전’을 꾀 하기위해국민의힘은우선 텃밭 인대 구 · 경북을중심으로지지세를결 집 한뒤 수도 권 공 략 에나서는이 른바 ‘ 집토끼 전 략 ’을 꺼 내들었다.‘대구 · 경북,안보이 슈 , 대야 공세’를키 워드 로진지를 쌓겠 다는구상이다.여기 엔 야당과의협치대 신세대결을통해힘으로 밀 어 붙 이 겠 단 계산도 깔려 있다. 정위원장과비대위원들은이날생환 후 첫 현장 회의를 대구에서진행했다. 정위원장은 회의에서“대구 · 경북 ( TK ) 은 우리에게남 겨 진열 두 척 의배”라며 “대구 · 경북은 우리당의 뿌 리이자심장 이다.위기때마다우리당이기사회생할 수있는마지막보 루 ”라고강조했다.현 상 황 을 ‘당의위기’로 규 정하며결 집 을 호 소한것이다. 정위원장은대구 · 경북신공 항특별 법 제정, 군 위 군 의대구 광역 시편입추진,지 방시대 프 로 젝트 등지 역 현안도하나 씩 거론하며“ 꼼꼼 하게살 펴 보고 지원을 아 끼 지않 겠 다”고약속했다. 오후 엔 대 구 서문시장과 수해를입은 경북 포항 을 찾 아지 역 민심에구애했다. 국민의힘은최 근 북한의연이은도발 을 계기로안보이 슈 도 적 극 부각하고 있다.북한의7차 핵실험징 후를비 롯 해 러 시아의전 술핵 무기사용위협,중국 · 대 만 갈 등 등 대 외 환경이 악 화일로인 만 큼,‘안보보수’로문재인정부대북정책 과차 별 화를시도하 려 는의도다. 정위원장부 터 총대를 멨 다. 그 는이 날 비대위회의에서“한반도 비 핵 화 공 동선언은 이 미 사문화, 휴 지조각이 됐 다”며“한 미군 사동 맹 을 철벽 처럼강화 하는 길 만이유일한 해법”이라고 목 소 리를 높 였다. 정위원장은 조만 간 당내 북 핵 위기대 응 태스 크포 스 ( TF ) 를구성 한다는 방 침 이다. 이날 김기현, 윤상현 의원, 나경원전의원등주요당 권 주자 들도 ‘전 술핵 재배치’와 ‘ 미 국 핵 자산한 반도상시 순 환배치’ 필요성등을주장 하며‘안보보수’ 깃 발을들었다. 문재인전대통령과이재명대표를정 밀겨냥 한대야공세도여당지지 층 결 집 을위한단 골메뉴 다.국민의힘은전날에 이어이날도‘방위산업체주식보유논란’ 을비 롯 해이대표를 겨냥 한논평을 3건 이상 쏟 아 냈 다.국회윤리위원회제소도 예 고했다.문전대통령부인김정 숙 여사 의인도방문의 혹 도연일공격대상이다. 정위원장은전날김정 숙 여사인도방문 을 ‘ 버킷 리스 트 ’라고 규 정한책을당소 속의원전원에게 돌 렸다. 여당이지지 층 결 집 을 먼저 시도하는 배경 엔 여소야대정국을정치적해법으 로 풀긴 어 렵 다는생각이 깔려 있다.야 당과의협치대신힘대결을이어 간 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관계자는 “전당대회 와내 년 상반기국회의원재보궐선거때 까진 ‘ 집토끼 올인’ 흐름 이이어 질 수 밖 에없다”며“ 외 연확장은 새 당대표선출 이후내후 년 총선을대비한후 순 위과제 라는게당내인식”이라고말했다. 박재연기자 정진석(오른쪽)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3일오후대구중구서문시장을찾아상인과이야기나누며환하게웃고있다. 뉴스1 정진석비대위대구서현장회의 “TK는우리에게남은열두척배” 북 도발 계기로안보 보수깃발 강경대응으로문정부와차별화 문재인^이재명겨냥대야공세로 지지층결집후수도권공략전략 “민생제대로한다보여줘야”발언후 태세전환안건조정위서단독통과 다음입법은납품단가연동제될듯 이‘이해충돌’방산주식전량처분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