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올 초 뚜렷했던고용 회복세가 주춤 하다. 여전히취업자가 늘고있기는 하 지만 기세가예전만 못하다. 고물가가 부른금리인상은부동산·주식등자산 가격을 떨어뜨렸고, 낮은 원화 가치에 도 수출은 좀체늘지않고 있다. 불황 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는 징후다.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의약세를틈탔던‘반짝호조’가아슬아 슬하다. 14일통계청이공개한 ‘9월고용동향’ 에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 2,838만 9,000명 ) 는 1년전보다 70만7,000명늘 었지만, 증가폭이넉달째감소했다. 올 1, 2월까지만 해도 100만 명을 웃돌던 취업자증가폭은하반기들어본격적으 로줄어드는흐름이다. 신규고용의질이좋다고보기도어렵 다. 전체증가분의 63.8%가 60세이상 노인몫이었고,주당근로시간이18시간 미만인단기근로자수 ( 251만명 ) 는9월 기준역대최대치를찍었다. 무뎌진취업자확대기울기는경기둔 화 조짐이다. 방기선기획재정부 제1차 관은이날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취업 자 증가폭이소폭 둔화했는데, 경기둔 화 우려가일부 반영되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말했다. 미래도어둡다. 기재부는△5%대고 물가△가파른 금리인상△수출 증가 세둔화를 4분기고용지표를끌어내릴 수있는하방요인으로꼽고있다.내년 은더비관적이다.경기불확실성이커지 고전년고용 호조에따른 기저효과까 지작용하며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가 더확대될공산이크다는게정부예측 이다.공미숙통계청사회통계국장은브 리핑에서“물가,금리,국제정세등워낙 불확실성이커 ( 호조가언제까지이어질 지 ) 전망하기어렵다”고말했다. 조짐이보이는곳은고용뿐만이아니 다.정부는이날펴낸‘최근경제동향 ( 그 린북 ) 10월호’에서거듭경기둔화가능 성을점쳤다.벌써다섯달째다. 핵심근거는금리인상악재에직면한 소비·수출이다. 물가를 잡으려면어쩔 수없었다 해도 최근잇단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이자 부담을 키우고 자산 가격을추락시키며가계의소비여력을 줄인게사실이다.이승한기재부경제분 석과장은브리핑에서“최근자산가격이 부동산·주식할것없이크게빠지고있 다”며“금리인상이소비에영향을미 칠 수있는게그 런 부분”이 라 고말했다. 수출 부진은 미국이고 강 도로 진행 중 인통화 긴축 의여파다. 수출 증가 율 은 6월에한 자 릿 수로 내려 온 뒤 올 라 수 입 물가가석달만에상승전 환 했다. 국제 유 가 하락에도 한 달 새 100원가까이폭등한 원·달러 환율 이물가를끌어올렸다. 14일 한국은행이 발 표한 ‘9월 수 출 입 물가지수’에따르면, 9월 수 입 물가지수는전월대비3.3%상승한 154.38 ( 2015년 = 100 ) 을기 록 했다.지난 해9월대비상승 률 은 24.1%다. 품목 별 로는원자재 중 원 유 · 액 화 천연 가스 ( LNG ) 를 포함 한 광 산 품 ( 3.3% ) , 중 간 재 중 시스 템 반도체등 컴퓨터 ·전자 및 광학 기기 ( 5.4% ) 의상승폭이 컸 다. 서정석한은 물가통계 팀 장은 “국 제 유 가가하락했지만원·달러 환율 이 오 르며수 입 물가가상승했다”고 밝혔 다.9월 환율 은1,400원돌파는물 론 장 중 1,440원까지 넘 어서며, 평균환 율 이전월대비5.5%상승한1,391.59 원이었다. 환율 효과를제한한계약통 화기준수 입 물가는 오 히려전월보다 1.4%하락한것으로나타 났 다. 수출물가지수도 환율 의영향으로 전월대비3.2%상승,131.74를기 록 했 다.전년동월대비상승 률 은15.2%다. 윤주영기자 유가떨어졌지만환율이‘복병’ 수입물가 3개월만에상승전환 회복하던고용마저주춤주춤$ 취업자 증가폭 4개월째 둔화 9월,전월대비3.3%상승 1년대비상승률은24% 수출입물가추이 ● 단위 %(전월대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잠정) 4.4 3.3 -0.9 -2.5 1.0 3.8 1.5 7.6 4.6 1.2 3.2 -1.3 -2.6 0.6 3.0 -0.6 6.2 2.2 ● 자료 한국은행 0 수출물가 수입물가 9월고용전년비70만명늘었지만 증가폭감소세$고용의질도문제 금리인상영향부동산^주식하락세 원화가치떨어지며수출까지부진 가지못하고있다.지난달 증가 율 도전 년 대비 2.8%에 머 물 렀 다. 이 과장은 “미국이워낙 가파르게금리를인상해 다른나 라 들경기 와 우리수출 쪽 에영 향을미치고있다”고했다. 세종=권경성기자 9월취업자수가전년동월대비70만명을넘은반면,취업자증가폭은4개월연속하락세인가운데14일서울마포구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찾은한시민이일자리정보게시판을살펴보고있다. 뉴스1 여당‘백현동’공세, 야당‘공흥지구’맞불 13일 열 린국회국 토교 통 위 원회의경 기도국감은예상대로이재명더불어 민 주당 대표에대한여 야 공방전으로 진 행 됐 다. 여당의원들은 김민 기 위 원장의인사 발 언이 끝 나자 마 자의사진행 발 언을신 청해성 남 백현 동 의 혹 을 제기했고, 야 당 의원들은 윤 석 열 대통 령처 가가 연 루 된 양평 공 흥 지 구 의 혹 제기로 맞 불 을 놨 다. 서 범 수국 민 의 힘 의원은“이재명전경 기지사가 ( 백현 동개 발 허 가를 안 해준 다면 ) 국 토 부가직무 유 기,이 런 것을 문 제 삼겠 다면서 협박 했다고 발 언했다” 면서“그러나국 토 부공 문 과당시성 남 시공무원들 진 술 에따르면 압박 이있 었다고보기어려워국회증언감정에관 한 법률 에따 라 위 원회차원의고 발 을 검토 해 야 한다”고주장했다. 박 정하의 원도 “공 문 에보면용도 변 경은성 남 시 가 ‘적의판단’하 라 고 돼 있는데이게 압 력을 넣 은 거 라 고 해석가능하 냐 ”면서 “성 남 시가 2016년5월시장으로부 터임 대에서일반분 양 으로 전 환 방 침 을 받 은 사 항 이 라 고명시한 공 문 도있다”고 밝혔 다. 김희 국의원은 김 복 환 국 토교 통부 혁 신도시 발 전추진단부단장을증인으로 불러“국 토 부가이 문 제 와 관 련 해직무 유 기로 문 제 삼겠 다며 협박 했 느냐 ”고 물었고, 김 부단장은 “그 런 사실이없 다”고 답 했다. 민 주당은적 극 반 박 에나 섰 다. 한준 호의원은 “청 와 대나국 토 부관 련 회의 가 20여차 례 진행 됐 는데 압박 을 느끼 지않을단체장이있 겠냐 ”며“지난국감 때발 언했던내용을가지고 위 증이 냐 아 니 냐결론 내릴수있는것도아니고이 렇 게정 쟁 으로가선 안 된다”고반 박 했 다.이소영의원은의사진행 발 언을통해 “국감 법 에따 라 감사는 사 생활 을 침 해 하거나계 속중 인재판 또 는수사 중 인 사 건 의소추에관여할 목 적으로행사 돼 선 안 된다”면서“ 피 감기관증인이국감 법 내용도 모 르 느냐 . 뻔 히 알 면서단 답 형답변 한것이 냐 ”고따 졌 다. 야 당의원들은 양평 공 흥 지 구 개 발 부 담금부과 액 산정과 양평병 산리 땅 산 지전용 특혜 의 혹 을제기했다. 장 철민민 주당 의원은 “공 흥 지 구 개 발 부담금이 애 초 17 억 원에서 0원이 됐 다가나 중 에 양평군 이1 억 8,000만원으 로다시부과 됐 는데경기도는최소 7 억 ~ 8 억 원은 부과 됐 어 야 한다고 판단했 다”면서“6 억 원이상을 추가징수해 야 하는데경기도의추가 조치가 가능한 가” 라 고질의했다. 공 흥 지 구 개 발 의 혹 은 2016년 양평군 공 흥 리일대2만2,411 ㎡ 를공공개 발 에서 민 영개 발 로 변 경하 는과정에서 윤 대통 령 장 모 의가 족 회사 에 특혜 를 줬 다는내용이다. 김건희 여사일가소 유 의 양평병 산리 땅 산지전용 허 가 와 관 련 한 위법 의 혹 도제기 됐 다.한준호의원은“산지를 형 질 변 경하려면 ( 해당지자체의 ) 산지전 용 허 가를 받 아 야 하는데 김 여사일가 가아 버 지로부 터 상 속받 은지 목 이‘산’ 으로 돼 있는 3개 필 지는이 런절 차가 안 지 켜졌 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 ( 이 같 은 사실에대해 ) 대통 령 실은 35년간 보 유 한 땅 이 라 고반 박 했는데작업을거 친땅 이 란 의 혹 이있다”면서“35년간보 유 하고 변 경한것인지 양평군 이 특혜 를 준 건 지경기도감사가 필 요하다”고요 청했다. 김 동 연 경기지사는여 야 의원들질의 에“수사 중 인사 항 에대해 답변 하는것 은적 절 치않다고 생각 한다”고 답 했다. 이범구기자 여“국토부,경기도협박사실아냐” 야“산지전용허가절차안지켜져” 김동연“수사중인사항”즉답피해 김동연경기지사가 14일경기수원시영통구경기 도청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 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 수원=뉴시스 국토위,경기도국감 D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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