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D5 서해 피격 감사 논란 감사원, 수사요청대상서문 전대통령제외$ 검찰에떠넘기기? 감사원이14일서해공무원피격사건 처리와관련해20명을검찰에수사요청 하면서문재인정부안보라인을정조준 하고있음이재확인됐다. 감사원은 앞 서문재인전대통령에게서면조사를요 청하면서‘정치중립성’논란을일으켰지 만,정작수사요청대상에서는문전대 통령을제외했다.그럼에도감사원의최 종감사결과나검찰수사발표의최종 목적지는 문전대통령이될수있다는 관측이많다. 감사원이작성한 18쪽짜리수사요청 자료에서문전대통령이등장하는대목 은세군데다. ①청와대국가안보실국 가위기센터가 22일18시36분서면보고 로실종된이씨가북한해역에서발견됐 다는서면보고를청와대내부보고망을 통해문전대통령에게상신했고, ②23 일 8시30분안보실장과비서실장이이 씨의피살·소각정황을문전대통령에게 대면보고했다. 문전대통령은이자리 에서“정확한 사실확인이우선이다. 북 측에도 확인을 하도록 하라. 국민들께 사실그대로알려야된다”고지시했다. 안보실이북한군에의한이씨의피살· 소각을인지한 시점은 22일 22시 ( 국가 정보원 보고 ) 와 22시 30분 ( 국방부 보 고 ) 으로①과②사이다.감사원은 23일 1시관계장관회의후인5시안보실이작 성한안보일일상황보고서에피살·소각 내용이없는것을 ‘은폐’라고지적했다. 안보실보고서에피살·소각내용이제외 됐더라도 8시30분안보실장등이문전 대통령에게관련정황을대면보고한것 은확인된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③문 전 대통령은 27일 15시쯤주재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신소각에대해국방부가재분석해규 명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회의참석자 진술등에따르면,문전대통령은“국방 부가시신소각과관련하여 ( 24일 ) 발표 수사요청자료에문세군데등장 국방부에시신소각규명지시등 서면조사불발로사실확인못해 사실상‘문겨냥’검찰수사유도 윤건영“감사원발표, 오독우려” 야당“의도적왜곡한부분많아” 2020년 9월서해상에서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대준 ( 사망당시47세 ) 씨사건조사당시, 당국이한자 ( 漢字 ) 가적힌구명조끼 를이씨가착용하게된과정을제대 로조사하지않은사실이드러나논 란이일고있다.이씨가한자구명조 끼를입은과정이월북과표류를판 단하는 ‘스모킹건’이될 수 있었지 만, 당시정부가 ‘자진월북’으로 몰 아가기위해조사를 소홀히했다는 게감사원판단이다.이씨가한자구 명조끼를입은 경위를 두고는 다양 한의견이나오고있다. 14일감사원이국방부 등 관계기 관에서확인한 자료에따르면, 당시 정부는이씨가 북한군에처음 발견 됐을때한자구명조끼를입고팔에 붕대를감고있었다는사실을파악 했다.정부는이씨가실종됐다가북 한군에발견되기까지 38시간 동안 그가 표류한것으로 추정되는 서해 북방한계선 ( NLL ) 과경비계선 ( 북한 주장경계선 ) 사이의해역을운항한 배가 중국어선뿐이란 사실도 파악 했다. 해양경찰도 이씨가 승선했던 어 업지도선인 무궁화 10호와 민간어 선에서한자가적힌구명조끼가 사 용되지않는다는 사실과 국내에서 도유통·판매되지않는다는점을확 인했다. 이런정황을 종합하면,이씨가실 종직후중국어선의도움을받아구 명조끼를입고 붕대까지했을 가능 성이제기된다. 하지만이씨가 표류 중도움을받았다면왜중국어선에 서다시바다에빠져북한 해역까지 갔는지의문이남는다. 이때문에중국어선이해상에있 던이씨에게구명조끼와붕대를던져 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중국어선이서해상에서많이왕래하 는만큼해상에떠다니던중국구명 조끼를이씨가입었거나, 이씨가 탔 던무궁화10호내부에중국구명조 끼가있어이를 착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설득력이떨어진다. 당국이사건 초기에 구명조끼와 붕대관련조사를자세히했다면이 씨가월북의사가있었는지,단순표 류였는지좀더명확하게판단할 수 있었다는지적이나온다. 해경관계 자는이에대해“구명조끼관련내용 은 감사원주장일뿐”이라며“검찰 수사가진행중인만큼 특별 하게드 릴말씀 이없다”고 말 했다. 감사원은전 날 이대준씨피살 사 건과관련해당시관계당국이‘자진 월북’결 론 과 맞 지않는정황들을 묵 살하는등사건을조직적으로은폐· 왜 곡 했다고 보고 국가안보실과 국 방부,통일부,국가정보원,해경등 5 개 기관 관계자 20명에대해검찰에 수사를요청했다. 이환직기자 한내용이 너 무단정적이었다”고 언급 했 다. 문전대통령의지시후국방부등에 서내부적으로는 “시신이소각됐다”는 입장을유지하면서도대외적으로“소각 여부가 불 확실하다” 등 유보적인입장 으로 바 뀌 었다고 감사원은 보고있는 셈이다. 문재인정부청와대국정상황실장 출 신인 윤 건 영 더 불 어민주당의원은 본 보 통화에서“대통령지시의 맥락 을 파악 하려면 그전에국방부가 무 엇 을 보고 했는지알아야한다”고했다. 윤 의원은 “국방부발표하 루뒤 인25일북한의대 남통지문을 통해‘시신은안 태웠 고 부 유 물 만 태웠 다’고 발표했기때문에이 를 확인하고자 하는의 미 ”라고설명했 다. 그러나감사원발표만으로는문전 대통령의재검 토 지시로인해국방부의 대외적입장이바 뀐 것으로 오 독 될 수 있다는지적이다. 민주당에선감사원이 검찰에문 전대통령을 겨누 도록 좌 표 를 찍 은것이라고보고있다. 감사원이문전대통령측에서면조사 를 요구한 이유는이러한 대목을 깊 이 들여다보기위한것으로보인다.그러나 문전대통령의거부로 조사는 불 발됐 다.감사원관계자는“문전대통령이구 체 적으로위 법 한지시를한사항을확인 하지 못 했다”면서도 “대통령에게서면 보고가이 뤄졌 다고 돼 있지만 읽 었는지 여부나직 접 보고받았는지여부등이확 인되지않았다”고 말 했다. 세 번째 대목은 향 후 검찰 수사에서 불 씨가될가능성이 크 다. 문전대통령 을 무리하게수사 요청대상에 포함 해 정치중립성논란을 증폭 시 키 기보다사 실상검찰의 손 을 빌린 셈이기때문이다. 이에감사원이최종 감사 결과에문전 대통령의 연루 정황을 포함 하거나검찰 이문전대통령을 겨눌 가능성을 배제 할수없다. 김회경김진욱기자 ( ) ( ) ( ) ( ) ( ) 월북^표류판단근거였지만 감사원“자진월북몰기위해$” 해경은“감사원의주장일뿐” 피살공무원, 한자구명조끼착용 중국어선도움등다양한추정도 서해공무원피살사건중간감사결과가발표된다음날인14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한직원이건물 로들어가고있다. 최주연기자 더불어민주당정치탄압대책위의원들이14일국회소통관에서 ‘서해공무원피살사건에대한감사원결과발표’에대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왼쪽부터윤영덕,김 영배,윤건영의원. 오대근기자 30 ( ) ( ) ( ) 민주당“정치감사$국정조사^법개정추진” ( ) ( ) ( ) ( ) 더 불 어민주당은 14일감사원의‘서해 공무원피격사건’ 중간감사결과를 윤 석 열 대통령실이기 획 한‘정치감사’로규 정하고,감사원에대한국정조사와추가 고발, 감사원 법개 정등가용한 수단을 총 동원해 맞 대 응 에나서기로했다. 민주당 정치 탄압 대 책 위원회는 이 날 국회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고 ( 故 ) 이대준씨의자진월북을단정하고 이에어 긋 나는정보들은은폐했다’는감 사원의감사 결과에대해“ 독 립적으로 운 영 되어야할감사원이결국 윤 석 열 대 통령의하수인으로 전 락 해 헌법 을 유 린 하는 초유의사 태 가 벌 어 졌 다”고 비 판했다. 대 책 위소 속김영 배의원은회견후 취 재진과만나“지 난 수요일 ( 12일 ) 에감사 위원들이모 임 을한것으로파악됐는데, 감사위원들은 ‘중간 발표를 하기에부 적 절 하다’는입장을 모은 것으로 파악 된다”며“그럼에도최재해감사원장과 유 병 호 사무 총 장은 보도자료라는 핑 계로 사실상전 체 내용을 담 아 발표를 했고이는 명 백 한 감사원 법 위 반 ”이라 고했다.감사원내이견에도 불 구,‘감사 원실세’인유 사무 총 장 등이대통령실 의 뜻 에따라결과 발표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서 훈 전국가안보실장 등 20명에대 해검찰에수사를요청한것에도 절차 상 문제를 꼬집 었다.감사원이수사의 뢰 할 때는감사위원회의결을거 쳐 야하는데, 이를우회하려고‘도주나 증 거인 멸 우려 가있다’는 억 지논리를내세 웠 다는지적 이다. 감사 결과 내용도 조목조목 반박 했 다. 민주당전· 현 직국방위원들은 문재 인정부가사건관련자료를무단 삭 제 했다는감사원판단에“민감한 첩 보가 새 어나가면피해보는것은우리안보” 라며“그런우려로인해 첩 보의추가공 유를 차 단하고자한배 포 선 ( 線 ) 축 소가 어 떻 게은폐의 근 거가 되 느냐 ”고 반박 했다. 자료원 본 은남 겨둔채 일부기관 들이사 본 을 보안을 위해 삭 제한 것을 ‘은폐’로 둔갑 시켰다는것이다. 문재인정부가이대준씨의자진월북 을 속 단했다는 감사원의판단에대해 서도 민주당은 “월북으로 단정한적이 없다”는입장이다. 월북으로추정한것 은한 미 정보자산을바 탕 으로한 ‘합리 적추 론 ’이라는것이다. 김 의원은“ ( 사건 발 생 직후인 ) 2020년 9월 24일국회국 방위원회비공 개 회의록에는 국민의 힘 소 속 장성 출 신의원들이 ‘월북이라는 점에판단이 흔 들 릴 이유가없다. 우리 정보 자산이 취 득한 SI ( 특별취급 정보 ) 를 믿 을만하다. 다르게판단할이유가 없다’고발 언 한내용이적 혀 있다”며국 민의 힘 에회의록공 개 를제안했다. 민주당 대 책 위는 오는 19일 감사원 개혁 방안 범 국민 토론 회를여는 한 편 , 감사원 법개 정을당 론 으로정해입 법 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개 정방 향 과관련해“감사 개 시 절차 를보다분명 하게나 열 하고, 절차 위 반 시 벌칙 을 강 화하는내용을 담 을것”이라고했다. 이성택기자김윤정인턴기자 서해공무원피살사건중간감사결과가발표된다음날인14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한직원이건물 로들어가고있다. 최주연기자 19일감사원개정안당론발의등 가용한수단총동원해대응키로 더불어민주당정치탄압대책위의원들이14일국회소통관에서 ‘서해공무원피살사건에대한감사원결과발표’에대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왼쪽부터윤영덕,김 영배,윤건영의원. 오대근기자 ( ) ( ) 정부가 14일 ‘대북 독자제재’ 카드를 꺼냈다.북한이△전술핵위협△중·단거 리 탄 도 미 사일 발사△동·서해방사포 사격으로무력도발수위를높이자 압박 에나선것이다. 북한의핵· 미 사일 개 발 과대북제재회 피 에관여한 개 인1 5 명,기 관 1 6곳 을제재명단에 올렸 다. 정부의 독자제재조치는 2017년12 월 이 후 5 년 만,윤석열정부들어 처 음이다. 외교 부에 따르면, 이 번 에 추 가된 개 인1 5 명은유 엔안 보리대북제재대상인 제2자연과 학 원과 연 봉 무역 총 회사 소 속이다. 북한의대 량살 상무기 ( WMD ) 개 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물자의 대 북 반입에관여한 것으로 파 악 됐다. 기 관 1 6곳 은 북한 로 케트 공 업 부, 합장강 무역회사, 조선 승 리 산 무역회사등이다. △ WMD 연구 개 발·물자 조달 △북한 노 동자 송 출△선 박 · 광 물·원유등 밀 수 △제재선 박운 영등을 맡 아 왔 다. 정부는 201 5 년 6월 부 터5 차 례 에 걸 쳐 개 인109명,기관 8 9 개 를독자제재명단 에 올렸 다.이 번 조치로대상이 개 인124 명,기관 10 5개 로늘었다. 한국국민 혹 은 기관이사전 허 가없이이들과 금 융 · 외환 거 래 를 하면 최 대 3년의 징 역 형 에 처 한다. 다만 새 로 추 가된 개 인과 기관은이 미미 국의제재대상에포함돼있다. 문 자 그대로 한국정부만의‘독자제재’는 아 닌셈 이다. 앞 서정부는 2010년 천안 함 피 격사 건두 달 뒤 ‘가장 강력한’ 독 자대북제재인 5 ·24조치를발 표 했다.하 지만남북 교류 가전면차단된상 황 에서 북한의자금 줄 을더이상 옥죌 수없어 5 ·24조치는무용지물이된지오 래 다.이 에 미 국이제재로북한을 압박 할때마다 보조를 맞 춰 한국의독자제재로 이 름 붙 인명단을공 개 해 왔 다. 자연히이 번 조치의실효성이의문일 수밖에없다. 미 국의독자제재대상은 재무부 해 외 자 산 통제국의‘ 특별 지정제 재명단 ( SDN ) ’에 올 라있다. 대다수 글 로 벌 은행들은 미 국의‘세 컨 더리보이 콧 ( 제재대상국과거 래 하는제3국의기 업 , 은행,기관도제재 ) ’을 피 하기위해이들 과거 래 를전면차단한 상태다. 우리나 라 은행도 마 찬 가지다. 우리국민과기 관이이들과 따로 접촉 하는 것도 생 각 하기어 렵 다.한국의대북제재가상 징 적 이라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 외교 부 당국자는 “우리국민이대북 제재대상과 거 래 할 가 능 성은 많 지 않 다”면서도“다만우리가제재대상을 교 차적·중 첩 적으로지정하면다 른 국가들 의조치를유도하는효과가있다”고 답 했다.일 본 과호주도이들중일부를제 재대상에 추 가했다. 그 럼 에도정부가독자제재에 매 달리는 건 유 엔안 전보장이사회의대북제재가 도통 맥 을 못추 기때문이다. 안 보리상 임 이사국인중국과러시아의반대로유 엔 은핵· 미 사일도발을일 삼 는북한을 추 가 로제재하지 못 하고있다.이날우리정부 가명단에 올린 이들은유 엔안 보리제재 에서 빠져 있다.정부는북한이7차핵실 험에나설경우가상자 산 ,사이 버 등기존 에간과했 던새 로 운 분야를대북제재대 상에포함시 킬 방침이다. 정승임기자 제재대상, 개인 124명^기관 105개로↑ 남북교류차단 상태, 실효성은없을듯 추가대상이미미국의제재포함 완전한한국독자제재는아닌셈 “일본^호주등조치유도효과도” 윤석열대통령이14일용산대통령실에출근하며 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 서재훈기자 ( ) ( ) ( ) ( ) Ԯ 13일오후10시30분~14일오전0시20분 ● 북군용기항적10여개,전술조치선이남동 ۮ 서부 내륙지역과서해지역비행 ● 서부내륙지역비행금지구역북방5km(MDL북방 25km)인근 ● 동부내륙지역비행금지구역북방7km(MDL북방 47km)까지 ● 서해지역NLL북방12km까지접근 ԯ 14일오전1시20~25분 ● 황해도마장동일대에서서해상으로포병사격 130여발 ● NLL북방서해상완충구역에낙탄 ԰ 14일오전1시49분 ● 평양순안일대에서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1발발사 ● 비행거리700km,고도50km,속도마하6 Ա 14일오전2시57분~3시7분 ● 강원도구읍리일대에서동해상으로포병사격 40여발 ● NLL북방동해상완충구역에낙탄 북한 ‘9·19군사합의위반’ 다각도도발 30 ( ) ( ) ( ) ( ) ( ) 윤석열대통령이14일용산대통령실에출근하며 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 서재훈기자 북한의무력시위가연일기 승 을부리 는 가 운 데군사작전을 총괄 하는 총참 모 부가전면에등장했다.심야에 미 사일 과 포를 발사한책 임 을한 미 양국에 떠 넘 겼 다. 북한이군지 휘 부를 앞 세 워 도 발을 정당화하며 추 가 도발의명분을 찾 는 모 양 새 다. 북한인민군 총참모 부대변인은14일 발 표 문에서“남조선군은13일아군의 5 군 단전방지역에서무려10시간에 걸 쳐포사 격을감행했다”며“우리는남조선군부가 전선지역에서감행한도발을 엄 중시하면 서강력한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 했다” 고주장했다.북한 5 군단은강원도 철 원 지역과마주한 곳 에위치해있다. 북한은 13일 오 후 10시 30분부 터 14일 오전 3시 7분까지△군사분계선 ( MDL ) 인근에서군용기10여대공중 무력시위△서해상으로 방사포 130여 발 발사△동해상으로방사포 40여발 발사△단거리 탄 도 미 사일 발사 등 전 방위로도발을감행했다. 우리군 당국은 북한의주장을일축 했다. 합동 참모본 부에따르면 주한 미 군은 13일오전 8 시부 터 오 후 6 시까지 철 원 사격장에서다연장로 켓 ( MLRS ) 을 투 입해사격 훈련 을 실시했다. 사격 방 향 은 남 쪽 이었고 이 미예 정된 훈련 이었다. 군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는 MDL 5㎞ 이내에서포병사격을 못 하게 돼있는데 ( 주한 미 군의 ) 사격지 점 은 5 ㎞ 보다 훨씬 이남이었고,남 쪽 으로사격 을했기때문에 9·19 합의와무관하다” 고설명했다. 다만이같은 훈련 은문재인정부에서 자제했 던 것이다.따라서윤석열정부가이 전정부와다 른움직임 을보이자북한이 당 황 한것아니냐는관 측 도나온다.이일 우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은“원 래 MLRS 를 쏘던 장 소 가 MDL 과 꽤 가까 운 거리인데, 안 하 던훈련 을다시하니북한 이 예 민하게반응한것”이라고분석했다. MLRS 는다수의로 켓탄 을한꺼 번 에 발사해 넓 은지역을한 번 에 초 토화시 킬 수있는위력적무기다. 한 번 의공격으 로축구장 3 배 면적을 쑥 대 밭 으로만 든 다. 걸프 전당시이라 크 병사들은마치하 늘에서비가 쏟 아 져 내리는것과같다며 MLRS 를 ‘강 철 비’ ( Steel Rain ) 라 불렀 다. 정승임기자 북군부“남측‘강철비’훈련탓”도발명분찾기 사격지점놓고남북엇갈린주장 “문정부땐자제, 예민반응”분석 Ԯ 13일오후10시30분~14일오전0시20분 ● 북군용기항적10여개,전술조치선이남동 ۮ 서부 내륙지역과서해지역비행 ● 서부내륙지역비행금지구역북방5km(MDL북방 25km)인근 ● 동부내륙지 7 47 )까지 서해지역NLL북방12km까지접근 ԯ 14일오전1시20~25분 ● 황해도마장동일대에서서해상으로포병사격 30여발 NLL북방서해상완충구역에낙탄 ԰ 14일오전1시49분 ● 평양순안일대에서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1발발사 ● 비행거리700km,고도50km,속도마하6 Ա 14일오전2시57분~3시7분 ● 강원도구읍리일대에서동해상으로포병사격 40여발 NLL북방동해상완충구역에낙탄 북한 ‘9·19군사합의위반’ 다각도도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