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D3 “카톡 올해만 5차례오류$ 정부, 대형사고터지자 뒷북대응” 국내플랫폼산업역사상최악의서비 스중단사태로기록된‘카카오사태’여 파가길어지면서정부의사전관리·감독 체계를 향한 비판도 거세지고있다. 카 카오톡과네이버등대형플랫폼이문어 발식사업확장으로정치·경제·금융·행정 등 국가 시스템까지영향을 주고있지 만관리·감독이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 는지적이다. 이미현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팀장 은 17일“카카오사태는사전에예방할 수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규제완화, 자율규제를이유로법에규 정된부가통신사업자들의망이원화의 무를제대로감독하지않았다”면서“이 대로라면 비슷한 문제가 생겨도 또다 시속수무책으로당할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카카오의경우대표서비스인카카오 톡이올해만 다섯 차례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는데당시정부가 ‘망이원화’ 등 을제대로점검했다면피해규모를줄일 수있었을것이란지적이다.특히화재가 발생한SK C&C 데이터센터 ( IDC ) 의경 우, 네이버와 카카오가 함께쓰지만 유 독카카오피해가큰이유로 ‘망이원화 부실’이나오고있다. 현행전기통신사업법은 22조 7항에 대규모트래픽을발생시키는부가통신 사업자에대해‘망이원화’ 등을의무사 항으로 규정하고있다. 특정서버나 통 신망 이용이불가능해질 경우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다. 법이적용되 는 대표적기업은 ①카카오 ②네이버 ③구글 ④넷플릭스 ⑤메타 ( 페이스북 ) 등이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은 “대통령 지시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장관주 재대응팀이만들어졌지만 카톡 오류, KT 통신장애가 발생할 땐 무엇을 했 나”라며“정부가 사전에부가통신사업 인프라에대한안정성관리를제대로못 해늦어도한참늦었다”고밝혔다. 정부의사후 대응도 도마에올랐다. 과기정통부와행정안전부는 카카오톡 복구상황을공지하는 ‘안전안내문자’ 를 보냈는데, 일부 국민들에게제대로 전달되지않았다.이외에도과기정통부 는사건발생하루만인16일네트워크 정책실장을중심으로한대응팀을꾸렸 다가 윤석열대통령이‘장관 주재회의’ 를지시하고나서야대응팀을장관직속 으로격상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관리·감독 주무부처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억 울함을토로했다.현행법상기업들이문 제를일으킬경우 사후 감독은 가능하 지만, 사전점검권한 자체가없다는입 장이다. 과기정통부관계자는 “카톡오 류도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오류 원인 과 대처방안을 받았다”면서 “부처가 망이원화의무를미리따져보기쉽지않 다”고말했다.‘카톡오류당시원인 분 석을 위 해망이원화 문제를점검할 수 는없었는지’ 묻 는질문에는“서버이상, 작 업자 실수 등을 원인으로 보고받았 다”고밝혔다. 아 울 러 이 번 화재의경우IDC를국가 재 난 관리시 설 로 규정하는 방 송 통신발 전법 개 정안이 2 년 전국회에서부 결 되 면서사전 관리·감독이 더 어 렵 다고 설 명 했다.이관계자는“IDC 대응 반 이꾸 려 진것도법적의무는 아니 지만신속대 응차원서마 련 한것”이라며“국회가부 처에관리·감독권한을 더줘 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번 사태는 IDC 화재와 대형 플랫폼이 얽힌 만 큼 정부의직 접 관리 대상이라는 반론 이있고, 법에나와있 는 기업의의무사항을 권한이없다는 이유로 사전감독하지않는 것은 문제 가있다는비판도계속나오고있다.과 기정통부는 ‘사전관리·감독 권한은없 지만 적 극 행정차원에서부처가 망이 원화를점검하면 위 법인가’라는질문에 “실 효 성이 떨 어진다”고 답 했다. 송주용기자 ( ) ( ) ( ) 경찰과학수사대가17일경기성남시SK C&C데이터센터판교캠퍼스A동에서2차감식을하기위해화재지점으로이동하고있다. 성남=서재훈기자 “망이원화의무제대로감독안해 비슷한문제생기면사고또터질것” 참여연대등정부관리시스템비판 과기부“사전관리^감독권한없어 국회가주무부처에권한을더줘야” 카톡복구상황공지한‘안전문자’ 일부국민에제대로전달안돼논란 윤석열대통령이17일용산대통령실에서수석비서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 대통령실제공 Ԃ 1 졂 ‘ 폲 , 킪큲 짿펓젇 ’ 펞컪몒콛 ( ) 30 카카오“내년안산데이터센터완공되면이원화스위칭문제해결” ( ) ( ) ( ) 윤석열대통령이17일용산대통령실에서수석비서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 대통령실제공 Ԃ 1 졂 ‘ 폲 , 킪큲 짿펓젇 ’ 펞컪몒콛 하지만불이 난 성 남 데이터센터에일 부 서버를 보관한 네이버는 대부 분 이 원화 스 위칭 으로 서비스 장애를 빠르 게복구했다. 네이버는 화재사고 당시 B TS ( 방 탄 소 년 단 ) 의부산공연을성 남 데이터센터를통해네이버나우,제페토, 위 버스 등으로생중계했는데 끊 어지지 않았다. 네이버관계자는 “강원 춘천 을 비 롯 해여섯 군 데데이터센터를통해이 원화 스 위칭 을 하고있어당일 문제가 없었다”며“내 년 세 종 시에 추 가 데이터 센터를완공하면일 곱곳 에이원화시스 템을 갖추 게된다”고 설명 했다. 반 면 카카오는 내 년 경기안산에 짓 고있는데이터센터가완공 돼 야이원화 스 위칭 미비문제를 해 결 할 수있을전 망이다. 카카오관계자는 “안산데이터 센터는 12만대서버를수용할 수있는 규모”이며“규모는미정이나경기시 흥 에제2 데이터센터도 착 공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런 상황에서카카오는 데이터센터 장애에대비한 모의 훈련 도 하지않았 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또다 른 카카 오 서비스 운 영자는 “지금까지데이터 센터장애에대비한 모의 훈련 을 한 적 이없다”며“사고전 날 인금 요 일이모 두 휴 무인 ‘ 놀 금’이어서 쉬 고있다가 갑 자 기비상 근 무를했는데한 번 도 겪 어보지 못한일이어서현장의 혼 란이 컸 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카카오의복구지연원인 을이원화 스 위칭 문제에서 찾 고있다. 모데이터센터관계자는“복구에시 간 이 오래걸리는것을보면데이터 백 업은 잘 돼 있지만 운 영시스템이원화가제대로 돼 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며“통신업 체나금융권등은이원화를 넘 어 3 중, 4 중으로 백 업시스템을 갖 고있지만다 른 IT업체들은비용 때 문에쉽지않을것” 이라고강조했다. ( ) 뻲핂쩒솒벦튾쁢섾 … 폲잚젇 ( ) ( ) “축의금못보내”카카오페이·카뱅도한때말썽 폲 , 퓮옎펔쁢칺 펞샎솖 ( ) 경찰과소방관계자들이16일1차화재감식을위해경기성남시분당구SK C&C판교데이터센터건물로들어가고있다. 성남=뉴스1 ‘카카오 먹통 사태’여 파 로 카카오 뱅 크와카카오 페 이이용자도일부서비스 이용에불 편 을 겪 었다.이 금융 플랫폼 들은화재가발생한카카오데이터센터 와는 시스 템 자체가 분 리 된 만 큼 핵 심 서비스 제 공 엔 문 제 가 없 었다는입장이 지만, 카카오와연동 된 일부기능은여 전히중단 된 상태다. 16일 카카오 뱅 크 등에따르면 카카 오 뱅 크는전날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 생한지약 1시간 반 만인오후 5시 쯤 부 터계 좌 이체와 카 드결제 등 핵 심서비 스가 정상 작동했다. 카카오 뱅 크의경 우서 울 상 암 동 LG C N S 데이터센터를 주전 산 센터로활용하고있어,SK 판 교 캠퍼 스에서발생한 화재로직 접 적인 영 향 을받진않은것으로 파 악됐다. 상 암 동 주전 산 센터에화재등 비상 상 황 이 발생해도 각각 경기 분당 과 부 산 에있 는 제 2, 제 3 데이터센터가실시간데이터 를저장해고 객 의 금융 데이터를보 호 한 다는게카카오 뱅 크측 설 명이다. 다만 △ 카카오톡친구에게이체 △ 모 임통장친구 초 대 △ 알 림 톡수신 △ 카카 오톡상 담 등카카오톡을활용한 서비 스이용은이날오후 1시현재까지중단 된 상태다. 카카오 뱅 크 관 계자는“2 4 시 간전화상 담 을통해 피 해 및 불 편 상 담 을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 온 · 오프라인등에서 결제 시스 템 을 제 공하는카카오 페 이도전날 송금 등서비 스에문 제 가생겨이용자들이불 편 을 겪 었다.이용자들은 “주말 결혼식축 의 금 송금 이안됐다”“ 편 의점 결제 가 막혀당 황 했다”고 토로했다. 카카오 페 이 관 계 자는“이용자들의 피 해상 황 을 파 악하고 있다”고말했다.카카오 페 이는15일저 녁 7 시 쯤 부터일부서비스정상화가시작 돼 16일정오를기 준 으로 결제및송금 등대 부 분 의서비스를복구했다고전했다.전 날신 원근 카카오 페 이대표도 홈페 이지 에사과문을올려“화재사실을인지하고 다른데이터센터를이용해 즉 시데이터이 원 화조치를적용했다”고 밝혔 다. 국내최대가상자 산 거래소인업비트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계정을 통한 로 그인이 막혀접 속 자체에애를 먹기도 했다. 현재는 로그인 서비스가 재개 된 상태다. 금융당 국은 금융 소비자들의불 편및 피 해상 황 을적 극 모 니 터 링 할계획이다. 금융당 국 관 계자는“카카오소속 금융 회 사에소비자 피 해현 황파 악을위한 피 해신고 접 수를 즉 시가동하도 록 지도했 다”며“ 피 해사 례 에대해서는 합당 한보 상이적시에이 뤄 지는지점 검 하 겠 다”고 밝혔 다.이어“전 산 센터사고발생후카 카오 금융 계열사가비상대응계획에 맞 춰 신속한조치를취했는지점 검 하고필 요할 경우 검 사를 실시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 다. 조아름·강유빈기자 센터다르지만연동기능일부중단 가상자산거래업비트접속도막혀 금융당국“피해사례보상점검할것” -양현서카카오부사장 카카오장애시간대별상황 } 15일 SK판교캠퍼스A동화재발생 화재직후서비스전원차단 카카오서비스다수,네이버서비스일부장애 } 15일 진화작업완료 } 16일 네이버일부서비스장애대부분복구 } 16일 카카오톡모바일버전기능일부복구 } 16일 카카오톡PC버전로그인가능 } 16일 1차현장감식 전기적요인화재잠정결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