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북한 인권에 제목소리못 내면 유엔내한국 입지갈수록 위축” 2016년 10월 20일 ( 현지시간 ) 미 국에서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의 ( SCM ) 의최대관심은‘미전략자산을 한반도에어떻게배치할것인가’에쏠 렸다. 내내북한의도발이기승을부 렸기때문이다.북한은1월과 9월에4, 5차핵실험을감행했고, 그사이광명 성4호위성이라며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발사능력도 과시했다.여기 에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SLBM ) 까 지동원한무력시위를이어갔다. 한반도안보위기가고조되면서우 리정부는확실한대응책으로유사시 북한지휘부와주요시설을타격할수 있는미군 ‘전략자산 3총사’ ( B - 1폭격 기·B - 2스텔스폭격기·B - 52장거리폭격 기 ) 에주목했다. 한반도에붙박이는 아니더라도상시배치수준까지는가 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우리정 부는 SCM 공동성명에관련 내용이 담길것으로 확신했다. 정부 고위당 국자는 SCM에앞서전략자산의상 시순환배치에합의했다고확언했다. 하지만공동성명은맹탕이었다.‘확 장억제의추가적인조치들’이라는모 호한언급외에‘전략자산’이나 ‘배치’ 라는표현은없었다. 한민구당시국 방장관은 “전략자산의상시순환배 치를포함해많은방안을검토할것” 이라고말했지만,전략자산배치에동 의하지않았던애슈턴카터미국방장 관은전략자산에대해아예언급하지 않았다. 우리정부가 미국에과도한 기대를걸고섣불리결과를예단했을 뿐만아니라공동성명에없는내용을 일방적으로발표한셈이다. 6년이지난 지금의양상도 비슷하 다.북한이언제든 7차핵실험버튼을 눌러도이상하지않은상황으로치닫 자 한미양국은 또다시확장억제를 강조하고있고, 우리정부는 미국의전략자산에큰기대를 걸고 있다. 심지어여권에선 30여년간 유지해온 한반도 비핵화원칙을깨뜨릴‘전술핵 재배치’주장도나온다. 하지만미국이호응할지는 의문이다.이번에도관건은전 략자산 전개방식이다. 외교 부와 국방부는 상황이발생 하거나임박하면미국이전략자산을 바로 투입할 것이라며 ‘적시전개’를 강조한다.그런데국방부는 6년전에 도“위기상황에즉응할수있는전략 자산투입”이라고했다. 미국무부는 2016년SCM개최전 날“북한이추가핵무기를갖는동안 지켜보지만은않을것”이라고경고했 다.그사이미전략폭격기와항공모함, 핵잠수함이한반도에누차다녀갔다. 하지만북한은최근까지핵선제사용법 제화에다핵탄두소형·경량화수준향상 등도발수위를높여왔다.확장억제와전 략자산이진정북한의도발차단책인지 의문시되는대목이다.6년전엄포는사 실상공염불이됐는데,우리정부는한반 도위기해결의구 세 주로미국의전략 자산을 갈망 하는 예전 모 습 그대로 다. 김광수기자 북핵^미사일위협맞서‘호국훈련’맞불$주한미군도참가 한국은지난 11일 ( 현지시간 ) 유 엔 인 권이사회이사국 선거에서 낙 선했다. 2006년기구 출범 이 후처음겪 은 충 격 적인결과다. 방 글 라데시, 베트남 등아 시아의경 쟁 국에 밀려 ‘외교 참 사’라는 지적이나 올 정도 였 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16 일한국일보인터 뷰 에서“북한인권문 제에 오락 가 락 했던결과를유 엔 에서 받 아들이게 될 수있다”고지적했다. 북한 의 열악 한 인권 상황에대해목소리를 제대로내지 못 하면국제사회에서한국 의입지가 좁 아 질 수 밖 에없다는것이다. 미국을비 롯 한서구진 영 이 중 국·러시아 와대 립 하면서유 엔 이 분열 되고표대결 이 노골 화한 점 도우리에 겐 부담이다. 이대사는 2017년 9월이 후 공 석 이던 자리를 5년만에 채웠 다.이대사는서해 공무원 피 격사건과관련“문재인전대 통령 이 직접 유감 표명을 해 야 한다고 생 각 한다”면서 쓴 소리를 잊 지않았다. 다 음 은일문일 답 . - 짆묻뫊 EU 짷줆펞컪맣혾멑픎 . “미 백악 관과 국무부에북한인권 특 사 ( 현재공 석 ) 임명 필 요성을강조했다. 북한에대한 분 명한경고이자북한주민 들에게 희망 의 메 시지가 될 수있다.유 럽 등다 른 국가에는 중 요성을환기시 키 는 계 기가 될 것이다.당장어 렵 다면조바이 든대 통령 이북한의군사위협을언급할 때‘인권문제와동전의양면’이라고언급 하면 좋 을것이라는제안도했다. 대사 취 임 후 제게가장 관심을 보인 건유 럽 의이 른 바 ‘ 놈 ( norm · 규범 ) 파워 ’ 국가들이었다.하지만 막 상가보니기대 에비해적 극 성이많이 떨 어 졌 다.북한과 지정 학 적거리,우 크 라이나전 쟁 등이 영 향을미 쳤 던것 같 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피 로감도있는것 같 다.” - 퓮펢펞컪킮핳퓒묺읂핆뭚줆헪팖멂핂 쭎멾쇦몮 , 묻픎핆뭚핂칺묻힒 펞킲 쁢섾 . “미 중 경 쟁속 에인권문제가 정 쟁 화 하면서국 익 을 따 지는 ‘스 윙 보터’가 늘 었다. 저 개발국의경제·인 프 라에 공들 인 중 국의 영 향도무시할수없다.인권 이사국 낙 선도이런 환경과 연 관 돼 있 다. 다만우리가아시아의‘인권대표선 수’ 였 다면 떨 어뜨리기어 려웠 을 것이 다. 북한인권문제에대해일관된 태 도 를 취 하지 못 하고국내외상황에휘 둘려 온성적표를 받 아 드 는 시 작 일수있다. ( 2024 ~ 2025년진 출 을 노 리는 ) 안전보 장이사회비상임이사국에는 들어가 야 한다. 2017년이 후 안보리에서북한인 권 논 의가안되고있는데, 다시포함시 킬필 요가있다.” - 펂썲묻많퐎엳핂훟푢많 .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국제사회 를 끌 어들여서 레 버리지를만 드 는게제 역 할이다.생 각 이다 른 국가도설 득 해 야 한다. 남 북양 쪽 에대사관을설치한 국 가대사들도만나고 싶 다. 물론 가장 중 요한 건우리와입장이유사한 국가들 의 절 대적지지다.한국이‘ 놈파워 ’를갖 추는것도 중 요하다. 북한인권문제가 그시금 석 이 될 수있다.” - 퓮펢쭏핆뭚쪒쫂몮뫎핂 믊 쫂몮컪읊헪 쁢섾 . “다행 히납 북자,국군포로, 탈 북민,여 성,아동등여러주제가포함됐다.‘대북 관여’내용도있는데구 체 적으 론 언급되 지않았다.향 후 만나서이 야 기를나누고 싶 다.책임 규 명만말해선북한주민상황 이나아지리라는보장이없기에관여가 중 요하다.가 령 대북인도지원을어 느 정 도로, 얼마 나투명성을갖고할것인가에 대해국제사회합의가 필 요하다.” - 묻뺂펞컮 쭏펂짊맣헪쭏콯뫊컪뫃 줂풞멷칺멂핂뽊앎핂삲 . “북한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두 사 건모두 책임을 규 명할 때북한이 처벌 대상이다. 힘 을 모아 지적해도 북한이 움 직 이지않을 텐 데우리 끼 리 싸 우고 있다. 서해 피 격사건당시 김 정은 친 서 를 공개했는데, 편 지한 장에감사해 야 하나.” - 쭏핆뭚핺삶 쩢픎믾퍋핂펔쁢섾 . “여 야 가어 렵 사리합의해서만든북한 인권법에 따 라제가임명됐는데,아이러 니하게미국의원들은제게만나자고하 는 반면우리국회의원들은 만나지 못 했다. 재단 출범 은 북한인권법이행의 문제다.북한인권을 놓 고보수,진보가 쪼 개진상황이말이되나. 접점 을 찾 아 야 한다.” 정준기기자 북한의핵·미사일위협을상정한호국 훈 련이17일부터 오 는 2 8 일까지실시된 다. 매 년하반기에실시되는 연례 적 야 외 기동 훈 련이지만최근북한이9·19 군사 합의를 파 기한전방위적도발에나선만 큼 군 당국은대북감시대비 태세 를한 층 더강화할방 침 이다. 합동 참 모 본 부에 따르 면, 올 해 훈 련은 육 ·해·공군 합동전력이북한의핵·미사 일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주· 야 간으 로실제기동 훈 련을실시하는방식으로 이 뤄 진다. 특히올 해 훈 련에는주한미군 일부전력도 참 가한다.합 참 은“이번 훈 련을 통 해전시와 평 시임무수행능력을 숙달 하고상호 운 용성을향상시 킬 것” 이라고 밝혔 다. 북한은 지난 달 25일부터이 달 14일 까지 △ 총 9차 례 미사일도발 △ 군용기 를 동원한 3차 례 공 중 무력시위 △ 9·19 군사합의에 따른 완충 지대로 560발 포사격등으로전 운 을고조시 켰 다. 북 한 군용기들도 서부내륙지 역 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 라 설정한 비행금지구 역 북방5 ㎞ 인근까지 접 근했다. 북한은 16일시진 핑중 국국가주 석 의 3 연 임을확정 짓 는제20차 중 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 당대회 ) 가개 막 하자잠시 숨 고 르 기에들어간모 습 이다.당대회가 열 리는 22일까지일주일동안은북한이 도발을자제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다만북한이호국 훈 련을 빌 미로기 습 무력시위에나설가능성도있는만 큼 군 당국은 철저 한대비 태세 를유지할 계획 이다.합 참 관 계 자는“최근상황을감안 해관련동향을면 밀히 추적감시하면서 확고한대비 태세 유지와합동전력향상 에 중점 을두고 훈 련을내실있게실시할 예정”이라고말했다. 정승임기자 28일까지주·야간실제기동훈련 군당국“대비태세^합동전력향상” 이신화북한인권대사인터뷰 “유엔분열가속화, 표대결심화 인권이사회이사국낙선에영향 ‘서해공무원피격’사건관련 문재인전대통령이유감표명을” ‘2022호국훈련’이시작된17일경기파주시의한훈련장에서육군자주포사격훈련이진행되고있다.28일까지이어지는이번 훈련에서는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대비한주·야간실병기동훈련이중점적으로실시된다. 파주=연합뉴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16일서울 서초 구의한공원에서한국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 최주연기자 2022호국훈련시작 한반도전략자산배치, 6년전미국방장관이퇴짜 2016년북핵위기 고조상황서 상시순환배치전망커졌지만 SCM서카터장관이동의안해 북도발위기해결방안이라지만 이번에도미호응여부불투명 한민구(오른쪽)전국방부장관과애슈턴카터전미국국방 부장관. 한국일보자료사진 D4 외교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