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D8 사회 검찰, 쌍방울 또 압수수색$대북 송금 의혹 판 커졌다 쌍방울그룹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2019년거액의외화가중국으로 밀반출된정황을포착하고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쌍방울이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사업권을따내는대가로북 한으로뭉칫돈이건너갔을가능성을열 어두고수사중이다. 수원지검형사6부 ( 부장김영남 ) 는 17 일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와신 당동소재쌍방울사무실등을압수수 색해외화 반출 의혹과 관련된자료를 확보했다. 그룹 핵심계열사인나노스 ( 현SBW생명과학 ) 와광림사무실도압 수수색대상에포함됐다. 쌍방울 관계 자는“검찰이2019년당시모든계열사 의주요임직원이외화밀반출에동원됐 다고보는것같다”고전했다.압수수색 영장에는외국환거래법위반과재산국 외도피혐의가기재됐다. 검찰은쌍방울이2019년1월본사와 핵심계열사임직원수십명을동원해1 인당수천만~수억원상당의달러를중 국으로 몰래반출했다는 단서를 잡았 다. 외국환거래법상 1만 달러 ( 약 1,400 만원 ) 가넘는외화를해외로가져갈때 는세관에신고해야한다. 쌍방울임직원들은당시개인소지품 에달러를 숨겨공항 보안검색대를 통 과한뒤중국선양의타오셴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전해졌다.이들은 쌍방 울전부회장 A씨등을만나달러를전 달하고 당일귀국한 것으로알려졌다. 외화를해외로전달할 때‘환치기’ 방식 이아닌외화직접반출은이례적인방식 이다. 검찰은 뭉칫돈 조성경위와 자금 의종착지를 규명하는 데수사력을 모 으고있다. 외화반출시점인2019년은쌍방울이 북한과의경제협력사업을 본격화하던 때다.핵심계열사나노스는그해1월쌍 방울실소유주인김성태전회장과10년 지기로알려진사단법인아태평화교류 협회안모회장을사내이사로선임했다. 그러면서광물개발과해외자원개발업 등을사업목적에추가했다. 검찰은 2019년1월과 5월김전회장 이중국선양을방문해북한의민족경제 협력연합회관계자들을만나북한광물 사업등을논의할때이화영당시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 다.쌍방울은당시희토류등광물채굴 사업을북측과추진한다는합의서를작 성했다. 검찰은이전부지사를 14일뇌 물혐의등으로구속기소하면서합의서 작성개입과관련한내용을공소장에적 시했다. 쌍방울은경기도와아태협이2018년 11월과 2019년 7월필리핀에서공동개 최한‘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위한국 제대회’ 비용을 아태협을 통해후원하 기도 했다. 아태협결산공시자료를 보 면, 2018년쌍방울은 6억원, 나노스는 3억원을 후원했다. 2019년에도 광림 등쌍방울계열사는물론쌍방울과밀 접한KH그룹 주력계열사필룩스도 1 억4,000만원을후원했다. 당시행사에 는리종혁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 위원회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이참 석했다. 검찰은아태협관계자들과외화밀반 출에관여한쌍방울임직원을불러조사 할예정이다.검찰은이재명 더 불어민주 당대 표 가경기지사시 절 경기도 차 원에 서북한인사들과접 촉 한 데다,이화영 당시부지사가이대 표 의핵심측 근 이 란 점에주목하고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추진한대북사업전반에 걸쳐 이대 표 가 관여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손현성^이유지기자 윤 석열정부의노동개혁방 향 을다 듬 기위한전문가논의기구‘ 미 래노동시장 연구회’가대기업·정규직·남성중심으로 돌 아가는현재노동시장의개혁필요성 을 다시한번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처음 부 터 강조했던 ‘주 52시 간 제유연 화’와 ‘연공급제해소’가개혁의주요 골 자인데, 위원회는 현장 의 견 수 렴 을 통 해조만 간 구 체 적인방법론을내 놓 을예 정이다. 17일연구회는 간담 회를 열고 그 간 진행된논의결과를공개했다.연구회는 3개월 간 전 체 회의12회,현장소통 11회, 외부전문가 발제등을 통해노동시장 개 편 관련현장 목소리를 듣 는데 집 중 했다.연구회 좌 장을 맡 은권 순 원 숙 명 여대교수는 “67개기업노·사직원 104 명과전문가 15명등현장의다양한목 소리를 폭넓게듣 고자했다” 며 “현장에 서는임금· 근 로시 간 제도 등현행법·제 도의 변 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 았다”고 설 명했다. 이 날 위원회는연공형임금 체 계를“가 장 중요한 타 깃 ”이 라 고 언 급하면서주 된개혁대상으로 꼽 았다.권교수는“연 공형임금 체 계는장기고용을전제로연 공을 쌓 을수있는사 람 들, 즉 대기업정 규직남성들에 게 만 배 타적으로이로 운 임금 체 계” 라며 “현재 근 로자 1,000명이 상대기업의70 % 가연공형임금 체 계를 채 택 하고있지만, 이구조가 더 는 지속 가능하지 않 기때문에대안을제안하고 자하는것”이 라 고 설 명했다. 전문가 12명으로구성된위원회의논 의사항은법적강제력이 없 다.연구 보 고서가나오 더라 도정부나국회에대한 권고에그 친 다는 뜻 이다. 법으로 규 율 할수있는주 52시 간 제유연화등 근 로 시 간 개혁은 그나 마 상황이 낫 지만, 직 무급제·성과급제등 노사가 자 율 로 결 정하는임금 체 계개 편 과관련해선할수 있는일이 많 지 않 다. 권교수는“ 특 정임금 체 계를권고할생 각 은 없 다”면서도“기업이필요에의해임 금 체 계를전환하고자할때그과정에서 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 역 할은정부가 맡 을수있다고본다”고 설 명했다.예를 들어 특 정직무평 균 임금수 준 이 얼마 인 지등을조사해데이 터베 이스로제공함 으로 써 중 견 ·중소기업이직무급제등에 활 용할수있도 록돕겠 다는것이다. 주52시 간 제는주단위 근 로시 간 계산 을월단위로확대해 근 로자선 택 의자 율 성을 넓히 는방 향 으로논의가진행 되 고 있다. 궁극 적으로는노동시장유연화가 목적이다. 권교수는 “ 우 리나 라 는고용 률 은 낮 은데 근 로시 간 은경제협력개발 기구 ( OECD ) 최고수 준 ”이 라며 “소수의 일자리를 차 지하고있는노동자들이 근 로를 독 점하고있다는 뜻 ”이 라 고 설 명했 다.노동시장에 새롭게 들어오고자하는 사 람 들에 게 기회를주기위해서 라 도 근 로시 간 단 축 기조를유지하면서시장유 연성을 높 여야한다는 뜻 이다. 연구회공식 활 동기한은다 음 달 17 일 까 지지만,예상보다논의가 길 어 질 경 우 최대2개월 까 지 활 동이연장 될 수있 다. 권교수는 “기업내부에서공정성에 입 각 한개혁요구가나오고있어이것을 중요한에너지로 삼 아결과를 낼 것”이 라 고강조했다. 곽주현기자 경찰이신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19 ) 대유행당시지방자치단 체 와1,000억원대생 활 치료 센터 수의계약 을 체 결한뒤인건비등을 빼돌린 여행사 에대해강제수사에나 섰 다. 서울경찰 청 강력 범죄 수사대는 17일 특 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상 사기등 혐 의를 받 는 서울 용산구 세방여행과 세 방S &C 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 이 곳 은 각각 한국여행업협회회장오모 ( 59 ) 씨와그의동생이대 표 를 맡 고있다. 이들 업 체 는 코 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3월부 터 지자 체 가발주한용 역 을 받 아확진자생 활 치료 센터 를 운 영했 는데,실지급한인건비보다 많 은금액을 청 구하는수법으로수 백 억원을가로 챈 혐의를 받 는다. 최 승 재국민의 힘 의원실에따 르 면,세 방S &C 는 올 1월한달동안서울영등 포구 청 생 활 치료 센터 에서일한 11명에 게 827만원 씩 지급하 겠 다 며 9,128만원 을인건비로 신 청 했다. 그러나 최의원 측이공개한직원급여명세서 엔절 반에 도 못 미 치는 359만 원이적 혀 있 었 다. 실제인건비보다 468만원을과다 청 구 한 셈 이다. 구 청 은 일단 부당 청 구가 드 러 난 1,300만원을환수하고추가 허 위 청 구 여부를확인하기위해 근 무내 역및 임금 지급내 역 서등을요 청 했다.업 체 가이를 거 절 하자, 구 청 은영등포경찰서에사기 등혐의로 고발했다. 세방 측은생 활 치 료 센터 에서사용 돼 야할방 역 물품을다 른 용도로 쓴 혐의도 받 는다. 사건을 넘겨 받 은 강력 범죄 수사대는 비 슷 한 추가 사례를 확인한 뒤수사를 확대했다. 세방 측은 생 활 치료 센터운 영외에도임시선 별 검사소 설 치 운 영등 225건의계약을 따 냈 고, 계약 금액은 1,246억원이나된다.경찰관계자는“세 방 측이 꽤많 은지자 체 와 계약해추정 피해금액도수 백 억원에이 른 다” 며 “ 엄 정하고신속하 게 수사할것”이 라 고 말 했다. 김도형기자 본사^광림등 4곳압수수색 2019년계열사등임직원수십명 출장때짐에달러숨겨중국반출 임직원쪼개기동원^환치기정황$ 쌍방울,경기도^아태협행사후원 검,이화영기소로이재명정조준 대북사업관여여부도살펴볼듯 경찰,사기혐의세방여행압수수색 인건비과다청구^방역물품유용 현금영수 증 ·재산세상 담 등을 담 당하던국세상 담센터 ( 원 청 ) 의민 간 위 탁 업 체 가상 담 사 근 무인원을원 청 과 의계약 조건보다 적 게 고용하는 방 식으로 20억원이넘는인건비를가로 챈 것으로 드 러 났 다. 상 담 직원들은 격무에시달리고 전화 상 담 을 받 는 국민들은상 담 통화대기시 간 이대 폭 늘 어 났 다. 지 난 해 한국일보가 국세 상 담 위 탁 업 체 의이 런 인건비중 간 착 취 의혹 ( 2021년 10월5일자 ) 을제기 했을때,국세 청 은“사실이아 니 다” 라 고자료 까 지내면서반 박 했지만이후 자 체 점검에서실태를확인하고뒤 늦 게 소 송 을제기했다. 17일김주영 더 불어민주당 의원실 에따 르 면국세 청 의‘ 홈택 스상 담 용 역 대금과다 청 구사건진행상황’확인결 과, 2017년부 터 5년 간 국세 청콜센터 를 운 영하는A민 간 위 탁 업 체 에서인건 비부 풀 리기로20억4,000만원의대금 을 더청 구한것으로나타 났 다.국세 청 은조달 청 에이를불공정조달행위로 신고하고, 올 해6월A업 체 에불법행위· 계약불이행에따 른 손 해 배 상 청 구 소 송 을제기했다.소 송 금액은원금과이 자를포함해21억원에달한다. A업 체 의인건비중 간 착 취 의혹은 지 난 해제기됐다. A업 체 는 60명의상 담 사와관리자를채용해현금영수 증 · 재산세상 담 을 담 당하는‘ 홈택 스1 팀 ’ 을 운 영하기로국세 청 국세상 담센터 와민 간 위 탁 계약을했으나, 실제 근 무인원은45명안 팎 이 었 다. 이업 체 는 국세상 담센터 에서실시 하도 록 한 보안교 육 출석부에 퇴 사 자, 육 아 휴 직자의이 름 을 넣 거나 허 위 서명으로교 육 인원을부 풀 리기도했 다.이같은 사실은장 혜 영정의당의 원이A업 체 의상 담 노동자로부 터 제 보를 받 아 그 내용을 한국일보에공 개하면서 드 러 났 다. 한국일보보도이후국세 청 은 설 명 자료를 내고 “위 탁 업 체 의 근 무인원 을 철저히 관리하고있다” 며 “인력수 급 등을 감 안해계약인원과 차 이가 발생하는 부 분 은 매 년 말 용 역 비를 정산하 며 , 지 난 해 까 지는계약조건과 부합했다”고주장했다. 그러나이후점검결과,2017년부 터 매 년계약상 허 용결원비 율 ( 5 % ) 을 초 과했 음 에도 투 입인원을당 초 계약인 원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 러 났 다. 국 세상 담센터 관계자는 “당시사실확 인을 미숙 하 게 했던것같다” 며 “대 응 을제대로 못 한 부 분 에대해서는 죄 송 하다”고전했다. 지 난 해보도 설 명자료 까 지내면서 해명에적 극 적으로나 섰 던국세 청 은 정작 소 송 소식은 쉬쉬 했다. 당사자 인국세 청콜센터 노조 역 시보도전 까 지는 소 송 사실을 몰 랐 던것으로 알려졌다.민주노 총 서비스연 맹 국세 청콜센터 지회는 “노조는 명확한 근 거자료를제시하고국민신문고,국세 상 담센터 에도 제보했으나 ‘ 잘못 알 고있다’‘ 매 월인원관리를 잘 하고있 다’는 답변 만 받 았다”고 했다. 이어 “2021년국정 감 사에서부인으로일 관하다 사후 점검으로 대 응 하는 것 은 명 백히 상 담 사와 국회, 국민을 농 락 한것”이 라 고목소리를 높였 다. 김의원은“A업 체 로부 터미 환수대 금을 받 을수있을지도알수 없 는데 다, 용 역 대금 과다 청 구 사태로 소 송 등추가비용이발생할수 밖 에 없 다” 며 “세금 집 행기관이국민 세금으로 마 련한 재정을 우습게 알았다는 방 증 ”이 라 고지적했다. 전혼잎기자 코로나생활치료센터운영하며수백억빼돌려$ 17일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에서직원들 이오가고있다. 뉴스1 올가을들어처음으로한파주의보가발효된17일오전서울중구덕수궁돌담길에서시민들이뜨개옷 을입은가로수사이로출근길걸음을서두르고있다.기상청은18일아침기온이더떨어지고내륙대부 분지역에서서리가내리는등초겨울날씨를보일것으로예보했다. 서재훈기자 조국전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행 된이명 박 ·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 국정원 ) 불법사찰에대해국가의 배 상 책 임을인정하는법원 판 결이나 왔 다. 서울중 앙 지법민사34단 독 김진영부 장 판 사는 17일조전장관이국가를상 대로제기한 손 해 배 상 청 구소 송 에서원 고일부 승 소 판 결했다. 조 전 장관은 지 난 해 6월 “국정원의 권한남용가능성을 없애 야한다” 며 국 가를상대로 2억원상당의 손 해 배 상소 송 을 제기했다. 이명 박 · 박근혜 정부 국 정원이불법사찰을 자행하고, 여론 까 지조작해정신적피해를 당했다는 취 지 였 다. 소 송근 거는조전장관에대한 사찰 내용이적 혀 있는국정원문건이 었 다.조 전장관은지 난 해5월국정원을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 구해 받 은 문건을 사회 관계 망 서비스 ( S N S ) 에공개했다. 문건 에따 르 면, 국정원은 2011년원장 님 지 시 말씀 을통해조전장관을‘종북세력’ ‘종북 좌파 ’ 등으로 규정한 뒤“문제인 물들의비리·종북 실 체 등을 적나 라 하 게폭 로할것”이 란 방 침 을세 웠 다. 2016 년에는“보수시민단 체애 국진영이조전 장관을상대로항의전화와 S N S상 규 탄댓글 달기를하고있다”는내용의내 부보고도 올렸 다. 정부는사찰은인정하지만,사회전반 에알려진내용이기때문에 배 상 책 임을 질 수 없 다고 맞섰 다.조전장관의정신 적피해와 사찰 간 인과관계가 불 분 명 하다는입장도고수했다.일부사찰행 위에대해선 손 해 배 상 청 구소 멸 시 효 가 지 났 다고주장했다. 법원은조전장관 손 을들어 줬 다.김 진영부장 판 사는 “국정원이조전장관 을 상대로 사이 버활 동을했고, 애 국진 영도 국정원 관여로 ( 규 탄 ) 활 동을 한 것으로인정된다” 며 “국정원이정치관 여를 금지하는 법 률 을어겨조전장관 의 표 현의자유 등을 중대하 게침 해했 다”고지적하 며 5,000만원을 배 상하 라 고 판 결했다. 박준규기자 “인건비중간착취없다”더니$국세청, 위탁업체에 21억원소송 작년본보보도에반박자료내며 ‘국세상담’인건비빼돌리기부인 자체조사로사실드러나자조치 ‘조국불법사찰’국정원 5000만원배상판결$법원“중대인권침해” “대기업정규직남성만유리한임금체계개혁필요” 종료한달앞미래노동시장연구회 “연공형임금체계대안제시할것” 주52시간제유연화등자율성확대 연구회활동은두달연장가능성 ‘첫한파주의보’ 뜨개옷입은가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