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Ԃ 1 졂 ‘ 섾핂 켊 팖헒픎펔펖삲 ’ 펞컪몒콛 전문가들은IDC안정성을확보할수 있는 시스템구축과 산업전반의실태 점검을요구하고있다.IDC산업자체의 성장성은 큰 만큼 글로벌경쟁력을 갖 추기위해서라도기본토대를다시한번 확실히다지자는뜻이다. 권헌영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 는 “정부나 관련기관이IDC를대상으 로한관리·감독을강화하는것은꼭필 요하다”면서도 “다만 IDC 규제강화 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해글로벌빅테 크끼리만살아남는시장으로바뀌어서 는안된다”고강조했다. 그는이어“카 카오,네이버같이국민생활에밀접한데 이터를관리하는IDC는기준을꼼꼼하 게만들어철저하게살펴볼수있게해야 한다”며“대신그렇지않은IDC는어느 정도의자율성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 다”고제언했다. 카카오 사태를 기점으로 IDC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있다. 국내IDC가 세계시장 에서경쟁력을 갖추고, 재난 상황에서 소비자피해를줄이려면체계화된운영 시스템이중요하다는 뜻이다. 같은 대 학김승주교수는“SK C&C가IDC 전 원을 내릴 때카카오와 네이버동의를 얻었는지부터따져봐야 한다”며“이번 사태를 단순히카카오만의문제로 보 지말고 IDC와 데이터산업전반이제 대로 작동하고있는지확인해야 한다” 고강조했다. 국내대표플랫폼기업인카카오가데 이터센터에서일어난불한번에속수무 책무너지면서해외선진국의플랫폼정 책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 카카오 사 태장기화 원인으로 망이원화 등 위기 대응투자부족과문어발식사업확장이 꼽혔는데,그동안 ‘플랫폼자율규제’를 강조했던윤석열정부와 달리미국, 유 럽등정보기술 ( IT ) 선진국은빅테크들 이대표하는플랫폼에대한제도적규제 를강화하고있기때문이다. 18일 IT 업계에따르면, 미국과 유럽 은압도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 MS ) , 메타 ( 페이 스북 ) ,아마존등일부글로벌빅테크를 겨냥한대책을잇따라내놓고있다. 유럽연합 ( EU ) 은다음달부터‘디지털 시장법 ( DMA ) ’을 시행한다. ①시가 총 액750억유로이상②최 근 3년 동안연 매출 75억유로이상 ③월 이용자최소 4 ,500만 명또 는연 간 이용기업1만 개 이상인플랫폼을 1 개 이상 보유한기업 등을 ‘게이트 키퍼 ( 문지기 ) ’로규정하고 여러 규제를 받 게한다. 업계에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 MS ) , 애플, 아마존 그리고 중국 알 리 바바 등이규제대상에 포함 된다고 보 고있다.DMA는이들글로벌빅테크들 의시장독점력을 약 화시 키 는것을목표 로 하고있다. 대상기업들은인수합 병 ( M&A ) 절차 를 당 국에미리신고해야 하고, 맞춤형광 고에대한정보도기존 보다 더공개 해야한다. 또새 스마트 폰 을 산 소비자에게 특 정검 색엔 진사용 을강제할수 없 다.DMA를어 긴 기업에 대해EU는 해 당 기업이전세계에서얻 은 매출 의10 % 를 벌 금 으로 부과할 수 있는‘ 초 강력규제카 드 ’다. 미국의경 우 ‘플랫폼반독점 패키 지5 대법안’이지난해 6월 하원에서발의 됐 다.이법안은 플랫폼기업독점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대 형 플랫폼이시 장 지배력을 이용해자사 제 품 과 서비 스를 유리한 위 치 에 올 리지 못 하게 막 는다. 예 를 들어아마존이만 든 제 품 은 아마존 사이트에서 팔 수 없 다. 현 재이 법안은 하원 법사위원 회까 지 통 과된 상태다. 이와 함께 조바이 든 미국대 통령 은지 난해 6월 ‘아마존 킬러 ’로 불리는 ‘리나 칸 ’을연방 거래 위원 회 ( F TC ) 위원장에 임명 했다. F TC는 올 해 초 글로벌5대빅 테크에대한M&A 심사를강화하 겠 다 고 밝 혔다.애플,구글등압도적시장지 배력을보유한플랫폼기업들이신생기 술기업을문어발식으로사들이는것을 막 기위해서다. 그 결 과애플의경 우 최 근 6년 동안 다달이1 개 기업이상을대 상으로M&A를해 왔 지만,달라진정책 기조 공개 이 후현 재 까 지 딱두건 만진 행했다. 이 처럼 주요해외시장에서도플랫폼 규제강화 흐름 이이어지면서,플랫폼규 제강화 목소리가 커 지고있다. 안진 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한국정부는기업 에대한 규제 완 화만 부르 짖 으면서사 회 적책 임 이나의무를지게하는데는 손 을놓다시피했다”면서“미국이나유럽 도 플랫폼 독점지배를 규제하는데 우 리는오히려문어발식확장을 막 지도 못 했고 국제적 흐름 과도어 긋났 다”고지 적했다. 국 회 에서도플랫폼규제강화 움직임 이일고있다.국 회 과학기술정보방 송통 신위원 회 조승 래더 불어민주 당 의원과 최승재국민의 힘 의원은카카오와네이 버등부가 통 신사업자를국가재난관리 계 획 에 포함 시 키 는 ‘방 송통 신발전기본 법 개 정안’을발의했다.해 당 법안은 2년 전국 회 에서 좌초됐 지만,카카오사태를 기점으로 여 야모 두 법안필요성에 공 감 을얻고있다. 송주용기자 “플랫폼자율로” 느슨했던윤정부, 카카오사태로규제 ‘급선회’ “IDC 규제강화필요하지만$진입장벽가능성은유의해야” 정부가 사실상 손 을 놓 았 던 온 라인 플랫폼규제에 박차 를가한다. 다만 새 특별 법을만들어규제강도를 높 이기보 다 현 행‘ 공 정 거래 법’을 빈틈없 이적용하 는 쪽 으로가 닥 을 잡 고있다.‘카카오 먹 통 사태’로정부방 침 이바 뀐 것이다. 18일정부와 학계등에따르면, 공 정 거래 위원 회 가 올초 부터추진한‘ 온 라인 플랫폼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 및 불 공 정 거래 행위에대한심사지 침 ( 온 라인플랫폼심사지 침 ) ’ 제정작업 은카카오사태전 까 지교 착 상태 였 다. 심사지 침 은 ‘독점규제 및공 정 거래 에관 한 법 률 ( 공 정 거래 법 ) ’을 카카오와 네이 버등 온 라인플랫폼 사업자에한해적 용하는기준이다. 공 정위는“1 월 행정 예 고이 후 수 렴 한 관계부 처 와이해 당 사자 간 이 견 을조율 하느라 제정작업에속도가 붙 지않 았 다”고 설명 한다. 그 러 나 5 월출범 한 윤 석열정부가 ‘자율 규제’ 원 칙 을 천명 하 면서지 침 의미 래까 지불투 명 해 졌 다는 게 공 정위주 변 의해석이다. 카카오사태는 예 기 치 않은반전의계 기가 됐 다. 거 대플랫폼기업에대한 여론 이나 빠 지자17일 출근길 에윤대 통령 이 “독과점상태에서시장이 왜곡되 면국가 가필요한대응을해야한다”며원 론 수 준이나마규제필요성을인정한것이다. 공 정위는이를일 종 의‘시그 널 ’로 받 아 들이는기 색 이다.18일 공 정위관계자는 “카카오 계열사의경쟁저해행위에대 해서는이미 당 국이조사·심사를진행하 고있다”며“심사지 침 제정은제도 개 선 차 원인데 박차 를가해가 급 적 올 해안에 마무리할 예 정”이라고말했다. 지 침 의 핵 심은 온 라인플랫폼 분 야에서 발생할수있는전 형 적부 당 행위유 형4 가지를구체적으로제시한것이다. △ ‘ 멀 티 호 밍 ( multi - homing ) 제한’은플랫폼 사업자가자사입점업체의경쟁플랫폼 입점을 막 는행위다. 2 0 2 0 년 부동산정보 업체와계 약 하며자사에제 공 한 매물 정 보를카카오등다 른 플랫폼에주지말 라는조 건 을 붙 인‘네이버부동산’의행위 가 공 정위가소 개 한대표사 례 다. △ ‘최 혜 대 우 요구’는가장유리한조 건 으로 상 품 ·서비스를 판매 하라고 입 점업체에강요하는플랫폼사업자의 횡 포 다. 자사가시행중인‘최저가보장제’ 를어 긴 배달음식점에심하면계 약 해지 까 지요구한 2 0 2 0 년 배달애플리 케 이 션 ( 앱 ) ‘요기요’사 례 가이에해 당 한다. △ ‘자사 우 대’는자사상 품 ·서비스에 차 별 적인 혜택 을제 공 하는플랫폼사업자 의부 당 행위로정의된다.카카오모 빌 리 티 가가 맹택 시에‘ 콜 ( 승 객 호 출 ) ’을 몰 아 준의 혹 에최 근공 정위가적용한 혐 의가 자사 우 대다. △ ‘끼 워팔 기’는소비자가구 매 하려는상 품 ·서비스에다 른 것을 더 해 파 는행위다.끼 워팔 기외나 머 지 3 가지 행위유 형 의 개념 과위법성 판 단기준을 제시한것은이번지 침 이 처 음이다. 지 침 제정재추진은윤정부로서는일 종 의고 육 책이다.자율규제만고 집 하다 여론역풍 이 거 세지면문재인정부가만 들려다 못 만 든 ‘ 온 라인플랫폼중 개거래 의 공 정화에관한법 률 ( 온 플법 ) ’을입법해 야한다는목소리에 힘 이실릴수있기때 문이다.입점업체에대한플랫폼사업자 의‘ 갑질 ’을 막 기위해마련된 온 플법은 현 행법보다 훨씬 강도 높 은규제조 항 이 포 함 된 특별 법이다. 박 준영서 울 대법학연 구소경쟁법센터 객 원연구원은최 근논 문에서“심사지 침 은 온 라인플랫폼문제 를 특별 법대신기존일반법인 공 정 거래 법 으로다 루겠 다는경쟁 당 국의의지를표 방한다”고 평 가했다. 세종=권경성기자 거대플랫폼기업여론악화되자 윤대통령“독과점국가대응”언급 공정거래법적용한지침마련가닥 최저가강요·택시콜몰아주기등 부당행위유형4가지구체적제시 문정부추진특별법보단강도낮아 선진국플랫폼규제강화,한국대조 MS·아마존등글로벌빅테크타깃 EU,특정검색엔진강요금지추진 미, 자사제품유리한판매막기로 “한국규제완화,국제흐름어긋나”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8일대전기초과학연구원에서열린국회과기정통위의국가과학 기술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카카오서비스장애로불편을겪은국민에게 주무부처장관으로서사과하고있다. 대전=연합뉴스 과기부장관 ‘카카오서비스장애’ 사과 미, 애플·구글등문어발식M&A 제동 EU, 법어기면매출의 10%벌금부과 D4 카카오 대란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