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D6 사회 2022년10월19일수요일 누리호 성공 항우연 처우는 꼴찌수준 익명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 는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스크 ( Asked ) ’에서여중생을사칭해음담패 설 ( 본보 8월 17일자 11면‘학폭SNS된 에스크’ 보도 ) 을한범인이피해자와같 은학교동급생으로드러났다. 서울양 천경찰서는 18일 “범인을 특정해수사 할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해자 A양은 평소피해자와사이가좋지않았던것으 로전해졌다. 에스크는익명기반SNS다.아이디,비 밀번호,닉네임만입력하면가입할수있 다.계정주인에게익명으로질문을보내 면주인이답하는식이다.답변을등록할 경우질문과답변전부공개되고,답변을 하지않으면질문도비공개된다.한국기 업모비온즈미디어가운영하는에스크는 최근10대사이에서큰인기다. 문제는 100%익명성을 보장하는 시 스템탓에애꿎은피해자가양산되고있 다는점이다. A양은올해7월피해자 B 양을사칭해에스크계정을만든뒤“너 와성관계를하고싶다”등의음란게시 물을 올린혐의를 받는다. B양은친구 들의제보로 사칭계정의존재를 알게 됐고, 8월양천서에명예훼손혐의로고 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압수수색영 장을신청해사칭계정의인터넷접속주 소 ( IP ) 를확보한후A양을찾아냈다. A양은경찰과전화통화에서범행을 시인했다. 그의부모도 피해자를 찾아 와 사과하며선처를 부탁한 것으로알 려졌다. B양 부모는 “사이버폭력도처 벌받을 수있다는걸사람들이알았으 면한다”며엄벌의지를내비쳤다. 다만 가해자역시아직어린학생인점을고려 해“일단경찰조사가끝난뒤 ( 고소취 하여부등 ) 입장을정리하겠다”고말했 다. 명예훼손은반의사불벌죄라피해자 가고소를취하하면처벌받지않는다. 에스크를이용한괴롭힘은사이버학 교폭력의한 유형으로 자리잡았지만, 이번처럼가해자가잡힌사례는드물다. 부산에거주하는전모 ( 44 ) 씨는 고교 1 학년딸이올 1월부터에스크를통해외 모비하,욕설메시지를받아4월부산북 부경찰서에모욕죄로신고했다.경찰은 6월IP 주소 6개를확보했으나,통신사 가 3개월이지난IP 주소정보는파기해 아직가해자를특정하지못했다. 수사가진척되지않자답답해진전씨 는지난달 추석연휴때서울로올라와 에스크 사무실로 추정되는 강남구 사 무실 3곳을직접방문하기도했다.하지 만 2곳은비어있었고, 한 곳은건물관 리인의제지로들어가지못했다.전씨는 ‘언어폭력,성희 롱 , 욕설은신고 및차 단 대 상 ’이라고명시된에스크 약 관을언급 하며“업 체 가 약 관과 달리청소년보호 정 책 을전 혀 이행하지않고있다”고 분 통을터 뜨렸 다. 박지영기자 과학기 술 정보통신부 출 연연구기관 및 산하연구소소속직 원 의평 균 임 금격 차 가최대 5 ,000만 원 이 상까 지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각 분야· 기관에 따 라 연 봉차 이가 상당 해이공계우수인력의 특정기관 쏠림현상 은 물 론 인력유 출 에대한우려가 커 지고있다. 국회과학기 술 정보방 송 통신 위원 회 소속 윤두현 국 민 의힘의 원 실이 18일 과기부 출 연연구기관 등 36개기관의 201 9~ 2021년평 균 보수 액 을 분 석한 결 과에 따르 면,울산과학기 술원 ( U NIS T ) 이 1 억 1,66 9 만여 원 으로 가장 높 았다.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 원 ( 1 억 1,184 만여 원 ) , 한국화학연구 원 ( 1 억 383만 여 원 ) , 대구경북과학기 술원 ( 1 억 208만 여 원 ) 등 순 이었다. 가장 낮 은 곳은 한 국과학연구 원 부설 안 전성평가연구소 ( 6,61 9 만여 원 ) 로 36개기관평 균 보수 액 인8, 9 20만여 원 을크게 밑돌 았다. 각 기관 별 신입사 원초봉 과 10년 차 계 약 연 봉 도 큰 차 이를 보 였 다. 신입사 원 초봉 은 한국 원 자력연구 원 이 5 ,300 만여 원 으로가장 많 은반면, 한국과학 연구 원 부설 안 전성평가연구소가 3,268 만여 원 으로가장 적 었다. 각 기관 별 임 금 ‘ 출발 점’부터큰 격차 를 보이다 보 니 임 금 상승률 이 높 아도 실질 적 으로받는 액 수는 상 대 적 으로 적 을 수 밖 에 없 다. 한국 원 자력연구 원 10 년 차 직 원 은 초봉 에서 6 9 %가 상승 한 8,38 9 만여 원 을받는다.하지만한국화 학연구 원 부설 안 전성평가연구소은 10 년 차 에 초봉 보다 9 6. 5 3% 상승 했음에 도 한국 원 자력연구 원 ( 10년 차 직 원 ) 에 한 참 못미 치 는 6,423만여 원밖 에받지 못했다. 상황 이이 렇 다보 니 ,국가경 쟁 력을 높 이는성과를내 더 라도직 원 들에대한처 우는크게제자리걸음이라는지 적 이다. 지난 6월 한국형우주 발 사 체 ‘ 누 리호’ 발 사 성공을 이 끈 한국 항 공우주연구 원 이대 표적 이다.한국 항 공우주 원 은 10 년 차 가되면 초봉 보다 76%가 상승 한 연 봉 을 받는다. 그러나 초봉 기 준 으로 과기부 산하 2 5 개 출 연연구 원 중 23 위 인 3,82 5 만여 원 으로,10년 차 가되어도 6,746만여 원 을 받게 돼 여전 히 하 위권 ( 1 9위 ) 이다.임 금 을 포함 한직 원 에대한 처우가연구성과를 끌 어내는 요 소라는 점을 감안 하면, 기관 별 임 금격차 조정 등에 따른 적절 한 대우가 필요 하다는 견 해가나온다. 윤 의 원 은 “ 각 기관 별두 드러진연 봉 차 이로이공계학생은물 론차세 대연구 자들의특정기관 편 중 현상 이가중되고, 우수인력의유 출 가 능 성이우려된다” 며“연구자들이 분야 와 기관에 상 관 없 는급여 · 처우를보장받을수있도록해 야 한다”고말했다. 김민순기자 여성역무 원 을스 토킹 하고지하 철 역에 서 살 해한전주 환 ( 31 ) 이 법 정에서범죄혐 의를인정했다. 서울중 앙 지 법 형사 합 의 2 5 - 1부 ( 부장 박 정 길박 정제 박 사 랑 ) 는18 일특정범죄가중처벌 법상 보 복살 인과주 거 침 입등혐의로재 판 에 넘겨 진전주 환 에 대한 첫 번 째 공 판준 비기일을진행했다. 전주 환 은지난달 14일서울지하 철 2 호선신 당 역에서여성역무 원 을 흉 기로 찔 러 숨 지게한혐의로재 판 에 넘겨 졌다. 전주 환 은여성역무 원 이자신을스 토킹 처벌 법위 반과 불 법촬 영혐의등으로 고소해 검 찰이 징 역 9 년을구형하자 앙 심 을 품 고범행한것으로 조사됐다. 서 울서부지 법 은지난달 2 9 일 검 찰구형대 로전주 환 에게 징 역 9 년을선고했다. 전주 환측 은이 날 재 판 에서역무 원살 해관 련 공소사실은인정했다. 다만양 형관 련 자 료 제 출 의사를밝 혀 , 검 찰과 형 량 을 놓 고다 툴 것으로보인다.전주 환 은공 판준 비기일전 까 지반성문을 세 차 례제 출 했다. 전주 환 재 판 은공개로진행된다. 검 찰 과피해자 측법률 대리인은 법원 에“2 차 가해 발 생이우려된다”며비공개진행을 요 청했지만,재 판 부는“공개재 판원칙 에 비 춰 보면비공개사유가된다고보기어 렵 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재 판 부는다 만 “피해자사생 활 과관계에관한질문 과변 론 이이어지면이를제재하거나추 가조 치 할수있다”고밝혔다.18 분간 이 어진재 판 에서전주 환 은단한번도방청 석을 돌 아보지않고 멍 하 니앉 아있었다. 이 날 재 판 시 작 전 법원앞 에선피해자 를 추모하는 침묵 시 위 가있었다. 홍 희 진청년진보 당 대 표 는 “피해자 생명과 안 전을국가가보장할수있는 법 과정 책 이 당 장 필요 하다”며“어 떤 여성도스 토킹 범죄에서 안 전을 위협 받지않도록 사 법 부의엄중한 처벌을 요 구한다”고 밝혔다. 박준규기자 기 습집 회를 열 고버스운행을방해한 혐의로재 판 에 넘겨 진 박 경석 ( 사진 )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 전장연 ) 상 임공동 대 표 가 1 심 에서 징 역형의 집 행유예를선 고받았다. 서울중 앙 지 법 형사3단 독 양 환승 부장 판 사는18일 집 회 및 시 위 에관한 법률위 반 과업무방해등혐의로기소된 박 대 표 에 게 징 역4개월에 집 행유예2년을선고했 다. 박 대 표 는지난해4월서울 종 로구 마 로 니 에공 원앞 버스정 류 장에서사전신 고와 허 가 없 이전장연회 원 20여명과 집 회를 열 었다.역에정 차 한버스 앞 문과자 신의 몸 을 쇠 사 슬 로 묶 어운행을 약 1 5분 간 방해한혐의도받는다. 박 대 표 는 혐의를 부인했다. △집 회 가 짧 은시 간 에평화 적 으로이 뤄져 형사 처벌대 상 이아 니 고 △승객 들을 위험 하 게하지않았다는 취지다. 법원 은 그러 나 박 대 표 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 환승 부장 판 사는 “버 스와지하 철 의업무를 부 당 하게 방행하는 행 위 는 헌법 이보장하 는 자유와 관 련 한 권 리남용에해 당 해 어 떤 명 분 으로도정 당 화되지않는다”고 밝혔다. 양 부장 판 사는 “ 박 대 표 가 반 성하지않는다”고도했다.양부장 판 사 는지난 7월 열 린 결심 공 판 에서“피고인 께 서추구하는 목적 이정 당 하 더 라도수 단 · 방 법 이모 두 다 정 당 하지는않으 므 로 시 민 들이공 감 할 수있는것인지고 민 해주시 길 부탁드린다”고했다. 박 대 표 는 “ 법 과 정의에 헛 된기대를 했다”며“양부장 판 사가‘지하 철 에 타 지 말라는 데 도 또탔 네’라는취지로 얘 기했 는 데 ,도 덕 선생 님 한 테훈 계받는 듯 해 판 사로서해 야 할말인지의아하다”고말 했다. 박준규기자 에스크사칭계정서음담패설 잡고보니$같은학교동급생 반성문세차례제출, 형량다툴듯 공개재판진행“비공개사유안돼” 신당역‘스토킹살인’첫재판$전주환, 범죄혐의인정 ‘지하철시위’전장연박경석대표 1심서집유 아동청소년 대 상 성범죄로 신 상 정 보 등록처 분 을 받는 범죄자는 매 년 3,000명 안팎 인 데 , 국내에서연 간 ‘성 선호장애’로진 료 받은인 원 은 400명 수 준 인것으로나 타 났다.특 히 미성년 자연 쇄 성폭행범 김 근식 출 소를 앞두 고우려가큰소아성애 증 진 료 는 20명 내외에불과했다.범죄자 규 모와비교 했을때1%에도미 치 지못한다. 18일 국회보건 복 지 위원 회신 현 영 더 불어 민 주 당 의 원 이건강보 험심 사평 가 원 에서받은 ‘2017 ∼ 2021년성선호 장애유형 별 진 료 인 원현황 ’에 따르 면, 2020년전국의 료 기관의성선호장애 진 료 인 원 은 총 42 9 명이었다. 상세 불명의성선호장애가 13 9 명으 로 가장 많 았고이어관음 증 ( 112명 ) , 노출증 ( 87명 ) , 기 타 성선호 ( 3 5 명 ) , 소 아성애 증 ( 2 5 명 ) 순 이었다.소아성애 증 은 6개월이 상 13 세 이하의소아에게 지속 적 으로성 적 욕구를 느끼 는것을 의미한다. 같은해아동청소년성범죄로인한 신 상 정보 등록자가 2,607명인 것을 감안 하면소아성애 증 진 료 인 원 은범 죄자수의0. 9 6%에해 당 한다. 소아성애 증 으로진 료 를 받는인 원 은 2017년10명, 2018년21명, 201 9 년 22명,지난해1 9 명등 매 년 20명정도 에그쳤다. 올해들어서는 7월 까 지14 명이다.연 령 대는 20대 ( 3명 ) 와 30대 ( 4 명 ) , 40대 ( 3명 ) 부터60대 ( 3명 ) 와 70대 ( 1명 ) 까 지다양하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중반미성년 자 11명을성폭행해1 5 년을 복 역한 김 근식에대해서도 소아성애 증 을 강하 게의 심 한다. 김 근식이 출 소뒤경기의 정부시의 갱 생시설에 머 물 것이란 소 식이전해지자지역에서반 발 했는 데김 근식은 출 소직전 또 다 른 미성년자강 제추행혐의로재구속된 상태 다. 범죄에이 르 지않았거나 관 련 성범 죄를 저 지 르 고도신 상 정보등록처 분 을 받지않은 범죄자가 더 있다는 점 을 감안 하면소아성애 증치료 는거의 이 뤄 지지않고있는 셈 이다. 신 현 영의 원 은소아성애 증 이‘성선호장애’로 분 류 되는만 큼 정신건강 관리 측 면에서 의접근이 필요 하다고지 적 했다.신의 원 은“성선호장애는 치료 가 필요 하다 는사회 적 인식이부 족 해 환 자들이자 발적 으로 병원 을 찾기어 렵 다”며“ 환 자가통계보다 더많 을것으로보이고 방 치 할경우범죄로이어질수있어정 부의 적극적 인대처가 요 구된다”고강 조했다. 김창훈기자 소아성애증치료받는아동성범죄자 1%도안된다 10년차연구원평균연봉6746만원 과기부산하25개연구원중‘19위’ 원자력연구원과는 2000만원격차 “성과내도적절한대우못받으니 우수인력유출^특정기관편중가중” 청년진보당원들이 ‘신당역스토킹살인사건’ 피의자전주환의공판이시작된1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피해자보호대책마련을정부에촉구하고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서비스연맹배달플랫폼노조와라이더유니온조합원 들이18일서울송파구쿠팡이츠본사인근에서파업구호가적 힌피켓을헬멧에부착하고결의대회를하고있다.조합원들은이날오후2시부터자정까지배달앱에서로 그아웃을하는방식으로파업을하며기본배달료인상과할증도입등을요구했다. 김영원인턴기자 익명성에욕설등사이버학폭온상 강제수사로 IP 확보후범인특정 가해자못잡는경우가더많아$ 부모들“업체,청소년보호무책임” 신상정보등록아동성범죄자 매년 3000명안팎나오는데 연간진료는 20명수준그쳐 “재발막으려면적극치료해야” “배달노동자들희생강요” 가해자가피해자를사칭해만든계정에서익명이 용자와나눈음란대화내용. “판사가도덕선생님처럼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