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D3 국정원 작년예비비 6300억$ 60년간 손 못댄 ‘묻지마 예산’ 정부가 코로나19 등 예상하지못한 일에대처하기위해책정하는 ‘비상금’인 예비비에담은국가정보원예산이지난 해6,300억원으로파악됐다.정보기관 이예비비예산을가져다쓰는건중앙정 보부설립때제정된관련법을60년이지 난현재도적용받기때문이다.예비비운 영목적과어긋난정보기관의예산편성 을시대에뒤처진법이허용하고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회에제출한 ‘2021년도 결 산안’을 보면, 지난해편성한일반예비 비,목적예비비는각각 1조6,000억원, 8 조1,000억원이다.목적예비비는재해·재 난등특정한일이터졌을때활용한다. 반면일반예비비는사용처를따로정해 두지않고정부가 급히쓸일이발생할 경우사용한다. 지난해일반예비비중 ‘국가안전보장 활동을위한경비 ( 국가안전활동경비 ) ’ 로지출한 금액은 6,300억원인데사실 상 국정원몫이다. 지난해국정원공식 예산인안보비7,460억원을더하면1년 예산은최소1조3,760억원이었다. 국방부, 경찰 등각 부처특수활동비 ( 특활비 ) 에포함된정보예산까지포함 하면 국정원예산은 2021년기준 ‘1조 5,000억+α’로추정된다. 내년도국정원 예산은 국가안전 활동 경비를 2021년 수준이라고 가정해도 안보비 8,552억 원, 전체특활비 ( 국방부 포함 ) 2,433억 원을고려하면최소1조6,000억원을웃 돌전망이다. 국정원은조단위예산을사용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있다는이유로 사용계획은물론어떻게썼는지도베일 에싸여있다. 특히국가안전활동경비 는예비비특성상국무회의의결만거쳐 도돼,국회정보위원회의예산심의를거 치는안보비,정보예산보다더감시·통 제사각지대에있다. 국가안전활동경비가예비비에담긴 건예산회계특례법에따라서다.이법은 박정희전 대통령집권 초기인 1963년 중앙정보부설립과함께제정됐다.중앙 정보부예산총액이알려질경우국가기 밀이폭로될수있다는이유로정보기관 예산을예비비에포함하도록했다.이후 정보기관이예비비를가져다쓰는예산 편성은 국가안전기획부 ( 안기부 ) , 국정 원까지60년동안관행처럼이어졌다. 이에2018년5,882억원,2019·2020년 각각 6,000억원등국정원이예비비예 산을 고정적으로 배정받는 건급할 때 쓰기위해편성하는예비비취지에한참 벗어났다는비판이나온다. 또 반공이 데올로기가지배하던1960년대논리를 토대로정보기관예산을예비비에포함 하는건시대에뒤처졌다는지적도있다. 국정원예산을보다투명하게편성해야 한다는얘기다. 정치권도 국정원에 대한 예비비 편 성을 두고진보·보수 가리지않고 문제 삼아왔다. 국정원댓글 사건을 계기로 2013년민주당이관련사안을 당론으 로추진한게대표적이다.하지만예산회 계특례법은60년동안한번도무너지지 않았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는 “정권을잡으면국정원을쉽게건드리지 못한게그동안의역사”라며“국가안보 를이유로 국정원예산을 공개검증할 수없다면독립기관을통해감시해야한 다”고말했다. 세종=박경담기자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 OTT ) 업체넷 플릭스가계정을타인과공유하는가입 자에게추가 요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 진한다. 가입자와 같은집에사는경우 에만계정공유를허용하는방안이유력 하다. 계정공유자는전세계적으로 수 억명에이를것으로보인다. 18일 ( 현지시간 ) 미국U SA 투데이등 에따 르 면넷플릭스는주주 들 에게올해 3 분 기실적을공개하는서한을보내“고 객 반 응 을 살핀 뒤2023년초부터이방 안을시 작 하 겠 다”고 밝혔 다. 넷플릭스가그간계정공유를허용한 건세계OTT 시장경 쟁 이치 열 해지며 선 두 주자의위상이 흔들렸 기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올해 상반기유 료 회원 약 117만여명을 잃 었다. 올해 들 어넷플릭스의실적은개 선 됐 다. 18일시장예상치를웃도는 깜짝 실 적을내 놨 다. 올해3 분 기가입자가 직 전 분 기대비241만명증가했다고 밝혔 는 데,이는금 융 정보업체 레피니티브 의전 망치 ( 107만명 ) 의두배를 넘 은수치다. 같은기간 매 출은 79억3,000만 달러 ( 약 11조2,000억여원 ) , 주당 순 이 익 ( EPS ) 은 3.10 달러 를기록했다.이를 통해자 신 감을회 복 한것이넷플릭스가가입자 의계정공유에 칼 을 빼든 원인으로 해 석 된다. 미국 월 스 트 리 트저널 은 한국 드라 마 ‘이상한 변호 사 우영우’와 미국 드 라 마 ‘기 묘 한이야기’ ( 원제 ‘ Stranger T hings ’ ) 시 즌 4,‘다 머 ’등이넷플릭스의 반등에기여했다고 평 했다.넷플릭스는 18일주주서한에서“한국의독특한드 라 마 ‘우영우’가 28개국에서주간기준 시 청 1위드라 마 에올 랐 고 역대 6위를 차 지했다”고소개했다. 김청환기자 급한일생길때활용하는예비비 안보활동명목매년수천억편성 사용계획도, 사용처도안따져 ‘중정’시절마련한구시대관행 역대어느정권서도개선못해 넷플릭스, 계정공유수억명에추가요금물린다 최근국정원예산추이 ● 단위 억원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공식예산 4,931 5,581 4,630 5,927 5,609 6,005 6,895 6,012 7,460 6,304 8,312 미 공 개 8,552 미 공 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관 저 는 보안시설입 니 다. ( 사진 찍 는 ) 방 향좀 돌려주세요.” “ 네? 누구 세요 ? 왜 사진 찍 는 걸막 아요 ? ” 19일 오 전서 울 중 구 남 산공원전 망대에있는한 ‘포토 존 ’. 시민 들 이서 울 시내전경을배경으로사진을 찍 으 려하자 검은 색옷 과 선 글라스를 착 용한경 호 원 들 이다가와제지하는 모 습 이여 러차 례반 복 됐다. 남 산정상 길 중 턱 에위치해사진명 소로 잘 알려진이 곳 에서 촬 영을제한 하는이유는 뭘 까. 남 산공원포토 존 4 곳 가운데 남측 지 점 1 곳 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건희여사가 곧옮겨갈 한 남 동관 저 가보이기때문이다. 국방부는올해8 월 경계·경 호작 전 수행을위해관 저 일대13만6603.8 ㎡ 를 군 사시설보 호구 역으로지정했다. 관 저 일대통제가 강화되 면서 울 타리 관 저 안을 촬 영하거나 묘 사, 녹 취, 측 량 하는행위가금지된것이다. 경 호 원 들 은시민 들 이 카메 라방 향 을 관 저쪽 으로 돌리거나 확 대기 능 을쓰려고하면어 김 없이 막 았고그때 마 다 실 랑 이가 벌 어졌다. 사정을 잘 모르 는시민 들 은 불쾌 함을감추지않 았다. 평 소 남 산을자주 찾 는다는정 모 ( 36 ) 씨 는“편하게산책하 러 온시민 을 대 놓 고 감시하 니 부담스 럽 다”고 말했다. “경 호 원 들 이 떡 하 니버티 고 있어위 축 된다”“관 저 위치가다 노 출 됐고, 포토 존 에서 육 안으로도 잘 보 이는데 굳 이사진 촬 영까지 막 는건지 나 친 처사아 니냐 ” 등 불 만의목소리 는다 양 했다. 반면“ 외 국인관 광객 에게도 군 사시 설보 호구 역으로지정된관 저촬 영을 제한한다”는 경 호 원설명을 수 긍 하 는시민도더 러 있었다. 김모 ( 67 ) 씨 는 “ 윤 대통령이 살 곳 이 니 어 느 정도의 보안 조치는 필 요하지않 겠느냐 ”고 옹호 했다. 대통령경 호 처는 관 저촬 영이제한 된다는사실을시민 들 에게 효 과적으 로알리기위해서 울 시에관련안내판 을설치해 달 라고요 청 했다.서 울 시관 계자는 “현재안내문 구 를비 롯 해 디 자인 작 업을진행하고있어이 르 면내 주 쯤 설치가 마 무리될것”이라고 설 명했다. 과거 청 와대시 절 에도대통령관련 시설은 촬 영이금지됐다. 당시 북 악 산 탐 방로나 청 와대담 벼락 에서내부 를 확 대해 찍 는행위는 불 허됐다. 5 월 청 와대전면개방뒤관 람 코스내에서 는자유 롭 게 촬 영할 수있지만, 드론 등 항 공 촬 영은지금도 군 당국의사 전 허가가 필 요하다. 경 호 처관계자 는“ 앞 으로도 2명의경 호 인력을 남 산 포토 존 에배치해운용할계획”이라고 밝혔 다. 김재현^강지수기자 “대통령관저방향은찍지마세요” 사진촬영제한하는남산포토존 전망대1곳에경호인력배치 사진방향^확대촬영등통제 “감시부담”“보안조치필요” 남산찾은시민들반응엇갈려 3분기가입자깜짝반등자신감 내년‘동거인에만계정공유’추진 19일한남동대통령관저를조망할수있는서울남산공원전망대에서대통령실경호처관계자들(빨간화살표)이배치돼시민들의확대촬영여부를살피 고있다. 고영권기자 <공식예산746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