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D3 19일검찰의민주당여의도중앙당 사압수수색시도를둘러싸고여야가 엇갈린주장을펴고있다.국민의힘은 과거에도야당당사가압수수색대상 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유례가없다”고 맞선다. 진실은 무 엇일까. 우선“군부독재이후제1야당에대 한압수수색은없었다”는민주당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4월검찰은한나라당 ( 현국민의힘 ) 중앙당사에대한압수 수색을시도했다.충남홍성군수예비 후보 2명의당원불법모집과당비대 납 의혹 관련자료를 확보하기위해 서였다. 당시엔한나라당도 “야당의 손발을 묶는 자유당 시절의행태”라 고반발했다.지금“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민주당과다르지않았다. 2012년통합진보당해산사태당시 에도검찰은당원명부와비례대표경 선투표자료서버등을확보하기위해 통진당당사를압수수색했다.당시통 진당원10명이압수수색방해혐의로 기소됐다.2017년8월‘대통령탄핵기 각을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 탄 기국 ) 가자금을불법모금해새누리당 창당비용으로사용한의혹과관련해 경찰이새누리당당사를압수수색하 기도했다.해당정당은기존새누리당 이미래통합당으로당명을바꾸자탄 기국이창당한군소정당이다. 지역사무실에대한압수수색은여 러차례이뤄졌다.김대중정부시절인 2001년10월경찰이한나라당제주지 부사무실을압수수색한게대표적이 다. 1998년 12월자민련대전시지부, 1995년신한국당성동을지구당사무 실에대한압수수색등도이뤄졌다. 정치인신병확보를두고검찰과야 당이당사에서대치하는경우도적지 않았다.이명박정부시절인2008년11 월김민석당시민주당최고위원은불 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구속영장이 발부되자당사에서한달간농성을벌 였고,검찰은당직자들의방해로영장 을집행하지못했다.2004년한화갑전 민주당의원도구속영장을피해당사 에몸을숨겼고,검찰은수사관 40여 명과전경150명을보내고도당사진 입에실패했다. 손영하기자 검찰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경기라인’ 인사들을 줄줄이수사 대상에올리면서이대표를겹겹이포위 하고있다.이들은이대표가 성남시장 과경기지사,대통령후보당시지근거리 에서보좌한핵심측근들이다. 이대표를겨냥한검찰의포문은이화 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쌍방울그룹 의대북 사업지원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지난달28일구속되면서열렸다. 이전 부지사는 2018년 7월~올해 7월 쌍방울측에서법인카드와차량을제공 받은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 이전부지사는2018년지방선거당시 이대표캠프에서선대본부장을맡았고, 이대표가경기지사에당선된뒤에는경 기도 평화부지사로 발탁됐다. 캠프 합 류 전에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그는 부지사시절아태평화교류협회를통해 쌍방울 측 지원을 받으며대북 사업에 관여했다는의혹을 받는다.이전부지 사는이대표의변호사비대납 의혹연 결고리로도지목받고있어수사결과에 이목이쏠린다. 이대표가 ‘측근중측근’으로인정한 정진상민주당대표정무조정실장도‘성 남FC 후원금의혹’으로수사선상에올 라있다. 성남지청은이대표가 성남시 장 시절인 2014~2017년두산건설등 6 개기업에용도변경과인 허 가 편 의를 봐 주고성남FC에후원금160 억 원을내도 록 한혐의로이대표와정실장을동시 에조 준 하고있다. 검찰은두산건설대표와성남시직원 을 특 정 범죄 가중 처 벌법상 뇌물혐의로 먼저 기소하면서‘이재명, 정진상 등 성 남시관 계 자들과 공모했다’는 점 을 공 소장에적시했다.이대표가성남시정 책 비서관이 던 정실장에게성남FC의실 질 적운영을 맡 긴 정 황 과 직 접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도 포 함돼 있다. 검찰이이 대표와정실장을법정에 세 우 겠 다고예 고한 셈 이다. 검찰이19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체 포한김용민주연구원부원장은이대 표를 향 한수사의‘ 마 지 막 정류소’로받 아들여진다.김부원장은이대표가경기 지사후보시절캠프조직부본부장을맡 은 데 이어경기도대변인을지내며‘이재 명의입’으로불린다.검찰은김부원장이 대선경선캠프에서총 괄 부본부장을지 낸 점 에주목하고‘대선자금조달과조직 관리를한인물’로지목하고있다. 김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 규 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 획 본부장등‘대 장동일당’에게수차례에 걸쳐 아 파트 지하주차장과 유원 홀딩스 사무실 등 에서8 억 원상당을수수한혐의로검찰 조사를받고있다.그가 돈 을받았다는 시 점 은이대표가대선경선캠프를꾸리 던 무 렵 으로김부원장은그해7월총 괄 부본부장에올 랐 다. 검찰이김부원장 체 포영장에‘대선자금전달’이라고적시 했다는 점 에서, 이대표도 수사 대상이 란점 을 분 명 히 했다. 이대표를지근거리에서보좌한인물 들이 잇따 라검찰에포위되면서,이대표 에대한압박수위도올라가고있다.이 미선거법위반으로재판에넘겨진 데 다, 측근들의공소장이나 체 포영장에는이 대표이 름 이다수등장하고있다. 다 만 김용 부원장에대한 수사가 정 치적 파급력 이 큰 대선자금수사라는 점 에서검찰도 적지않은 부 담 을 느끼 고 있다. 민주당이보 복 수사로 규 정하고 있는 데 다제1야당대표를 타깃 으로 삼 고있어,수사과정에서문제 점 이드러나 거나혐의를제대로입 증 하지못 할 경우 역 풍 이불 것 으로예상된다. 이유지기자 “야당탄압 규 탄한다 ! 김건 희 도수사 하라 ! ” 2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 감 사 가더불어민주당의거 센항 의에 따 라시 작 3 0여 분만 에 파 행됐다.민주당법사 위원들이전 날 검찰의서울여의도중앙 당사압수수색시도에반발하면서다. 법사위는이 날 오 후 3 시 쯤 대검찰청 대상 국정 감 사를 열었다. 그러나 개의 직후법사위원을비 롯 한민주당의원10 여명이전 날 검찰 수사에 항 의하면서 3 2 분 만 에정회됐다. 앞 서민주당은의 원총회를열고국정 감 사 참 석을결정했 으나, 법사위소속 의원들은압수수색 중 단 과 윤 석열대통령의사과,이원석검 찰총장사 퇴 등을조건으로내 걸 었다. 법사위민주당간사인기동민의원은 김도 읍 법사위원장을 향 해“일개피 감 기 관이국정 감 사를 앞 두고서제1야당을 압수수색했다”며“이 렇 게 ( 국회가 ) 유린 당하는 데말릴생 각을 해야 하지않 느 냐 ”라고 따 졌다.다 른 민주당의원들도 “김건 희 도 체 포하라, 윤 석열도 조사하 라” 등의구호를외치며국정 감 사진행 을 막 았다.이에김위원장이“ ( 김부원장 이 ) 죄 를 짓 지 말든 지”라고발 끈 하자민 주당의원들은 “김도 읍 수사관이 냐 ”며 크 게 항 의하기도했다. 이후민주당법 사위원들은용산대통령실을 찾 아가 윤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하며 “현 재자행되는야당탄압이대통령의 뜻 에 반한다는 점 을 분 명 히밝혀 달라”고 촉 구했다. 국민의힘은민주당의불 참 으로진행 된법사위의‘반 쪽짜 리’국정 감 사에서김 부원장의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을집 중부각시 켰 다. 또 검찰의민주당사압 수수색영장집행에도힘을실었다. 이총장은김부원장수사에대해“ 체 포영장이발부 될 정도로혐의를소명했 다”고 강 조했다. 국정 감 사일정까지 감 안 한 ‘야당 탄압’이라는민주당의주장 에는 “일정을 고 려 한 수사야 말 로정치 행위”라고반박했다. 유동 규 전성남도 시개발공사기 획 본부장에게석방을 빌 미로회유 ^ 협박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 “어 떤 검사가 한 사 람 에게인 생 을 걸 고 수사하 겠느냐 ”고되물었다. 다 른 국정 감 사장에서도여야간충 돌 이이어졌다. 농 림축 산 식품 해 양 수산위 원회에서는민주당이‘야당탄압 규 탄한 다’는 팻말 을내건 것 에국민의힘이 항 의 하며한 때파 행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 기업위원회와정무위원회에서도민 주당사 압수수색을 둘러 싼 공방이 오 갔 다. 강진구기자 ‘이화영→정진상→김용→?’$ 검찰, 이재명포위망바짝조였다 김용체포영장엔‘대선자금전달’ 성남FC공소장이대표이름적시 혐의입증실패땐역풍우려도 구속·체포·수사대상인최측근들 성남시장시절등보좌기간연루 사실상이대표수사정조준한셈 민주당이유례없다던‘중앙당사압수수색’, 노무현때도시도 야“검찰총장 사퇴하라” 32분만에파행 팩트파인더 법사위대검찰청국감 “압수수색은야당탄압”거센항의 여,김용수수의혹띄우며반쪽진행 이원석“영장발부될만큼혐의소명” 통진당등군소정당진입전례 지역사무실압수수색은여러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측근수사관계도 이화영 (구속) 현 ] 킨텍스대표이사(사표) 전 ] 務 경기지사캠프선대본부장,경기도평화부지사출신 ● 2018년7월~2022년7월쌍방울그룹으로부터대북경제협력사업 지원대가로법인카드·차량,측근허위급여지급등3억2,000만원 수수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 쌍방울그룹·아태평화교류협회외화밀반출및대북송금관여의혹 (외국환거래법위반·재산국외도피혐의) 김용 (체포) 현 ] 민주연구원부원장 전 ] 務 경기지사캠프조직부본부장,경기도대변인, 務 경선캠프·선대위 총괄부본부장 ● 대선경선무렵인2021년4~8월 ‘대장동일당’으로부터8억원상당 수수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 정진상 현 ] 민주당당대표정무조정실장 전 ]성남시·경기도정책실장, 務 경선캠프·선대위비서실부실장 ● 2014~2017년두산건설등용도변경·인허가현안민원대가로 성남FC에뇌물공여공모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제3자뇌물공여) 현 ] 더불어민주당대표 전 ]성남시장,경기지사,민주당대통령후보 ● ’ 불법정치자금 ’ 대선캠프연관의혹 ● ’ 성남FC후원금 ’ 제3자뇌물공여의혹 ● ’ 쌍방울그룹 ’ 변호사비대납및대북사업 관여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