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D8 종합 “KT 통신대란 땐달랑 7000원$ 카카오, 제대로 된보상책필요” 박정환육군참모총장을비롯한군지휘부가20일충남계룡대에서열린국회국방위의육군본부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증인선서를하고있다. 계룡=뉴스1 전국을혼란에빠트린카카오서비스 먹통사태가수습국면에접어들었지만, 이용자피해에대한배·보상문제는이제 본격화하고있다. 카카오는 폭발한 민 심을 다독이기위해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에대한피해보상까지검토하지 만,일부에선집단소송제와징벌적손해 배상제를도입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 오고있다. 또카카오가기업운영이중 단됐을경우를대비한별도의보험에가 입하지않은것으로드러남에따라피해 구제를위한 배·보상 자금을어떻게마 련할지도관심이다. 20일서울종로구에위치한참여연대 에선‘카카오불통사태로본플랫폼의 독점문제’ 긴급좌담회가열렸는데, 카 카오 사태로인한 소비자 피해증언이 쏟아졌다.민주노총산하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 김성한 사무처장은 “택시호 출의95%는카카오T 서비스가차지하 고있어서많은택시운전자들이16일까 지운행을중단했다”면서“일부개인택 시운전자들의매출은평시대비10%이 상 줄었고카카오가강제배차하는 가 맹택시는앱이안 되니운행자체를 못 했다”고토로했다. 카카오에입점해상품을판매하는소 상공인들의피해도잇따랐다.강원도의 알찬농수산은전체판매량의80%를카 카오 채널에의존하고 있지만 카카오 사태기간 주문과판매모두가멈췄다. 부산에서카카오쇼핑라이브로물건을 파는한 사업자는스튜디오와장비, 쇼 호스트섭외비를날렸다. 대형사고가발생했을경우소비자개 개인이법적대응하기가쉽지않기때문 에제도적뒷받침이절실하다는목소리 도많았다.김홍민한국통신판매사업자 협회장은“지난해10월KT통신대란때 도우리손에쥐어진것은겨우 7,000원 이었고솔직히이번에도제대로된보상 은기대도하지않는다”며“제도적장치 가꼭필요하다”고강조했다.아울러플 랫폼기업들이독점적시장지위를이용 해안정망투자에소홀했다고지적하면 서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 온플법 ) 등 제도적규제대책을촉구했다.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카카오 사 태로피해를입은소비자들의공동소송 움 직 임 도구체화하고있다. 네 이 버 에는 ‘카카오톡화 재 장 애 로인한손해배상’, ‘카카오톡피해자모 임 ’ 등소송을위한 조직들이 꾸려 졌다. 다만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로인한 피해보상 규모는 논 란이이어 질 전망이다.무료서비스로 인한소비자피해 범 위를직간접적으로 평가하는것자체가쉽지않아서다. 카카오가무료서비스에대한폭 넓 은 피해보상까지 약속 하면서배·보상 자 금조 달 방 안에대한 관심도 높 아졌다. 앞 서지난해10월통신대란을 겪 은KT 의경우개인에 겐 1,000원, 소상공인에 겐 8,000원안 팎 의보상금을 줬 는데총 규모는 3 50 억~4 00 억 원으로알 려 졌다. 카카오톡 등 카카오무료 서비스는 사 실상모 든 국민이 쓰 는만 큼 배·보상금 액 조 달 자체가경영부담이 될 수있다. 특 히카카오는기업운영중단 ( 휴 지 ) 을 대비한보험에따로들지않은상태다.이 번사태의직접원인을제공한 S K C&C 의 고 객 대상보험한도 역 시 약 70 억 원으로 알 려져 카카오가공언한 유 ·무료서비스 피해구제에는카카오자체자금이투입 될 가 능 성이 높 다. 송주용기자 정지연(왼쪽두번째) 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이20일서울종로구참여연대에서열린 ‘카카오불통사 태로본플랫폼의독점문제긴급좌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 뉴시스 참여연대‘카카오사태’ 좌담회 “개인택시매출평시대비10%줄어” “쇼핑라이브중단돼섭외비등날려” 서비스먹통피해자들증언쏟아져 일부집단소송제등도입목소리도 카톡등서비스사실상전국민이써 기업휴지보험에가입안한카카오 보상에자체자금투입땐경영부담 정부가 올 해 말유엔 총회에서채택 될 ‘ 북 한 인 권결 의안’ 공동제안국에이 름 을 올 린다. 2018 년 이 후 4년 만이다. 북 한인 권결 의안은매 년유럽 연합 ( EU ) 이 만 든초 안을주요국이회 람 한 후 ,문안 을협의하고 유엔 총회산하 3 위원회를 거쳐 연 말유엔 총회에서채택하는과정 을 밟 는다. 임 수 석 외 교 부대 변 인은 20일정 례 브 리핑에서“정부는 현재유엔 총회에서 논 의되는 북 한인 권결 의안협의에적 극 동 참하고있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 는 방 안도 긍 정적으로검토하고있다” 고 밝혔 다. 그 러면서“인 권 은인 류 의보 편 적인 가치로서존중 돼 야 하고 그 에 따라 북 한인 권 문제 역 시보 편 적인 권 의문제로서원 칙 에기 반 한일관된대응 이필요하다고보기때문”이라고동참 배경을 밝혔 다. 정부는 2018 년 까지매 년북 한인 권 결 의안공동제안국으로참여했지만문 재 인정부집 권 중 반 기인 2019 년 부터 3 년 간남 북 관 계 등에 미칠 영 향 등을고 려 해불참했다. 외 교 부 당 국자는이날 기자들과만나“ ( 북 한인 권결 의안에대 한 ) 전 임 정부입장에대해다시언급하 는 건적절치않다”며“다만 현 정부의 주요 국정기조가 자 유 , 평화, 인 권 등 보 편 적가치를 추 구하고있고 그런 차 원에서일관성있게 대응해나가 려 한 다”고 말 했다. 인 권결 의안은통상 표결없 이합의로 채택되지만1개국이라도 표결 을신 청 하 면투 표 에부 친 다. 최근 중국과일부개발 도상국들이국제무대에서 특 정국가의 인 권 을 논 의하는것에 거 부 감 을보이는 만 큼 , 올 해 북 한인 권결 의안채택은 표결 절차를 밟 을수도있다. 정승임기자 정부, 4년만에유엔‘북한인권결의안’참여$공동제안국복귀검토 20일 충 남 계룡 대에서진행된 육군 본부국정 감 사에서는안보 현 안은뒷전 이었다. 북 한이 탄 도 미 사일과 포 사격 을 퍼붓 는데도 2 년 전 서해공무원피 격사건이 최 대 쟁 점이었다.검 찰 이서 욱 전 국 방 장관에대해사전 구 속 영장을 청 구한것을 놓 고여야는날선공 방 을 벌 였 다. 설훈 더 불어민주 당 의원은 “서해공 무원피 살 사건은 충분 히검토하고월 북 판단을했는데 윤석 열정부들어어 느새뒤바뀌 었다”며“여야가 ( 당 시 ) 함 께논 의했는데 윤 정부가 얼 토 당 토않 는주장을하고있다”고목소리를 높였 다.이에국민의 힘 한기호의원은“국 방 부가 당 시보고를할때진실만을보고 한것이 냐 의문제가있다”면서“보고자 체가 조 작 인데번 복 되는 것은 당 연하 다”고강조했다. 임병헌 의원도 “서장 관은 당 시 질 의에대해문 재 인대통 령 이 월 북 가 능 성여부를 잘봐 야한다고지 침을 줬 다고 답 했다”며“대통 령 이자국 민을구할생 각 안하고월 북 가 능 성을 담아지시했고, 서장관은 그 것에 맞 게 첫 보고를 사실상 조 작 해서비공개회 의에서제시해국 방 위원을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육군 사관 학교 9 년 선배인한기호의 원과 후 배김 병 주의원간때아 닌 ‘ 예 의’ 논쟁 으로 감 사장 분 위기가 엉 망이됐 다.김의원은“2 년 전에비해 바뀐 건정 권밖 에 없 는데어떻게국 방 위원들이서 전장관이조 작 했다고 주장하 느냐 ”며 “인간적인의리상 너 무하다”고사실상 한의원을겨 냥 했다.이에한의원은“김 병 주의원은제가 군 단장할때연대장 을하지않았 냐 ”며“ 예 의가있 느냐 고하 는데 ( 군 ) 후 배들 보는데서하는행동 이 예 의가 있 느냐 . 천년 만 년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다”라고 거칠 게응수했다. 한 편 , 육군 은이날 국 감 에서‘장사정 포 요격체 계 - Ⅱ ’ 확 보를 추 진하 겠 다고 보고했다. 육군 은“ 북 한의 저탄 도·공 력 비행신형 미 사일 및 대구경 방 사 포 등 을요격할수있는체 계 ”라고 설명 했다. 킬 체인의 핵 심전 력 으로 꼽 히는전 술 지 대지 유 도무기 ( KT SSM )- Ⅱ 형도개발 완 료시점을 20 3 0 년 이 내 로 앞당길방 침이 다. 저 고도 순항미 사일을요격할수있 는 순항미 사일대응체 계 도구 축 한다. 육군 은 북 한전 역 의 핵 ·대량 살 상무기 ( WMD ) 및핵 심시 설 등‘전 략 적 핵 심노 드’를집중 타 격할 고위 력^초 정 밀^ 전 천 후^ 장 거 리 미 사일전 력 을 충분 히 확 보 해한국형 3축 체 계능력 을보강하 겠 다 고했다.아울러‘한국형전투 능력 개발 사 령 부 ( CCDC ) ’ 창설 을 추 진한다. 미 사 일정 밀교 전이가 능 한신무기체 계 연구 를위해서다. 계룡=김진욱기자 문정부때남북관계이유로불참 안보현안뒷전인채$‘서해공무원피격’놓고예의타령만 여야,서욱전장관영장청구공방 육사선후배인한기호^김병주설전 육군, 북한저탄도미사일등대비 ‘장사정포요격체계-Ⅱ’추진보고 국방위육군본부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