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D3 ( ) ( ) ( ) ( ) ( ) ( ) ( ) 유동규 전성남도시 개 발공사기 획본 부장이석방된지하루 만에‘대장 동재 판’에 출 석하기위해법정에 모습 을 드 러 냈 다. 유 전 본 부장은 21일오전서울중앙 지법형사합의22부 ( 부장이준 철 ) 심리 로 열린특 정 범죄 가중처 벌 법상 뇌물 등 혐의공판에피고인신분으로 출 석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김용 민 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 을전달했다고진 술 했 느 냐 ’고 묻 는 취재 진질문에 답변 하지않 고법정으로들어갔다. 유 전 본 부장은 법정에서 변호 인 과 계속 대 화 했으며, 화천 대 유 대주 주 김만배씨가 수의를 입고 법정에들 어서자 미 소를 지으며인사를 나누기 도했다. 이날 재 판에선정영 학 회 계사에대한 증인신문이이어 졌 다.김만배씨측 변호 인은정 회 계사에게“새로 운 수사 사실 에대해 묻 는 것 은아 니 다”며지 난 7 일 공판이후검찰의 추 가수사여부를 물 었 다.정 회 계사는이에“두차 례 조사가 있 었 으며, 대장 동 공소사실 관련조사 를받 았 다”고 답 했다. 유 전 본 부장은 대장 동 개 발사 업추 진과정에서김씨와 남욱 변호 사 등 민 간사 업 자들에게 막 대한 개 발이 익 을몰 아주는 대가로 금품 을 수수한 혐의로 지 난 해10월구속기소됐다. 올 해4월증 거인멸 교 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추 가 로발부됐으며, 지 난 20일자정구속기 한만 료 로 1년만에구치소에서 풀 려 났 다. 유 전 본 부장과남 변호 사,정 회 계사 는위 례 신도시 개 발 특혜 의혹과관련해 부 패 방지법위반혐의로지 난 달 추 가기 소됐다. 유 전 본 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재 명 더 불어 민 주당 대표의 최 측 근 인 김용 민 주연구원 부원장 요구로 지 난 해남 변호 사로부터4 회 에 걸 쳐 현금 8 억 4, 7 00만 원을 받아김부원장에게전 달했다는 취 지로 진 술 한 것 으로 알려 졌 다. 문재연기자 재판출석유동규, 대선자금 질문에묵묵부답 구속기한만료석방하루만에 법정서김만배에웃으며인사도 유동규(가운데)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개발특혜의혹관련공판에출석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30 2022년10월22일토요일 ( ) ( ) ( ) ( ) 이 재 명 더 불어 민 주당 대표의 최 측 근 인 김용 ( 56· 사진 ) 민 주연구원 부원 장이 대선 과정에서 대장 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 금 을 수수한 혐의로 구 속 전 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을 받 았 다. 김 부원장의영장심사는 김 세 용 서 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 21일오후 3시30분시작 돼 오후 6시에 종 료 됐다. 서울중앙지검반부 패 수사3 부 소속 검사 4명은 A 4 용지100 쪽 분 량 자 료 를 제시하며판사 앞 에서 90분 간 프레젠테 이 션 했다. 검찰은 사안의중대성과 혐의를 부 인하는 김부원장 태 도와 증거인멸 가 능성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 다. 김부원장의지위와 역 할, 이대표 와의관계, 대장 동 일당과의관계도설 명했다. 검찰은 이대표가 20대대선경선을 준비하던 2021년 4 ~8 월 김 부원장이 위 례 신도시와 대장 동개 발사 업 에관여 한 대장 동 일당에게 정치자 금 법에서정하 지 않은 방법으로 8 억 4, 7 00만 원을 수수 한 혐의가 있다고 구 속영장에기 재 했다. 이대표는 지 난 해 6월대선예비경선 후보로등록하고, 다음날 출 마선언했 다. 검찰은김부원장이 캠프 총괄 부 본 부장으로 활동 하며자 금 조달 역 할을 맡았 다고 의심하지만, 민 주당은 이날 “김부원장이그 런 일을 하지않 았 다” 고 반박했다. 검찰은 2014년 4 ~ 5월이대표의성 남시장 재 선을 위해 김 부원장과 대 장 동 일당이 협 력한 정황도 들면서 자 금 종 착 지를 규 명하려면 김 부원 장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점 을 피력했다. 검찰은 자 금 전달 과정도 설명했다. 위 례 ·대장 동 민 간사 업 자인 남욱 변호 사가측 근 인이 모 씨를통해4차 례 에 걸 쳐정 민 용 변호 사에게 돈 을건 넸 고, 그 돈 은다시 유 전 본 부장을거쳐김부원 장에게전달됐다는 것 이다. 검찰은 금 품 전달의가 교역 할을한이씨가 돈 을 건 넬때 마다 남긴 메모 를 확보한 것 으 로전해 졌 다. 김 부원장은 이날 취재 진에게 노출 되지않는 경로로 영장심사 법정에들 어갔다. 김 부원장 측은 영장심사 종 료 뒤 “ ( 검찰의 ) 유동규 씨 회유 로 누 명을 썼 다”며 “ 모든 혐의를 부인했 다”고 밝혔다. 돈 을 받은 적이없으 니 관련된 돈 전달 과정도 인정할 수 없 고, 대장 동 의혹이제기된 뒤 1 억 원을 돌 려 줬 다는 의혹도 허위라고 했다. 검 찰의영장 청구에는 “소 환 조사하 겠 다는 연락도 없이 체포부터 했다”며 절 차를 문제 삼았 다. 영장심사 결과는 수사의 분수 령 이 되는 동 시에, 민 주당과검찰중어 느 한 쪽 에적지않은 타 격을 줄 전망이다. 검 찰이김부원장 신병을 확보하면수사 정당성을확보하는 것 은 물론 , 김부원 장이수수한 돈 이대선 과정에서어 떻 게 사용됐는지 규 명하는 단계로 넘 어 갈 수있다. 혐의가 소명된다는 법원 판단 까 지 나오면“사 탕 하나받은적없다”고반 발한 이 대표에게도 책임 론 이 불거질 수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기 각 되면, 검찰 은 수사 동 력을 잃 는 것 은 물론 제1야 당 대표를 겨냥 해무리한 수사를했다 는 비판이 쏟 아질전망이다. 검찰 출 신 인 윤 석 열 대통 령 에게도정치적부담이 커 질수있다. 손현성·문재연기자 ( ) 김용 구속영장 심사$법원판단, 대선자금 수사 분수령 반부패수사부“증거인멸우려커” 구속필요성강조 90분간브리핑 이재명과의관계·자금흐름등짚어 김용측, 수사절차문제삼기도 유동규(가운데)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개발특혜의혹관련공판에출석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30 여야가 2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국정감사에서김용민주 연구원부원장에대한 검찰 수사를 두 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검 찰권력남용”이라고주장했고,여당은 이를“정치선동”이라고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부원장 체 포 등에 결정적진술을 한 것으로 알 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 획본부장에 대한 검찰의회유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의추가 구속영장 발부를청구하지않 는 대신, 김부원장의 8억원수수 의혹 과 관련한 유리한 진술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최강욱 의원은 “ ( 검찰이 ) 늘 해오던 방법으로 수시로 불러내회유·압박하 고 석방을 약속하는 등의거래의혹이 충분히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김남국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수 사사안이라답변하기어렵다”고했다. 김의겸의원은 검찰이유 전 본부장 의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는지에 대한 의 문을제기했다.성법원장은“병합신청 서외에의견서는 접수되지않았다”며 “ ( 하지만 )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는 별 개사건”이라고선을그었다. 김부원장 구속여부와 사무실압수 수색영장 발부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 왔다. 김의겸의원은 “직업과거주가분 명하고 이재명 대표 측근이어서 도주 우려가없다고 보는 것이합리적”이라 고 주장했다. 권인숙 의원은 국정감사 전날민주연구원압수수색영장이발부 된데대해유감을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유상범 의원은 ( ) ( ) ( ) ( ) ( ) ( ) ( ) ( ) 김용부원장수사관련대립계속 법원장“수사사안답변은어려워”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국회당대표회의실에서열린대장동개발특혜의혹관련특별기자회견에참석해마스크를벗고있다. 오대근기자 Ԃ 1 졂 ‘ 샎핳솧멎헣묻멷앟 ’ 펞컪몒콛 ( ) ( ) ( ) ( ) 법사위서울중앙지법국감 30 이재명복심수사공방 2022년10월22일토요일 3 ( ) ( ) “김부원장 체포영장은 검찰이범죄혐 의를 충분히소명했다고 판단해서법 원이발부한 것이고, 압수수색영장도 법원의엄중한 판단을 통해발부됐다” 고 주장했다. 전주혜의원은검찰의압 수수색대상이김부원장 사무실임을 들어 “민주당은 ‘중앙당사 탄압’이라 는선동적언사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의원도 “국감기간영장발부 를야당탄압·정치보복으로주장하면서 법원이야당탄압의주구인것처럼몰아 가는건사법부모독”이라며“혐의와증 거가인정됐기때문에 ( 영장이 ) 발부된 것아니냐”고했다. 문재연기자 ( ) ( ) ( ) ( ) ( ) ( ) ( )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국회당대표회의실에서열린대장동개발특혜의혹관련특별기자회견에참석해마스크를벗고있다. 오대근기자 Ԃ 1 졂 ‘ 샎핳솧멎헣묻멷앟 ’ 펞컪몒콛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야, 유동규회유의혹집중공략$여, 압수수색시도정당성강조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국회당대표회의실에서열린대장동개발특혜의혹관련특별기자회견에참석해마스크를벗고있다. 오대근기자 Ԃ 1 졂 ‘ 샎핳솧멎헣묻멷앟 ’ 펞컪몒콛 ( ) ( ) ( ) ( ) 법사위서울중앙지법국감 30 이재명복심수사공방 2022년10월22일토요일 3 ( ) ( ) ” ( ) ( ) ( ) ( ) ( ) ( ) ( ) ( )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국회당대표회의실에서열린대장동개발특혜의혹관련특별기자회견에참석해마스크를벗고있다. 오대근기자 Ԃ 1 졂 ‘ 샎핳솧멎헣묻멷앟 ’ 펞컪몒콛 그러면서“ ( 문제의 돈 을 ) 정치자 금 으 로 줬 다고 하면전 달 한 사람은 책 임도 없을것이고, 형 량 도엄청 낮 아 질 것”이 라며“이해관 계 를 따져볼 필요가있다” 고 강조했다. 정치자 금 제공진술이검 찰 회유에의한 거 짓 자 백 일 가 능 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대표는 최측근인김 부원장에대해서는“지 금 도여전히그의 결 백 을 믿 는다”고거 듭 강조했다. 이대표는이날 특검법단독 강행처 ( ) ( ) ( ) 이재명복심수사공방 2022년10월22일토요일 3 ( ) ( ) ( ) ( ) ( ) ( ) ( ) ( ) ( ) ( ) 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국회당대표회의실에서열린대장동개발특혜의혹관련특별기자회견에참석해마스크를벗고있다. 오대근기자 Ԃ 1 졂 ‘ 샎핳솧멎헣묻멷앟 ’ 펞컪몒콛 ( ) ( ) ( ) 민이 맡긴 권한을행사하는 게 맞지않겠 나”라고 덧붙 였다. 이에대해국민의힘은이대표의특검 제안이 ‘ 물타 기 식 수사 지연’이라며일 언지하에거 절 했다. ( ) 이재명복심수사공방 2022년10월22일토요일 3 ( ) ( ) ( ) ( ) ( ) ( ) ( ) ( ) ( ) ( )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국회당대표회의실에서열린대장동개발특혜의혹관련특별기자회견에참석해마스크를벗고있다. 오대근기자 Ԃ 1 졂 ‘ 샎핳솧멎헣묻멷앟 ’ 펞컪몒콛 ( ) 의 ( ) ( ) 설령민주당이강행해도실제특검이 세 워질 가 능 성은 낮 다.특검법이국회를 통과하더라도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 사할수있기때문이다.이경우,재적의 원과 반출 석에 출 석의원 3 분의2 이상 이 찬 성해야다시통과시 킬 수있다. 민 주당의석1 69 석만으론사실상 특검법 통과가 불가 능 한 상 황 이다. 이에대해 박성 준 민주당대변인은이날국회서 취 재진과 만나 “국민이특검법을 지지하 는지에 따 라 ( 통과 여부가 ) 달 라 질 수 있다”며“결국민 심 이다”고 밝혔 다. 법사위서울중앙지법국감 30 ( ) ( ) ( ) 된 ( ) ( ) ( ) ( ) ( ) ( ) ( )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국회당대표회의실에서열린대장동개발특혜의혹관련특별기자회견에참석해마스크를벗고있다. 오대근기자 Ԃ 1 졂 ‘ 샎핳솧멎헣묻멷앟 ’ 펞컪몒콛 ( ) 리도시사했다.이대표는“ ( 국민의힘이 ) 거부한다고이 번 엔 물 러서지않는다”며 “거부할경우,민주당이가진힘을통해 서라도 반드 시특검을 해야 되겠다”고 강변했다.이어“ ( 국민의힘이 ) 발목 잡 기 로시간 끌 거나 사실상거부한다면, 국 ( ) 법사위서울중앙지법국감 30 이재명복심수사공방 2022년10월22일토요일 3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이거부권행사하면특검현실화어려워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국회당대표회의실에서열린대장동개발특혜의혹관련특별기자회견에참석해마스크를벗고있다. 오대근기자 Ԃ 1 졂 ‘ 샎핳솧멎헣묻멷앟 ’ 펞컪몒콛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