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D6 여론 속의 여론 49 % 51 % ೞѷ׮ ೞ૑ ঋѷ׮ ଵৈೞҊ र਷ ੿଼ ࠙ঠ ࠂ ૑ Үਭ ജ҃ ੋҳ ࠁ Ѥ ֢ ز ੤դ উ੹ Ҵష Ѥࢸ Үా ૑ ߑ ੗஖ ޙ ച ୓ਭ ҙҟ Ҵ ߑ җ೟ ӝࣿ धಿ ৻Ү ࠘ೠ ాੌ ߑ ࣠ ాन ࢑স ా࢚ ৘࢑ਸ ט ۰ঠ ೞ ח ੿଼ ࠙ঠ ੤դ উ੹ ੋҳ җ೟ ӝࣿ ࠁ Ѥ ജ҃ ࠂ ૑ Үਭ ֢ ز धಿ Ҵ ߑ ৻Ү ࢑স ా࢚ Ҵష Ѥࢸ Үా ૑ ߑ ੗஖ ޙ ച ୓ਭ ҙҟ ࠘ೠ ాੌ ߑ ࣠ ాन ҕҕӝҙ੄ ৘࢑ ಞࢿী ଵৈೞѷա 폖칾컿펞힏헟 펺잫 ‘2 졓훟 1 졓 ’ 국민절반 ( 49% ) 이기회가생긴다면,중앙부처 나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의예산편성에‘참 여하고 싶다’고 답했다. 성별로 나누어살펴보 면남성중 55%가참여의향이있다고답해,여성 의참여의향 ( 44% ) 보다높았다. 또한 60세이상 ( 54% ) ,대학재학이상학력 ( 56% ) 에서도참여의 향이있다는응답이과반을넘었다. 정치에대한 관심도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않 은사람에비해공공기관의예산편성에참여하고 싶다는의향이높았다.평소정치에약간,혹은매 우관심이있다고답한사람중에서는 58%가예 산편성에참여하고싶다고 답했다.이는정치에 관심이없는사람의참여의향 ( 27% ) 보다두배이 상높은결과이다.‘나는우리나라가직면하고있 는중요한정치현안에대해잘알고있다’고답한 사람중에서도 62%가참여의향이있다고답해, 전체결과보다높았다. 정치효능감또한예산편성참여의향과관련 이깊었다.‘나와같은사람들은정부가하는일에 어떠한영향도미칠수없다’는데동의하지않는 사람들중 64%가예산편성과정에참여하고싶 다고답했다.반면,이에동의한다고답한사람들 중에서는상대적으로낮은 46%만이참여의향이 있다고답했다.나의행위가정부와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에영향을줄수있다는믿음이클수록, 더적극적으로정부의예산편성에참여하고싶어 하는것이다. 다만,행정부와국민간소통에대한평가는예 산편성참여와관련이없었다.소통이잘안된다 고 평가할수록이를 해소하기위해더적극적으 로예산편성에참여하지않을까생각해볼수있 으나,이번조사에서는그러한경향은보이지않 았다. 중앙정부와 국민간 소통이이루어지지않 고있다고평가한응답자 ( 참여의향있음 51% ) 와 그렇지않다고본응답자 ( 53% ) ,지방정부와국민 간 소통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평가한 응답 자 ( 50% ) 와그렇지않다는응답자 ( 55% ) 간참여 의향차이는크지않았다. 펺몮탄픎헣 쭒퍊쁢 ‘ 쫃힎 ’ 60% 공공기관예산 편성과정에참여하고싶은 응 답자를 대상으로어떤분야의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고싶은지알아보았다.교육,환경,복지,외 교, 국방 등 17개주요분야중복지분야예산편 성에참여하고싶다는응답이60%로가장 높았 다.교육,환경,인구 ( 저출산·고령화 ) 등다른분야 들과비교했을때두배이상높은결과이다. 복지분야예산편성에참여하고싶다는의향은 성별이나연령대,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모두 주요 17개정책분야중가장높았다.특히이념성 향이진보적일수록복지분야에참여하고싶다는 응답이높았다 ( 진보층 71%,중도층 61%,보수층 49% ) . 복지다음으로예산편성참여의향이높은정 책분야인교육 ( 28% ) , 환경 ( 27% ) ,인구 ( 저출산· 고령화, 27% ) , 보건 ( 24% ) , 노동 ( 23% ) 등도성별 이나연령대,이념성향과관계없이비교적고른참 여의향을보였다.복지정책을포함해,참여의향 이높은이들분야는참여의향이낮은산업통상 ( 2% ) ,방송통신 ( 3% ) ,북한·통일 ( 4% ) 등과비교했 을때개개인의피부에좀더와닿는분야이고,따 라서예산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원하 는결과를직접적으로얻을 수있다고기대하기 때문으로보인다. 그렇다면국민들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정책 분야와 국민들이예산 편성과정에참여하고싶 어하는정책분야는일치할까.일반적으로생각 했을때본인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정책분야 일수록참여의향도높을것이다.예상한것과같 이,복지및인구,보건,환경,교육분야는중요도 도 높고,예산편성참여의향 또한 높은 분야로 확인되었다.그러나재난안전,과학기술,국방,외 교,식품분야는중요하다고평가한정책분야이 지만,상대적으로낮은참여희망률을보였다.이 들 분야는정책주제가 상대적으로어려워전문 성이필요하고, 다른분야에비해상대적으로나 의삶과 동떨어져있다고생각하기때문으로추 측된다. “ 핺빪팖헒 , 핆묺 , 뫊믾쿮쭒퍊폖칾쁦엲퍊 ” 내가직접2023년정부예산안을짠다면,어떤 정책분야에서예산을증액할까.어떤정책분야의 2023년예산을증액하고싶은지를물어본결과, 증액해야한다는응답이가장높은분야는재난· 안전 ( 80% ) 으로나타났다.또한인구 ( 78% ) ,과학· 기술 ( 76% ) ,보건 ( 75% ) ,환경 ( 73% ) ,복지 ( 73% ) 분 야도 증액해야 한다는 응답이70%를 상회하였 다.반면방송통신과,북한·통일 ( 각각 26% ) ,문화 체육관광 ( 33% ) 분야는예산을증액해야한다는 응답이상대적으로낮았다. 제한된예산을배분할때는정책의우선순위가 필요하다.정책이중요하고,예산을증액해야한 다고생각되는분야에예산을더많이배분할필 요가있다.정책별중요성과예산증액여부를점 수화하여살펴본결과인구,재난안전,보건,과학 기술, 환경, 복지분야가예산 증액의견도 높고, 우선적으로도 추진해야 하는정책분야로 나타 났다. 반면, 북한·통일, 방송통신,지방자치, 문화 체육관광분야는예산증액에신중해야하고,정 책추진우선순위도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평 가됐다. 다만,예산을증액해야한다는응답과정책중 요도가상대적으로낮다고해서해당정책분야 가중요하지않다는의미는아니다.정책분야별 중요도를살펴보았을때,북한·통일 ( 26% ) 을제외 한나머지모든분야에서중요하지않다는응답 은 10%미만에그쳤다.예산증액이나정책우선 추진이상대적으로낮게나온분야의경우현재의 정책성과를 살피고, 국민이원하는정책방향과 부처에서실행하고있는정책방향이일치하는지 살펴볼필요가있다.예산이어떻게쓰이고있는 지충분히알리는노력또한게을리해서는안된 다. 김재현한국리서치여론1본부선임연구원 국민절반 “예산편성참여하고파” 내생활과직결되는복지에관심쏠려 진보층이보수보다더복지예산중시 교육^환경^인구^보건^노동 20%대로 성별^연령^이념상관없이고른관심 “예산증액해야” 1위는재난^안전분야 인구^과학기술^보건^환경도 70%넘어 내가예산 짠다면‘복지부터들여다본다’$진보 71%^보수 49% ز ੄ ز ੄ೞ૑ ঋ਺ ࠁ ా ݽ ܴ ա ח ઺ਃೠ ੿஖ അউী ؀೧ ੜ ঌҊ ੓׮ ੿஖ী ҙब ਬh ߹ޖ ৘࢑ ಞࢿ ଵৈ ੄ೱ ױ ਤ ҙब ੓׮ ҙब হ׮ ଵৈೞѷ׮ ଵৈೞ૑ ঋѷ׮ ઺ঔ੿ࠗ ૑ ߑ ੿ࠗ৬ Ҵ޹ р ࣗా ৈࠗ৬ ৘࢑ ಞࢿ ଵৈ ੄ೱ ױ ਤ ੉ ܖ য૑૑ ঋҊ ੓׮ ੉ ܖ য૑Ҋ ੓׮ ݽ ܰѷ׮ ੉ ܖ য૑૑ ঋҊ ੓׮ ੉ ܖ য૑Ҋ ੓׮ ݽ ܰѷ׮ ઺ঔ੿ࠗ৬ Ҵ޹ р ࣗా ૑ ߑ ੿ࠗ৬ Ҵ޹ р ࣗా ଵৈೞѷ׮ ଵৈೞ૑ ঋѷ׮ ଵৈೞѷ׮ ଵৈೞ૑ ঋѷ׮ ࢿ߹hো۸߹h೟۱߹ ৘࢑ ಞࢿ ଵৈ ੄ೱ ױ ਤ թ੗ ৈ੗ _ ࣁ _ ࣁ _ ࣁ _ ࣁ ࣁ ੉࢚ Ҋઔ ੉ೞ ؀೟੤೟ ੉࢚ ଵৈೞѷ׮ ଵৈೞ૑ ঋѷ׮ ো۸߹ ೟۱߹ ࢿ߹ ੉֛ࢿೱ߹ ଵৈೞҊ र਷ ੿଼ ࠙ঠ ױ ਤ ࠂ ૑ Үਭ ജ҃ ੋҳ ࠁ Ѥ ֢ ز ੤դ উ੹ Ҵష Ѥࢸ Үా ૑ ߑ ੗஖ ޙ ച ୓ਭ ҙҟ Ҵ ߑ җ೟ ӝࣿ धಿ ৻Ү ࠘ೠ ాੌ ߑ ࣠ ాन ࢑স ా࢚ ૓ ࠁ ઺ ب ࠁ ࣻ ੿଼ ࠙ঠ ઺ਃ ب ੿ ب ױ ਤ ࠂ ૑ Үਭ ജ҃ ੋҳ ࠁ Ѥ ֢ ز ੤դ উ੹ Ҵష Ѥࢸ Үా ૑ ߑ ੗஖ ޙ ച ୓ਭ ҙҟ Ҵ ߑ җ೟ ӝࣿ धಿ ৻Ү ࠘ೠ ాੌ ߑ ࣠ ాन ࢑স ా࢚ ઺ਃೣ ઺ਃೞ૑ ঋ਺ ࠁ ా ੿଼ ࠙ঠ ઺ਃ ب ױ ਤ ࠂ ૑ Ү ਭ ജ ҃ ੋ ҳ ࠁ Ѥ ֢ ز ੤ դ h উ ੹ Ҵష Ѥࢸ Үా ૑ ߑ h ੗ ஖ ޙ ച ୓ਭ ҙҟ Ҵ ߑ җ೟ ӝࣿ ध ಿ ৻ Ү ࠘ೠ ాੌ ߑ ࣠ h ా न ࢑স ా࢚ œࣗࣻ੼ ل ૩ ੗ܻ ߈ ৢܿೠ ࣻ஖ ۽ ੉ ֈѢա ݽ ੗ ۇ ࣻ ੓਺ 회계연도개시120일전인지난9월2일,정부는2023년 예산안을국회에제출하였다.현재국회에서는국정감사와 함께2023년예산안심사가진행되고있다.정부와국민과의 소통, 국회와국민과의소통이중요한가치로여겨지는지금, 국민들이직접예산편성에참여하는것은국가재정의 투명성과공정성을높이고,정부정책의당위성을확보한다는 측면에서의미를가질수있다.만약국민들이예산편성 과정에직접참여한다면어떻게예산을배분하고싶어할까.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팀은지난8월26~29일전국만 18세이상남녀1,000명을 대상으로국가예산 편성참여의향및 예산배분에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2022년10월22일토요일 1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