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D2 기획 가계대출 70%가 변동금리$ ‘자산 < 빚’ 적자가구가 경제뇌관 최근수년간이어진저금리에올라타 아파트, 주식, 가상화폐를마구사들였 던 ‘너도나도 투자시대’가 끝났다. 1월 정부 당국자 ( 고승범전금융위원장 ) 가 “유동성파티는끝났다”고공개경고한 지9개월지난현재집값,주가,코인가격 은크게꺾였다.‘모두빚갚기시대’가닥 친것이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미국 뉴욕에서만난 해외투자자 들로부터들은 한국 경제위험요인은 가계부채였다. 저금리시기급증한 가 계부채가한국경제를위협하고대외신 인도에도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판단 이다. 가계대출을 포함한 가계신용 잔 액은 2분기기준 2018년1,493조원에서 올해1,869조원으로불과4년만에376 조 원불어났다.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던시기를활용해코로나19 극복 을 위한 대출뿐아니라 투자용 대출도 급증한결과다. 한국은행이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이달까지기준금리를 3.0%까지끌어올 리면서저금리대출은차주를노리는부 메랑으로 돌변했다. 물론 기준금리인 상은 불가피한 면이있다. 미국연방준 비제도 ( 연준 ) 가 기준금리를 고속으로 높이고있는 마당에자본 유출을 막으 려면한국역시덩달아 올릴수밖에없 는 처지다. 또 외환위기급으로 치솟은 고물가를방어하기위해기준금리인상 은사실상유일한해결책이다. 정부도여태까지한은의공격적인통 화정책에적극 공감해왔다. 하지만 속 내는점차 복잡해지고있다. 해외투자 자의우려대로가계부채가차주는물론 이고한국경제까지짓누르고있어서다. 당장기준금리인상으로직격탄을맞 는변동금리대출비중만 2분기기준전 체가계대출대비70.3%에달한다.정부 는특히원리금상환부담확대와부동 산·주가·가상화폐가격하락을동시에맞 은변동금리차주를뇌관으로보고있다. 자산을팔아도대출금을갚기버거운부 실차주가늘어날수있기때문이다. 정부는 소득을 빚갚기에더쏟아야 하는 상황도 우려하고있다. 소비여력 이줄어들수록 경기위축은 빨라질 수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출금리 상승,집값하락등이중고를겪는영끌 대출포함가계신용잔액1869조 불과 4년만에376조원불어나 소비여력줄며경기위축부채질 추경호가뉴욕서만난투자자들 “한국경제위험요인은가계부채” 코로나19 사태이후소상공인및자영업자에게지급한정부의지원·보상금이60조3,000억원에달하 는데도이들의대출잔액은같은기간 300조원넘게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 24일서울의한전통시 장바닥에사금융대출광고물이떨어져있다. 뉴시스 ( ) ( ) ( ) ( ) ( ) 빚감당안될때$신복위, 연체기간 따라 세부지원 <1>가계부채,고금리비명 <2>수출입기업,고환율비상 <3>저소득층,고물가신음 <4>국가경제,저성장수렁 <5>초유의복합위기,전문가진단 글싣는순서 3고1저 Ԃ 1 졂 ‘ 차 · 폏븚혿삗켎잏 ’ 펞컪몒콛 ( ) ( ) ( ) ( ) ( ) (-) ( )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변동률 (단위:%,전월대비) 2022.5 6 7 8 9월 0.1 0.0 -0.1 -0.2 -0.3 -0.4 -0.5 -0.6 0.01 -0.49 자료:한국부동산원 ( 영 혼 까지끌어모아빚을 낸 ) 족 은적자 가구가 될 수있다” 며 “가계부채확대는 구 매 력을 떨어 뜨 려거시경제를 무겁 게 만 드 는요인”이라고 말 했다. 문제는 미연준이기준금리추가 인 상을 예 고한 가운 데 , 한국만 기준금리 인상을 멈 추기어 렵 다는 점이다. 미연 준은올해들어기준금리를 0.25%에서 3.25%로높였는 데 다 음 달 0.75%포인 트를또인상 할 것으로 예 상 된 다. 한은 역시기준금리를현재3.0%에서3.5%까 지올릴가 능 성이크다고 밝혔 다. 이에정부는 취약 차주의빚부담을 덜 어주는대책을내 놓겠 다는구상이다.다 만고금리주 택 담보대출을저금리상 품 으 로전환해주는 안심 전환대출등정부가이 미시행중인사 업 부터제도보 완 이 필 요하 다.김상 봉 한성대경제 학 과 교 수는“가계 부채를 그냥뒀 다가집값이 빠 르게떨어지 기라도한다면일본처 럼 장기 침 체에 빠 질 수있다”고 말 했다. 세종=박경담기자 자료:한국은행 은행권변동금리비중 (단위:%,잔액기준) 2019년8월 2022년8월 66.6 78.5 30 ( ) ( ) ( ) ( ) ( ) 이자율 10%에달하자증권사신용거래융자도‘발 빼기’ Ԃ 1 졂 ‘ 차 · 폏븚혿삗켎잏 ’ 펞컪몒콛 그래 서인지아파트를 산 지얼마 안 돼 처분하는 비 율 이최근에확 늘 었 다. 부동산114에 따 르면, 올 1 ~ 9월전국에 서아파트를 매 도한 37만9,527 명 중 1 년이하 보유한 아파트를 되 판 집주인 은전체의8.6% ( 3만2,721 명 ) 였다.집값 이 많 이 뛴 만 큼 하락 세 도유 독 가파 른 인 천 은이비 율 이16.6%였는 데 ,조사시 작 이 래 가장높았다. 공정주 택 포 럼 공동대 표 인서진 형 경 인여대 교 수는 “애초이자를감당 할 만 한 소득수준이아 닌 사 람 이대출을 많 이받은게문제”라 며 “변동금리비중도 워낙 높아이들의투 매 현상도 당분간 이어질수있다”고 말 했다. 8월기준은 행 권 변동금리비중 ( 잔액기준 ) 은 80% 에이 른 다. 빚을 내 주식에 뛰 어들 었 던 개미 ( 개 인투자자 ) 들도 증시초 토 화로 최 악 의 상황에내 몰 려있 긴 마 찬 가지다. 지난 해증시활황에수 익률 100%이상을경 험한 것도 잠 시,이제는 대부분의 종목 이두자 릿 수 낙폭 을기록중이다. 마이 너 스 통장 ( 마통 ) 을포함한신용대출금 리가 수직점 프 한 탓 에 눈 물의 손절매 에나 선 투자자가적지 않 다. 현재은행 권 신용대출상단금리는연7%를 뚫 은 상태다. 이모 ( 44 ) 씨도 최근 마이너 스 (-) 20% 가 찍힌삼 성전자 주식일부를 매 도했 다. 그 는 “ 작 년 5,000만 원 짜 리마통에 아이 돌반지까지 팔아 삼 전에 올인했 다” 며 “내 돈 이면끝까지버 텨봤겠 지만, 마통금리가 7%를향해가니더최 악 으 로 가기전에 건져 야 한다는 생각 만 들 더라”고 말 했다. 증 권 사에서빚을 내주식을 산 투자 자도이자부담에 몰 려 발 을 빼 고있다. 증 권 사가 고 객 주식을 담보로 잡고 돈 을 빌 려주는신용거 래 융자이자 율 은현 재10%대에달한다. 담보로 맡긴 주식 가격이떨어지면증 권 사는이를 강 제처 분 ( 반대 매매 ) 할 수도있다. 투자자로 선 대출금은 물론 투자 원금까지날릴가 능 성이높고, 시 세 보다 낮 은 가격으로 팔아치우는반대 매매 로하락이하락을 부를경우증시는재차 패닉 장으로이어 질수도있다. 최근은행 예 금금리까지하 루 가다르 게 오 르면서아 예 주식을등진 뭉칫돈 도 적지 않 다.증 권 시장대기자금으로불리 는 투자자 예탁 금은 올초 71조 원에서 이달48조원으로23조원이나줄 었 다. 김대 종 세종 대경영 학 부 교 수는 “미 국이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보면우리 대출금리도 내년 최고 10%까지 오 를 가 능 성을 배 제 할 수없다” 며 “상환 능 력에 따 라 대출금을 최소화 할 필 요가 있다”고 말 했다.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변동률 (단위:%,전월대비) 2022.5 6 7 8 9월 0.1 0.0 -0.1 -0.2 -0.3 -0.4 -0.5 -0.6 0.01 -0.49 자료:한국부동산원 자료:한국은행 2019년8월 2022년8월 2022년10월25일화요일 ( ) ( ) 19 · 60 3,000 300 . 24 . 50대초반의일용직노동자김모씨는 3년전공사현장사고로얼굴에부상을 입고장애판정을받았다. 몇차례수술 로 큰돈 이나가면서통장은 바 닥을 드 러냈 고, 수술 후 치 료 비와 생 계비마 련 을위해대출을 받기시 작 했다. 엎 친 데 덮 친격으로모친의수술· 배 우자의실직 등이이어졌고, 김씨가 갚지 못 한 빚은 어 느새 7,000만 원까지불어났다. 결국 올해8월신용 회 복위원 회 ( 신복위 ) 를 찾 은 김씨는 “ 생업 복 귀 가어려운 마당에 연체이자까지 발생 하니더이상버티기 힘 들어 져 채 무 조정을신 청 하게 됐 다”고 토 로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 율 ‘ 삼각 파고’가 서 민 들을집어 삼키 면서감당하기어려 운 채 무 를 짊 어진 차주들의고 민 도 더 깊 어지고있다.개인또는자영 업 자차주 가 각 자상황에 따 라활용 할 수있는채 무 조정제도를단계 별 로정리해 봤 다. 개인 차주가 두 드 릴 수있는 대 표 적 채 무 조정기관으로는 신복위가 있다. 신복위는 대부 업 체를 포함해총 6,437 개금융 회 사와 채 무 자 간의사적채 무 를조 율 한다. 채 무 조정을신 청 하면다 음 날 즉 시차주와 보증인에대한 추 심 이중단 되며 ,통상 2 ~ 3개월 안 에채 무 조 정 합 의서가체결 된 다.상환기간은 8 ~ 10 년,채 무 액조정한도는담보 10 억 원·신 용5 억 원까지가 능 하다. 구체적으로아직연체전이지만연체 가 예 상 되 거나 연체 30일이하 차주는 ‘연체전채 무 조정’ ( 신속채 무 조정 ) 제도 를이용 할 수있다.연체이자를감면받 을수있고,최고이자 율 15%제한등을 보장받을수있다.연체31일이상 89일 이하차주는 ‘이자 율 채 무 조정’ ( 프 리 워 크아 웃 ) 을신 청할 수있다.연체이자감 면에더해애초금융 회 사와체결했던이 자 율 을 30 ~ 70%범위 ( 최저3.25% ) 안 에 서 낮 출수있다. 연체90일이 넘 어가면원금감면이가 능 해진다. 채 무 조정 ( 개인 워 크아 웃 ) 은 원금의최대70%까지감면이가 능 하고, 기초수급자·장애인등 취약 계 층 의경우 최대90%까지가 능 하다.이자와연체이 자역시모두전액감면 된 다.연체기간 이늘어날수록지원수준이높아지지만, 압류 ·지급정지등추 심 이장기화하고신 용상불이 익 등이추가 되 는점을고려해 야한다. 개인사 업 ·소상공인차주는이달출범 한 ‘ 새 출 발 기금’을활용 할 수있다.대상 자격은코로나19로피해를입은개인사 업 자· 법 인소상공인으로 부실 또는 부 실우려차주다. 부실우려차주는이자 율 조정, 부실차주는최대80%의원금 감면지원을받을수있다.채 무 액조정 한도는신복위와동일하 며 ,2025년까지 1 회 만신 청 이가 능 하다. 사적채 무 조정 절 차에도불구하고채 무 변제에실 패 하면 공적채 무 조정을 밟 을수있다. 법 원이담당하는공적채 무 조정은개인 회생 과개인파산제도두 가지로 나 뉜 다. 개인 회생 은 상환 불 능 상태지만고정소득이있는경우최대5 년간변제 후남 은채 무 를면책받을수 있다.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이없을 경 우 남 은재산을처분해채 무 를갚고,나 머 지는모두 탕 감받게 된 다. 김정현기자 채무조정제도이용어떻게 30일이하, 31~89일, 90일이상 3단계로나뉘어이자^원금감액 지원높을수록불이익도많아져 소상공인은‘새출발기금’활용을 공적채무조정가면회생^파산 Ԃ 1 졂 ‘ · ’ ( ) ( ) ( ) ( ) ( ) (-) ( ) 주택종 ( :%, ) 2022.5 6 7 8 9 0.1 0.0 -0.1 -0.2 -0.3 -0.4 -0.5 -0.6 0.01 -0.49 자료:한국부동산원 ( ) 자료:한국은행 ( :%, ) 2019 8 2022 8월 66.6 78.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