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윤석열대통령의내년도예산안에대 한 25일국회시정연설은크게‘건전재 정’과 ‘약자복지’라는두축으로이뤄졌 다. 전세계적고물가·고금리·강달러라 는경제위기에가장취약한사회약자에 대한복지와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한 재정건전성을강조했다.이재명대표를 겨냥한검찰수사에반발한더불어민주 당의원들의전면보이콧에도,국회에약 자복지를뒷받침할예산안처리에협력 해줄것을당부했다. 이날 18분 30초간진행된시정연설에 서윤대통령은 “정부가제출한예산안 에는우리정부가글로벌복합위기에어 떻게대응할것이며어떻게민생현안을 해결할것인지그총체적인고민과방안 을담았다”고했다.취임후각종연설에 서빠짐없이거론해온 ‘자유’대신,‘경제’ 를 13번,‘재정’을 12번,‘약자’를 7번언 급했다.내년도예산안을국민과국회에 설명하는자리인만큼경제와민생에방 점을찍은것으로보인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금융안정성과실물경제성 장을도모하는나라와 그렇지못한나 라간의국제신인도격차가확대되고있 다”고강조했다. 최상목대통령실경제 수석은 윤 대통령의연설에대해“국회 뿐아니라우리국민,시장참가자들,해 외투자자,국제사회에 ( 재정건전성에대 한 ) 정책의지를천명하는취지”라고설 명했다. 재정건전성을바탕으로약자복지를 강화하겠다는뜻을분명히했다.“경제 가어려울수록 더큰어려움을겪는 사 회적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기 본책무”라고강조하면서다. 윤대통령은구체적인약자복지예산 으로△기초생활보장지원에18조7,000 억원반영△저임금·특수형태근로자및 예술인등 27만8,000명대상 사회보험 적용 확대△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7,000곳에휴게시설설치△장애수당인 상△한부모 자녀양육지원대상 중위 소득 60%까지확대△청년위한주택5 만4,000호신규 공급△어르신기초연 금인상등을조목조목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전략산업과 과학 기술을육성하고중소·벤처기업을지원 해새로운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메모리·시스템반도체경쟁력확보를 위한1조원이상투자△양자컴퓨팅·우 주항공·인공지능·첨단바이오 산업에 4 조9,000억원투자등미래성장예산을 설명했다.아울러북한핵위협등안보 상 황 과 관련 해한국형3축체계고도화 에5조3,000억원투 입 계 획 도 밝혔 다. 윤대통령은시정연설에서“국회의협 력이 절 실하다”,“국회의협조를부 탁드 린 다”며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협 력을 당부했다. 통상 대통령이국회보 다는 야 당을 향 해‘협치’라는표현을사 용한것과다 른 모 습 이다. 대통령실핵 심관 계자는“예산안시정 연설은단 순 히 야 당이아니라국회라는 입법 부와 국민을 향 해하는 자리인만 큼 ‘협력’과 ‘협조’라는단어를자연스 럽 게 쓴 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나이대 표와 문 재인정부를겨냥한검찰수사에 항의해시정연설을보이콧한 민주당을 불 필요 하게자 극 하지 않 으려는의도라 는해석도나온다. 박홍 근민주당원내 대표는전날용산대통령실 앞 에서열 린 기자회 견 에서“이제협치는 끝났 다고생 각한다”고 선 언한바있다. 김현빈기자 “민생외면 야 당 탄압 윤석열정 권 규 탄 한다 ! 국회모 욕 막말 욕 설대통령은 사과하라 ! ” 윤석열대통령이25일취임이후처 음 으로국회예산안시정연설에나 섰 지만,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불참하면서‘반 쪽짜 리’ 시정연설로 끝났 다. 전날 당사 압 수수 색 으로 일격을 맞 은 민주당은 본회의장으로 올 라가는계단에서검은 마 스크를 착 용한 채 대통령사과를 요 구하는규 탄 대회를열 었 다.대통령의예 산안시정연설에 야 당이불참한것은 헌 정사상처 음 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열 린 2023년도예산안시정연설에참석해 “새정부의 첫 번 째 예산안을국민과국 회에 직접 설명 드 리고국회의협조를부 탁드 리고자 5 개월여 만에다시이자리 에 섰 다”고 밝혔 다. 시정연설이열리는 본회의장에는민주당 의석이 비워져 있 었 다.오로지국민의 힘 과정의당의원전 원, 용 혜 인기본소득당의원, 조정 훈 시 대전 환 의원이참석했다. 민주당은대통령시정연설을 30분 앞 두고의원총회를열어불참을결정했다. 오영 환 원내대 변 인은의총후“민주당의 원전원은본회의장에 입 장하지 않 는다” 며“윤대통령도 착 전까지국회로 텐 더 홀 앞 계단에서규 탄 시위를이어가고,윤대 통령이국회에도 착 해서 입 장할 때 는 엄 중 하고 절 제된침 묵 시위로대응할방침”이 라고 밝혔 다.민주당이재명대표와 박홍 근원내대표는윤대통령과국무위원, 김 진표국회의장,3당대표·원내대표등이참 석하는사전차담회에도불참했다. 민주당의원들은윤대통령이국회에 입 장하기전국회로 텐 더 홀 계단에모 여 손팻말 을 들고 규 탄 대회를열 었 다. 의 원들은 모두 “민생외면 야 당 탄압 윤석 열정 권 규 탄 한다 ! ”“국회모 욕막말욕 설 대통령은사과하라 ! ”는구호를반복해 서외치다가윤대통령이도 착 했다는소 식 이전해지자침 묵 시위로전 환 했다. 민주당은윤대통령의연설이진행되 는 동안 본회의장 맞 은 편 국회예산결 산위원회회의장에서의총을열고 맞 불 을 놓 았다. 오원내대 변 인은 “민주당은 대통령시정연설을시청하지 않 고의원 들이자유발언을했다”며“정기국회예 산안대응방안과 입법 과제,국정 감 사후 속 과제에대해 논 의했고 ( 대통령실이전 관련 ) 국정조사 요 구서를 제출했으니 추 진 속 도를 내 야 한다는의 견 도 나 왔 다”고 말 했다. 시정연설전후로 본회의장 내에서는 정의당과 국민의 힘 사이에서신경전이 오 갔 다.정의당의원들이‘이 XX ( 발언 ) 사과하라’,‘부자 감 세 철 회’라고적 힌피 켓 을 좌 석 앞 에 걸 어 놓 자 국민의 힘 은 “일국의대통령이오는 데 그게 뭐냐 ”고 항의했다.정의당의원들은“ ( 대통령이 ) 예의를안지 키 신것”이라며사과를 요 구했고,이과정에서양 측 간 고성이오 가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연설을 마친뒤 인사를하기위해 야 당의원들이 있는자리로 향 했지만,정의당의원들이 먼 저 퇴 장하면서인사는불발 됐 다. 이와달리국민의 힘 은윤대통령이본 회의장에 입 장하자기 립박 수로 맞 이한 뒤 연설도중에도19차 례박 수를치면서 환 호했다.일부의원들은윤대통령의연 설 문 에 밑 줄을치며 듣 고,시정연설이 끝 난뒤 국민의 힘 의원들은윤대통령과 악 수를나 누 기위해줄을서는모 습 도연출 됐 다.이과정에서대표적인‘윤 심 ’으로 꼽 히는장제원의원은윤대통령과 귓속말 을나 눴 다. 우태경·박재연기자 김윤정·박준혁인턴기자 윤석열대통령의지 난 달미국 순 방당 시‘이 XX ’라는 비속 어가 여 전히 논란 이 다.이은주정의당 비 상대책위원장이25 일사과를 요 구하자윤대통령은“하지 도 않 은 말 에대해서사과하는건국 익 에부합하지 않 다”고일축했다. 윤 대통령은이날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 두고 국회의장 접견 실에 서 김 진표의장과정진석국민의 힘비 상 대책위원장, 주호영국민의 힘 원내대표, 이위원장등과약 20분간차담회를가 졌다.국회3당지도부가회동하는자리 였 지만,시정연설보이콧을 선 언한더불 어민주당에서는이재명대표와 박홍 근 원내대표가모두불참했다. 이위원장은이자리에서윤대통령을 향 해국회모 독 발언에대한 사과를 요 구한것으로확인 됐 다.이위원장은“정 쟁이아니라 민생을 위해서 ( 외 교 순 방 때 했 던 발언에대한 ) 사과를 먼 저하고 본회의장에 입 장하라”고 요 구했지만윤 대통령은거 절 한것으로전해졌다. 앞 서윤 대통령은 지 난 달 21일 ( 현지 시간 ) 미국 뉴욕 에서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회의를 마 치고회의장을나오면서 “국회에서이 XX 들이 승 인안 해주면 바이 든 이 쪽팔 려서어 떡 하나”라고 말 하 는 듯 한 장면이 포착돼논란 이불거졌 다.이에대해 김 은 혜 대통령실 홍 보수석 은 ‘바이 든 ’이아니라 ‘날리면’이라고해 명하면서“’ 승 인안해주고’의주체는한 국국회”라고주장했다.이에 야 당의원 들을중 심 으로“한국국회를모 독 했다” 는 비판 이거 셌 다. 이위원장은예산안에대해서도“부자 감 세하지 말 고민생중 심 으로해 야 한 다”고지적했다. 또 노 조의불 법파 업에 대해 손 해 배 상과가 압류 청구를제한하 는 ‘ 노란봉 투 법 ’과 관련 해 선 “국회에서 논 의도 시 작 안 됐 는 데 대통령거부 권 얘 기가 나오는 것은 대단히유 감 ”이라 고 말 했다. 이에윤 대통령은 “예산은 국회에서 실종된부분을지적하고 논 의하면보 완 하겠다”며“ 노란봉 투 법 은거부 권 을 말 한적이없다”고 답 했다. 우태경기자 민주당 ‘정권규탄’ 침묵시위뒤맞불의총$반쪽된연설, 두쪽난협치 ‘경제’ 13번‘약자’ 7번$민생에방점찍었다 “하지도않은말”윤대통령, 비속어사과요구거절 민주당, 연설 30분전불참결정 검은마스크에피켓들고사과요구 “대통령실이전조사속도”언급도 정의당전원·용혜인·조정훈은참석 여당, 19차례박수치며환호보내 ‘이XX사과’정의당피켓에마찰도 “약자보호는국가책무”복지강조 북핵대응한국형3축투자계획도 취임후처음으로‘자유’언급안해 국회에“협치”아닌“협력·협조”표현 민주당자극피하려는의도해석도 정의당,연설전차담회서논란지적 노란봉투법부정기류엔유감표명 윤대통령“법거부권말한적없다” 윤석열대통령이25일시정연설을보이콧한채국회본회의장앞에서피켓시위를벌이는더불어민주당의원들을지나쳐본회의장으로향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윤대통령국회시정연설주요내용 1. 예산 - 내년도총지출639조원,전년대비축소 2. ‘약자복지’ 추구 - 기준중위소득최대조정 - 장애수당인상및한부모가족지원강화 - 청년주택·어르신노후생활지원 - 에너지바우처지원확대등농가부담경감 3. 원자력생태계복원 - 원전수출적극지원·원전차세대기술 연구개발지원 4. 민간주도창업지원 - 벤처기업및스타트업지원확대 5. 교통혁신 - 수도권GTX적기완공및신규노선투자 6. 안보위협대응 - 한국형3축체계고도화등투자 7. 국방력및보훈 - 병영환경개선및보훈급여최대폭인상 8. 국제사회대응 - 공적개발원조(ODA)확대등 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