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D4 정치 25일오전강원춘천시중앙로강 원도청앞에서는 동부건설 관계자 와 노동자들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지난 5월 개장한 레고랜드 에서135억8,000만여원의조경공사 를 담당했던 이들은 “지난달 27일 준공검사가 끝났지만 강원도의중 도개발공사 ( GJC ) 기업회생절차 신 청방침에따라돈을받지못하고있 다”면서강원도책임론을강하게제 기했다. 자본시장에큰 혼란을 초래한 레 고랜드사태의직접적책임은김진태 ( 오른쪽사진 ) 지사에게있다.지난달 28일“GJC가BNK투자증권에서빌 린2,050억원을대신갚는사태를방 지하기위해회생신청을 하겠다”고 한김지사 발언이국가경제의근간 을위협하는 수준으로 번졌다. 급기 야정부는 50조원이상규모의유동 성공급프로그램까지내놓았다. 김지사의이번결정을두고더불어 민주당소속인최문순 ( 왼쪽 ) 전지사 의최대치적인레고랜드에대한손절 차원이란 시각이많다. 실제도내부 에서는“김지사정무라인몇명이이 번결정에관여했다”는얘기가 흘러 나온다. 정치적판단 때문에국가경 제전체를 뒤흔드는 우를 범했다는 비판이쏟아지는이유다. 11년간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한 최전지사는이날MBC 라디오인터 뷰에서김지사를 겨냥해“회생신청 은 정확한 실체적진실을 파악하지 않고정치적목적으로 발표한것”이 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도 내부에서 는최전지사를향한비판도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2014년도가레고랜 드사업자인GJC에대한지급보증액 을 210억원에서2,050억원으로 10 배가량늘린자체가최전지사주도 로이뤄졌다는데이견이많지않다. GJC 경영상태에대한 의구심도 끊이지않았다.지난달도는“대출금 상환을 비롯한 GJC의지출 규모는 4,542억원인반면부지매각등으로 발생할 수익은 4,130억원으로 412 억원적자가예상된다”고 도의회에 보고했다. 최전지사는이날인터뷰 에서“GJC를그냥뒀으면차차연장 해가면서빚을갚아나갔을것”이라 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는게 도의판단이다. GJC가 관리사각지 대에있었던점도 경영악화를 초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지방 공기업은 해당지자체지분이50%가넘어야감 사를받지만GJC는 44%로감사대 상이아니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소장 은“최문순도정의비호아래방만운 영은 혀를 내두르게하고, 김진태지 사는난데없는기업회생신청으로임 기초사달을냈다” 며 “ 종합 감사가 필 요하다”고강조했다. 춘천=박은성기자 예산안^쟁점법안^국조^특검$ 국감 끝낸 국회또다시 ‘전운’ 여야가국정감사를정 쟁 으로끝 마친 데이어 윤석열 대 통령 의내년도예 산안 국회시정연설을 ‘ 반 쪽짜 리 ’ 로진 행 하면 서향 후 예 산 국회에 먹 구 름 이 잔뜩끼 었 다. 국감도중이 재 명민주당대표를겨 냥한검 찰 수사가본 격 화하면서여야관 계가최악으로치달은 탓 이다.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별 검사 법 ( 특 검 ) 등도 만 지 작거 리고있어벌 써 부터 법 정시한 ( 12 월2일 ) 내예 산안합 의 처 리는 물 건 너 갔 다는부정적인관 측 이나온다. 민주당은 25일오전국회에서의원 총 회를 열 어 윤 대 통령 시정연설불 참 을결 정하고, 향 후 정부 · 여당을상대로원내 · 외병행 투 쟁 방침을 정했다. 이대표와 측 근을겨냥한 검 찰 수사에대해 선 ‘ 야 당 탄압’ 이라고 규정한 장 외 여론전을 벌이 되 , 국회에서는 쟁 점 법안과 예 산안 심사 과 정에서야당의견을확실하게반 영하겠다는것이다. 당장다 음 달 4일부터시 작 하는예 산 안 심사부터여야 충돌 이불가 피 해보인 다.김성환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날기 자간담회에서정부의내년도예 산안 에 대해“ 너 무부 족 하고무성의하다” 며 “소 위고 물 가 · 고금리시기에 삭 감된민생예 산 만대 략 10조원정도”라고 꼬집 었다. 노인일자리예 산 ,청년일자리예 산 ,지 역 화 폐 예 산 ,임대주 택 예 산 등다수의민생 예 산 을 삭 감해놓고 윤 대 통령 이“ 약 자 복 지”라고 포 장했다는지적이다. 이 른바 ‘ 초부자감 세’ 법안 을 막 아민 생예 산 을 확보하겠다는 뜻 도 밝혔 다. 김의장은“정부가예 산 부수 법안 성 격 으 로제 안 한감 세법안 이 처 리 되 지않으면, 그만 큼세입 부분에서증대된다” 며 “일 부불 필 요한대 통령 실예 산 ,권 력 기관에 대한 과 도한예 산 증액을 줄 이면 충 분 히 ( 예 산 확보가 ) 가 능 하다”고강조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 안 도 여야 충돌 의 뇌 관으로 작용 할 전 망 이다. 민주당은 △법 인 세 최고 세율 인하 △ 주 식양 도소 득세 비 과세 확대 △ 3주 택 이상소유자 종 부 세 중 과세폐 지관 련법안처 리를 저 지하겠다는 입 장이다. 국회기 획재 정위 원회 과 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없이는 정부의감 세법안 통과 는 불가 능 하다. 민주당은 사정정국 돌 파 카 드로 국 정조사와 특 검등을 염 두에두고있다. 당론 발의한 대 통령 실 관 련 국정조사 와김건 희 여사 특 검이대표적이다.이대 표가 21일제 안 한 대장동 특 검 카 드도 여전 히 유 효 하다는 입 장이다. 특히 국정 조사의경우,김진표국회의장의결단만 있으면민주당 단 독 추진이가 능 하다. 민주당은 “여론이도와준다면 특 검단 독 추진도가 능 하다”는분위기다. 강경일 변 도대 응 에대한우 려 도없지 않다.지방출신의한 재선 의원은“예 산 안 을 둘 러 싼 대치국면이연 말 까지이어 지면자 칫 ‘거 대야당의발목 잡 기 ’ 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있다”고 말 했다. 강진구기자 감사원이전현 희 ( 사진 ) 국민권익위원 장을 최근 검 찰 에수사 의 뢰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미애 전 법 무부 장관아들 의 병역특혜 를 둘 러 싼 세 간의의 혹 을 무 마 할당시전위원장이부적절한개 입 을한정 황 이 포착되 면서다. 25일 감사원 관계자에따르면, 권익 위는 2020년추전장관아들의 병역특 혜 의 혹 에대해검 찰 이수사할당시유권 해 석 에서“국민권익위의유권해 석 은전 적으로 담당실무진의판단결 과 ”라 며 “추전장관에게이해 충돌 의소지가없 다”고적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유권해 석과 정에서 전위원장이부적절한 개 입 을 한 정 황 을 포 착 한 것으로 알려 졌 다. 전 위원장이언론 발표등 과 정에서 입 김 을 행 사했다는의 미 로 해 석 된다.해당발표도 허 위일가 능 성이 있다는것이다. 감사원은비 슷 한사 례 에대한권익위 의유권해 석 이달라진점에주목했다.권 익위는전임 박 은정위원장이 재 임하던 201 9 년검 찰 이조국전 법 무부장관가 족 을수사하자“조전장관이 법 무부장 관직을 계속 수 행 하는 것은 이해 충돌 가 능 성이있다”고 밝혔 다. 하지만추전장관아들에대해서는권 익위의판단이180도달라졌다.전위원 장이추전장관아들사 안 에개 입 했다면 직권 남용또 는 허 위공문서 작 성 혐 의등 이적 용될 수있다는관 측 이나온다. 권익위 측 은 “감사원 과 일정을 조 율 중”이었다 며 당 혹 해했다. 국정감사일 정이 후 전위원장이조사받을 수있는 날 짜 를전달했다는것이다. 반면감사원은 입 장이다르다. 전위 원장을 조사하 려 했으나 당사자 협조 를구하기어 려워 수사를의 뢰 한것으로 전해졌다. 전위원장은 2 6 일감사원의 오랜 감사에대한 반 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이번검 찰 수사의 뢰 로 양측 의 충돌 은더 격 해 질 전 망 이다. 김진욱기자 최문순원인제공탓?김진태사태방치탓? 레고랜드책임론 휘말리는강원도 강원중도개발공사 공사대금조기집행대책위회원들이25일강원춘천시강원도청앞에서레고랜드기반시설공사대금지급을촉구하는구호를 외치고있다. 춘천=연합뉴스 최전지사의최대치적레고랜드 “김지사,정치적판단손절”시각 최전지사주도지급보증액늘려 도내부선“방만운영탓”비판도 여야,이재명검찰수사로관계최악 야“부자감세를약자복지로포장” 내달예산안심사부터충돌불가피 야, 사정정국돌파카드병행방침 “국조^특검등추진”강경한분위기 ‘거야의발목잡기’프레임우려도 국민의 힘몫 의 후 반기국회부의장 후 보로정우 택 ( 사진 ) 의원이25일 선 출 됐 다.정진 석 부의장 후 임으로 선 출된정의 원은본회의의결을 거쳐 최 종선 출된다. 임기는21대국회가중 료되 는2024년5월 까지다.이번부의장경 선 에는서 병 수,정 우 택 ,김영 선 , 홍 문표의원이나와이 례 적 으로 높 은 경 쟁률 을 보 였 다. 1차 경 선 에서 서의원 과 정의원이가 장 많은 표를 얻 었고, 결 선 투표결 과 정의원 이 4 9 표로 서의원 ( 47 표 ) 에2표차로신 승 했다. 장재진기자 국민의힘,여당몫국회부의장후보에정우택선출 감사원, 전현희권익위원장수사의뢰$추미애아들유권해석관련 병역의혹무마때부적절개입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