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D5 사회 2022년10월26일수요일 세월호유가족을사찰한혐의를받는 김대열전국군기무사령부참모장 ( 예비 역소장 ) 과당시정보융합실장이던지영 관전참모장이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 - 2부 ( 부장김 정곤장용범마성영 ) 는25일세월호유가 족을사찰한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 ) 를받는김전참모장과지전참모장에 게징역2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 김전참모장 등은 고 ( 故 )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2014년 세월호 참사직후정부의초기대응이미흡했다 는지적이나오자당시박근혜대통령과 여당의지지율회복을위해태스크포스 ( TF ) 를 꾸리고, 세월호참사 유가족들 을 사찰하고,이들과 관련한 부정적여 론을조성하도록대원들에게지시한혐 의를받는다.김전참모장은TF팀장,기 전참모장은TF정책지원팀장이자정보 융합실장이었다.이들이활동한 2014년 4~7월은 지방선거및국회의원보궐선 거를앞둔상황이었다. 김전참모장은경찰에서받은정보를 보수단체에제공해진보성향 시민단체 에맞서‘맞불집회’를열도록한 혐의도 받는다.지전참모장은예비역장성및 단체에사드배치찬성여론을조성하도 록정보사업예산 3,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있다. 기무사 내TF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강성’과 ‘온건’으로분류하고△경제형 편△말 못 할 고충 △관심사항 등 사 생활 정보를 수집했다. 이재수전사령 관은같은혐의로검찰수사를받던중 극단적선택을해‘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전참모장 측은세월호참사 당시 군이나가서작전을수행했기때문에당 시여론수집이정당한첩보활동범위에 해당한다고주장했다.TF 구성은이전 사령관지시에따른것이기때문에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가성립할수없 다고도했다. 그러나법원은김전참모 장측입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 는기무사의첩보수집은박근혜정권을 수호하기위해이뤄졌다고못박았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족들이반국가 단체라는최소한의의심도없었던이상 방첩활동이라볼수없다”며“기무사활 동은세월호참사이후정부비판 무마 를위해이뤄진것이고,집권세력의정권 유지에도움을주기위해세월호유가족 의사생활을침해한것으로비난가능성 이매우크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기무사의세월호 유 가족첩보수집은지방선거,재보궐선거, 국정조사 등 정치사건과 관련해정권 기대에부응하기위해이뤄진것으로판 단한다”며“이같은불법행위가반복되 지않도록군의사회적신뢰를회복하기 위해엄히처벌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날재판에는세월호유가족들이노 란색조끼를입고 참석했다.일부 유가 족은김전참모장과지전참모장에게 실형이선고되자눈물을흘렸다. 유가족들은선고직후서울중앙지법 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더욱강력한처 벌을촉구했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와 4·16연대는“죄질에합당한법적책임 을엄중하게묻지않아유감”이며“책임 의무게에맞게더욱무겁게처벌해야마 땅했다”고말했다. 이태호 4·16연대상임집행위원장은 “정부가피해자들을반정부세력으로몰 아세우고불법정보수집을넘어선량한 국민과피해자들을대상으로하는작전 까지제 안 했는 데 이것이고작 2년을받 을범죄 인 지묻고 싶 다”며“최 종 심까지 어 떤 판 결 을 받는지지 켜 볼 것”이라고 했다. 문재연기자 5 명 의사상자를 낸 경기 안 성의 저 온물 류 창 고신 축 공사장 붕괴 사고의한원 인 이지지대 ( 동 바 리 ) 부실 설 치때문 인 것으 로 확인 됐다.공사지침을지 키 지않은전 형적 인 ‘ 인 재’가능성에무게가실 린 다. 25일경찰과고용노동부등수사당 국은 저 온물류 창 고 현 장 조사에서 콘 크리 트타설 시이를지지하는동 바 리가 부실하게연 결된 정황을 확인 했다. 최 소 2 m 간격 으로수 평 연 결 재를동 바 리 에 설 치해야하는 데현 장에서이구조물 흔 적을거의 찾 을 수없었던것으로나 타났 다. 당시 붕괴된바닥 면 적은가로 10 m , 세로 6 m 규 모다. 경찰은 또 시공 사측에서동 바 리조립도도작성하지않 고, 콘 크리 트 타설 방법을제대로 준 수 하지않은 정황도 확인 한 것으로 전해 졌다.경찰관 계 자는“ ( 동 바 리부실 설 치 가 ) 육안 으로 확인될 정도여서원 인 은 명확 히나 올 거같다”고말했다.사고직 후경기남부 청 과 학 수사대가 1 차현 장 감 식 을했다.경기남부 청 은27일국립과 학 수사연구원,노동부와 2 차 로 현 장합 동감 식 을진행할예정이다. 사건을수사중 인 경기남부경찰 청 수 사전 담 팀은 건 축 과정과 안 전지침등 사고원 인 을 파악 하기위해 종 합적 인 수 사를진행중이다.경찰관 계 자는“구체 적 인 사고원 인 은 2 차 합동감 식 후 종 합 적으로판단해 발표 하 겠 다”고말했다. 지난 21일 안 성시원 곡면 소재 KY 로 지스 저 온물류 창 고신 축 공사 현 장 4 층 에서 콘 크리 트타설 작업중, 바닥 이 붕 괴 해근로자 5 명 이 추락 했다. 3 명 이사 망 했고, 2 명 이중상을입어치 료 중이다. 사상자5 명 은모 두외 국 인 근로자다. 국립과 학 수사연구원은 숨 진근로자 들의사 망 원 인 이‘ 추락 에의한 다 발 적 손 상’이라고 밝혔 다. 사고이후노동부 는시공사 인SGC 이 테 크건 설안 찬 규 대 표 를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입건 했고, 경찰은 현 장 소장을업무상과실 치사혐의로입건했다. 임명수기자 ‘세월호유족’사찰전기무사간부 2명실형 지방선거앞서여론조성TF 구성 유가족정보수집‘강성’‘온건’분류 보수단체에경찰정보제공하기도 유가족들“더무겁게처벌해야$” 쌍 용자동 차인 수를미끼로주가를조 작해1,600 억 원대부당이 득 을 챙긴 강 영권에 디슨 모 터 스회장이구속상태로 재판에넘 겨 졌다. 25일검찰에따 르면 ,서울남부지검 금 융 증 권범죄합동수사단 ( 단장 단성한 ) 은전날강회장과에 디슨 모 터 스임원1 명 을자 본 시장법과주 식 회사등의 외 부 감사에관한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배임혐의로구속기소했다.같 은혐의가적용 된 임원2 명 은불구속상 태로재판에넘 겨 졌다. 강회장은‘ 쌍 용 차 를 인 수한다’는호재 로에 디슨EV ( 현 스마 트솔루션즈 ) 주가 를 띄운뒤 부당이 득 을 취 한혐의를받고 있다.에 디슨EV 는지난해5월부 터허 위 공시와 언 론보도를이용해 쌍 용 차인 수 와대 규 모자 금 조 달 을가장하며주가를 올 렸지만, 올 해3월 인 수가무산되자주 가는 급락 했다.이후에 디슨EV 의대주주 투 자조합이주가 급 등기에대부분주 식 을처분한것으로 확인 되 면 서‘ 먹튀 ’ 논 란 이일었다.검찰은강회장이사기성부정 거 래 를통해 약 1,621 억 원의부당이 득 을 챙긴 것으로 파악 하고있다. 검찰은 “ 쌍 용 차인 수를주가조작재 료 로 삼 아 약 12만5,000 명 의소 액투 자 자들에게경제적 손 해를 가한 것은 물 론, 인 수 절차 를지연시 켜 시장질서를 교 란했다” 면 서“ 금 융· 증 권범죄에엄정대 응할것”이라고 밝혔 다. 박지영기자 ‘쌍용차인수’띄워주가조작$에디슨모터스회장구속기소 지지대부실설치$안성물류창고사고‘인재’가능성 현장 2┢간격연결재확인안돼 “육안으로확인될정도로부실” 콘크리트타설시무게못견딘듯 교육 부가 윤 석열대통령 퇴 진을 요 구 하는 중고등 학 생 촛 불집회포스 터 제 작·배포자에대해경찰에수사를의뢰했 다.정치적 목 적의집회참석은법적으로 봉 사활동으로 인 정 될 수없음에도불특 정다수에게 허 위사실을유포했다는이 유에서다. 25일 교육 부는 ‘ 촛 불중고생시민연대’ 주최로다음 달 5일 개 최예정 인 대통령 퇴 진중고등 학 생 촛 불집회와관련해‘집 회참석시 봉 사활동실적으로 인 정받을 수있다’는 허 위사실을 담 은포스 터 를 작성해유포한 자에대해전날 경찰에 수사를의뢰했다”고 밝혔 다. 자원 봉 사활동기 본 법과 시도 교육청 의 봉 사활동 운 영기 본계획 에따 르면 정 치적 목 적의집회참석은비정 파 성 ( 非政 派性 ) 원 칙 을 위반하기때문에 봉 사활 동으로 인 정 될 수없다. 하지만 ‘ 촛 불 좀 비시민연대’라는이 름 을 걸 고사회관 계 망 서비스 ( SNS ) 등을통해 확 산하고있 는포스 터 에는‘ 촛 불집회참여하여 봉 사 활동 시 간 으로 인 정받자’는 문구가 적 혀 있다. 교육 부가 봉 사활동과 관련 된 허 위 사실유포에대해수사를 의뢰한 건이 번 이처음이다. 교육 부 관 계 자는 “주최 측에선 봉 사활동 점 수를 인 정받을 수 있다는내용을 알린 적이없다고해 명 했 다”며“ 맘카페 등에서사태가 겉잡 을수 없이 커 지고있는 데 , 허 위사실을유포한 사 람 이 누 군지 알 수없어수사를 의뢰 한것”이라고 설명 했다. 현 정권에위협이되는집회라서전 례 없이강경하게 대응하는 것 아 니냐 는 일 각 의비판에대해서는 “ 봉 사활동 점 수가 인 정 된 다는 건 학 생들에게는 너 무나 매력적 인 조건 인데 , 이를 내세 워 특정정치성향에 맞게이용하는 행위 에대해서는어 떤 집회가됐 든 엄정하게 대응했을것”이라고말했다. 김경준기자 “ 갈 곳 도 없는 데 무조건 나가라고 등을 떠 미 네요 .” 서울노원구월 계 동 ○○○ - ○○번 지 일대.이 곳 단 독 주택에사는기초생활 수 급 자신모 ( 64 ) 씨 가 깊 은 한 숨 을 쉬 었다. 20일 찾 은 그의집방 바닥 은 난 방을 안 한 탓인 지 얼 음장처 럼차 가 웠 다.어지 간 한 살림살 이는 테 이 프 로 꽁 꽁묶인 박스에 담겨 있었다. 휴 대용가 스 버너 와작은 냄 비,수 저 ,침 낭 이세 간 살 이전부 였 다. 그가 이 삿짐 을 싸 놓 고사는건강제 철 거가임박해서다.재 건 축 을앞둔이지역거주자들에게는 7 월 10일까지집을 비우라는 행정 명 령 이 떨 어졌다. 그러나신 씨 는 떠 나지못 한다.지 금 가진보 증금 으로는서울에 구할수있는집이없기때문이다.그는 언 제 철 거반이들이 닥칠 지몰라 외출 도못하고전전 긍긍 하는나날을보내 고있다. 공공 성 격 이가미 된 재 개발 과 달 리 ‘단 독 주택 재건 축 ’은 세입자를 위한 이주보상 규 정이따로없다. 빈손 으로 내몰리는세입자 문제가 반복 돼 온이 유다. 201 8 년 12월에는마포구아 현 2 구역세입자 박 준 경 ( 당시 37 ) 씨 가 강 제 철 거를비관해스스로 목숨 을 끊 는 사건도있었다. 그러자서울시는이 듬 해제도 개 선을 약 속했다. 단 독 주택재 건 축 세입자에게도도시및주거 환 경정 비법 ( 도정법 ) 에서정한 재 개발 세입자 에 준 해주거이전비및영업 손 실보상 비를 지 급 하고, 임대주택입주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첫 사 례 가 바 로월 계 동이다.하지만시의대책 은 현 실과 동 떨 어 져 있었다.이 곳 에는 여전히 ‘ 또 다른 박 준 경’들이시 름 하 고있다. 독 거노 인 이모 ( 73 ) 씨 는 2017년월 계 동재건 축 지역 옥탑 방으로 왔 다.그도 지난 달 까지 새 집을 구하지못하다가 강제 철 거 두려 움에 겨 우 다른 옥탑 방 을 찾 아 옮겼 다. 손 실보상대상에서제 외돼 주거이전비는한 푼 도받지못했 다.이 씨 는“ 휘발 유까지들고 저 항했지 만 쫓겨 날 수 밖 에없었다”며“ 계약 때 아무 런설명 도 안 해 준 집주 인 이원 망 스 럽 다”고말했다. 도정법은지방자치단체가재 개발 구 역지정을 공 람 공고한 시 점 을 기 준 으 로 3 개 월이전 거주자만 보상하도록 규 정하고있다. 월 계 동은 2006년 3월 공 람 공고가 났 다.벌 써 16년이지나그 사이에이사온수 백명 의세입자는보 상대상에서 빠 졌다.재건 축확 정후이 주· 철 거시행까지 십 수년이 걸 리는 현 실을법이반영하지못하는것이다. 실제노원구 청 에따 르면 월 계 동 세 입자 362 명 ( 주거31 8명 ·상가 44 명 ) 중 보상받은이는 27 명 ( 주거20 명 ·상가 7 명 ) 으로 보상 률 이 7.5 % 에불과하다. 단 독 주택재건 축 제도는 재 개발 에비 해공공성이 떨 어진다는이유로 2010 년아예 폐 지됐다. 그러나이미정비구 역지정을 받고재건 축 을앞둔지역은 서울에만 3 8곳 에이른다.제2,제3의월 계 동 사태가 당분 간 되 풀 이 될 수 밖 에 없는구조다. 무 엇 보다 상당수 단 독 주택재건 축 세입자가집 값 이 싼곳 을 찾 아 둥 지를 튼 ‘주거 빈 곤 층 ’이다.강제 철 거로 쫓겨 나도다른재건 축 예정지로 옮 기는경 우가 많 아 평 생을집이 언 제 헐릴 지모 르 는불 안 속에 살 아야한다. 때문에 손 실보상 대상에서 빠 진 취 약계층 에게주거이전비를지원하는등 법과 현 실의 괴 리를 좁힐 수있는지자 체의보 완 대책마련이시 급 하다. 근 본 적으로는세입자보상범위를 너 무까 다 롭 게 규 정한 도정법 개 정이 필요 하 다는지적이다. 이강 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영국, 독 일등 해 외 에선 토 지수용 시 점 에거주하는 모 든 세입자가 주거이 전비대상”이라며“공 람 공고일이아 닌 사업시행 인 가 시 점 으로 보상 기 준 을 늦추 도록 법을 바꿔 야 한다”고 강조 했다. 글^사진=나주예기자 교육부‘촛불집회참석,봉사활동인정’포스터수사의뢰 허위문구작성유포자찾기나서 “생기부로학생들이용엄정대응” “아직사람 있습니다” 철거임박 월계동 세입자의호소 25일서울마포구의한붕어빵노점에서붕어빵을 2개1,000원에판매하고있다.최근물가상승에따라 붕어빵재료인밀가루,팥가격이오른데다,LPG가격까지덩달아뛰면서겨울대표간식인붕어빵가격이 3개1,000원에서2개1,000원으로오르고있다. 뉴스1 1600억대부당이득챙겨 27 명 보상받은세입자 주거 상가 318 명 20 명 44 명 7 명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세입자보상현황 ● 단위 명 ● 자료 노원구청 총 362 명 재건축정비구역에남은 60대 “더갈곳없는데$”깊은한숨 아현동박준경씨비관자살후 단독주택세입자보상첫사례 공고‘3개월이전’거주만해당 “16년전부터살아야보상가능” 이주비지급기준현실과안맞아 20일개발을앞둔서울노원구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의한상가앞에강제철거로생긴쓰 레기가쌓여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회원들이25일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기무사 재판 결 과에대한입장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스1 천원에두마리…훌쩍오른붕어빵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