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D3 로드맵도 없이수천억편성$ “정부 중점사업예산안 무계획” 디지털플랫폼정부구축, 반도체인재 양성등윤석열정부가중점적으로추진 하는 사업예산이‘무계획’으로 편성됐 다는지적이나왔다.전체적인계획없이 예산수천억원이반영되는가하면,사업 효과에대한 사전검토가 미진한 사례 도있었다. 26일국회예산정책처는‘2023년도예 산안위원회별분석’보고서에서내년도 예산안에편성된디지털플랫폼정부 지 원사업에대해“기본 방향이나 구체적 인계획이수립되지않은상황에서편성 됐다”며“상위계획과의부합성,기획의 충실성등에미흡한 측면이있다”고지 적했다. 내년도디지털플랫폼정부관련 예산은총 4,000억원이반영됐는데,이 를 주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는 내년 1분기에야 관련사업의비전과 철학,중점추진과제등을수립한다.전 체를아우르는로드맵없이예산부터편 성한셈이다. 개별사업내용도구체성이떨어진다 는지적이나왔다.예컨대과학기술정보 통신부소관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사 업중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 화프로젝트등 3개는수요조사를실시 하지않았다. 수요가 충분한지모르는 채예산먼저투입하는것이다.예정처는 또 “2024년이후 중장기목표, 추진방 향도제시되지않았다”며“계획을면밀 히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할필요가있 다”고했다. 윤대통령이높은관심을두고있는반 도체인재양성사업도마찬가지였다.교 육부는내년부터4년간대학 24곳을반 도체특성화대학으로선정해재정지원 을할계획이다.우선내년에는 6개대학 에평균 80억원씩지원하기로하고, 총 480억원을편성했다. 하지만예정처는 “소요예산규모가큰신규사업임에도사 업계획구체화가미흡하다”며“대학을대 상으로하는다른반도체인재양성지원 사업과중복투자가우려된다”고했다. 나랏돈으로육성한반도체인재가실 제취업할 수있을지에대한 우려도있 었다.취업여건검토가제대로이뤄지지 않았기때문이다. 예정처는 “반도체관 련학과의반도체분야취업률이7.7%로 높지않은상황이고, ( 반도체산업취업 은 ) 반도체경기순환에크게영향을 받 는다”며“취업여건에대한철저한연구 와사전준비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 신규 편성된 ‘계기성행사’ 예산도 같 은 지적을 받았다. 계기성행사란 청와 대개방, 광복절등 특정한계기에맞춰 열리는전통공연예술행사로,내년예산 에13억원이반영됐다. 올해청와대개 방기념‘KBS열린음악회’를열때는‘문 화예술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에서10 억원을가져다 썼는데,이와비슷한상 황을대비한 맞춤예산을 만든것이다. 하지만예정처는 “행사 주제와 세부 프 로그램등이수립되지않았다”며“예산 규모적정성이재검토될필요가있다”고 했다. 손영하기자 국회예산정책처분석보고서 4000억반영디지털플랫폼정부 수요조사않는등구체성결여 반도체특성화대학예산지원도 취업여건연구^준비없이추진 ‘계기성행사’예산까지지적당해 윤석열대통령은 26일내년도예산안 에대한 국회시정연설에서더불어민주 당 의원들이전원불참한 것과 관련해 “좋은 관행은어떤어려움있어도지켜 져야한다”고말했다. 윤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 출 근길 에전날민주당의원들의시정연 설보이 콧 과 관련해“안 타까운 건정 치 상황이어 떻 더라도과 거노태 우대통령 시절부터지 금까 지30여년간 헌 정사의 하나의관행으로 굳 어져 온 것이어제부 로 무 너졌 다”며이같이말했다. 그 러 면 서“ 앞 으 론 정 치 상황에 따 라대통령시 정연설에국회의원이불참하는게 종종 생 기지않을 까싶 다”고 덧붙 였다. 윤대 윤대통령“야당, 예산안심사는국민위해협조해주길”당부 윤석열(왼쪽세번째)대통령이2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 서재훈기자 Ԃ 1 졂 ‘ 킿핂짛훟묻샎칺짪펆뽊앎 ’ 컪몒콛 ( ) ( ) ( ) 통령은“ ( 그 렇 게되면 ) 대통령 뿐 아 니 라 국회에대한국민의신 뢰 가 약 해지는게 아 니냐 .국회를위해 바람직 한지 생각 해 봐 야한다”고말했다. 윤대통령은시정연설에서‘야당과 협 치 ’라는 표 현 을 사용하지않은것에대 해선 “시정연설에서야당이란 말을 안 썼지만,국회의 협력 · 협 조가중요하다는 말을계 속 하고있다”고했다. 또 “의원 님 들 께 서전부참석하지 못 한게아 쉽 지 만 법 정시한내예산안심사를마 쳐 내년 부 턴 취 약 계 층 지원과국가 발 전 번 영에 필요한예산을 집 행할 수있도 록 협 조 해주 십 사하는마음”이라고도했다. 윤대통령은인플 레 이 션감 축 법 ( IRA ) 과 관련해재 닛옐런 미재무부 장관이 “ 법 을 쓰 인그대로시행해야한다”며한 국에대한고려를하지않 겠 다는취지의 발언 에는“미국정부의일반적인입장과 좀차 이가있는것같은데,조 금 더지켜 보자”고말했다. 김현빈기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오찬 30 ( ) 국정원 2인자, 국감전날 왜$내부갈등설주목 윤석열(왼쪽세 Ԃ 1 졂 ‘ 킿핂짛훟묻샎칺짪펆뽊앎 ’ 컪몒콛 ( ) 윤석열대통령의 최 측 근 으로불려 온 조상준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이국 회국정 감 사전날 돌 연사 직 했다. 대통 령실과 국정원이“일신상의사 유 ”라며 말을 아 끼 면서의 혹 이더 증폭 되고 있 다. 건 강 이상에서부터내부 갈 등, 상관 인국정원장과의충 돌 설등 온갖 시나리 오 가 난 무하는상황이다. 26일대통령실과국정원에 따 르면조 실장은전날 오 후대통령실에사의를표 명 했다.이를보고받은윤대통령은 즉각 사의를수용했다. 오 후 8 ~9 시 쯤 이같은 내용이국정원에통보됐고,조실장은 바 로면 직 처리가됐다.조실장의 돌발 사 직 에대해대통령실은“지 극 히개인적인 일신상의사 유 ”라고만 언급 했다. 대통 령실관계자는“건 강 문제가있어입원한 상 태 인것으로안다”고설 명 했지만더이 상구체적인설 명 은 꺼렸 다. 국정원도입을 닫긴 마찬가지다.국회 정보위원회소 속 국민의 힘 간사인 유 상 범 의원과더불어민주당간사인윤건영 의원모두국정원으로부터별다른설 명 을 듣 지 못 했다고했다. 그 러 자정 치권 에선다양한추측과해 석이 꼬 리를 물 었다. 일 각 에선내부 갈 등이 꼽힌 다.국정원기획조정실장은인 사와예산관리를 총 괄 하는 자리다. 명 목상 국정원 1·2·3 차 장과 함께차 관 급 대우를받지만실 질 적인‘국정원 2인자’ 로통한다. 윤 대통령은 이자리에한동 훈 법 무 부장관과 함께최 측 근 검 찰 인사로불 리는조실장을임 명 해국정원개 혁 에드 라이 브 를 걸 려고 했다. 하지만 국정원 내부 견 제에부 딪힌 것아 니냐 는 관측 이나 온 다.한여 권 관계자는“검 찰 출신 인조실장과 국정원인사들간 갈 등이 크다는 얘 기는공공연한비밀이었다”고 설 명 했다. 김 규 현 국정원장과의 갈 등설도제기 됐다. 김 원장은조실장의사의표 명 사 실을 대통령실 통보를 통해 확 인한 것 으로 파 악됐다. 유 의원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 조 실장 사의 표 명 사실에대해 ) 유 선통보를 직접 받 았다”며“조실장이 직접김 원장에게사 의표 명 전화를한 바 는없는 걸 로 확 인 됐다”고설 명 했다. 둘 사이가 냉랭 했다 는 뉘앙 스로비 칠 만한대목이다. 이와관련 박 지원전국정원장은 페 이 스 북 에“인사문제로원장과충 돌 한다 는등 풍 문은들었지만저도그이 유 를 잘 모르 겠 다”고썼다. 물론 대통령실과 국정원은 즉각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임면 권 자가대통령이기때문에대통령 의의사를 확 인하는게먼저인것”이라 고설 명 했고, 국정원관계자 역 시“임면 권 자인대통령에게사의를표 현 한것이 기에‘국정원장 패싱 ’이라는표 현 자체가 말이안된다”고말했다. 조실장의개인비위가능성도 배 제할 수없지만대통령실은 단호 하게선을그 었다.고위관계자는“임 명 된지 얼 마되 지도않았고,경 질 은아 니 다”라고 강 조했 다.다른대통령실관계자도“ 거듭 말하 지만개인적인사 유 로사의를표 명 했다” 며“지라시를 근거 로 답변 하는것은 굉 장 히부적절해보인다”고말했다.이관계자 는국정원국정 감 사하 루 전날 돌 연사의 를표 명 한것에대해“국정 감 사와 ( 사의 표 명 에 ) 연관이있어보이지않는다”고 덧 붙 였다. 김현빈^정준기기자 조상준기조실장돌연사임 국정원장과충돌설등추측난무 대통령실은“건강문제입원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오찬 싱하이밍“중국은다른국가에어느편에서라는요구안해” Ԃ 1 졂 ‘ 킿핂짛훟묻샎칺짪펆뽊앎 ’ 컪몒콛 이는 2017년 주한미 군 사드 배치 에 따 른 중국의경제보복과 잇따 른 역 사 왜곡 시도가 국내반중 감 정을 촉발 시 킨현 실을 부정하는진 단 이다. 그는 최 근 중국국가 박물 관의한중수교 30주 년특별전에서대한민국을소개한연표 에고구려, 발 해를 삭 제한것과 관련한 질 문에“한국은 중국의중요한이 웃 이 며가 깝 게지내야 한다”고만 언급 하며 즉답 을 피 했다. 싱 대사는또“중한관계의가장큰 외 부적도전은미국”이라며“미국은자신 들이영원히세계의우두 머 리여야 한다 는 고정관념이있다”고지적했다. 그 러 면서“미국은자신들이하는일은모두 정의 롭 고보편적가 치 에부합한다고여 기며그들과 다른 것은 잘못 된것이라 한다”면서“중국은 다른 국가에중미 사이에어 느 한편에설것을요구한적이 없다”고했다. 싱 대사는한반도정세와관련,“ 북핵 문제를 묵 인한적이없다”고 강 조했다. 그는 ‘중국이과 거 와 달 리 북 한의 핵 보 유 를 묵 인하는것아 니냐 ’는 질 문에“한 반도는 중국과연 결돼 있어, 한반도에 서사고가 나면, ( 북 한이 ) 핵 을 가지면, 중국에좋을게없다”고했다.그 러 면서 “과 거 6자회 담 을주선한것도중국이었 다”며“우리는우리대로한반도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문제를 해 결 할 수있도 록 중국 식 으로 노력 하 겠 다”고 덧붙 였다. ( )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