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D5 종합 딸과의논문공저를통한 ‘아빠찬스’ 의혹, 후원금을 낸에듀테크 기업과의 ‘이해충돌’ 우려가이주호 ( 사진 ) 사회부 총리겸교육부 장관 후보자인사청문 회의쟁점으로 떠올랐다. 논문 공저와 관련해서는기존1편외에2편이더있다 는 의혹이추가로제기됐다.이후보자 를 후원한 기업관계자가 교육부의교 육 플랫폼 자문단에포함된사실도 드 러났다. 2 6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서동 용 의원은 “이후보자가 딸과 함께작 성한 논문이 1편이 아니라 3편”이라 고 밝혔다. 앞서이후보자는 딸과 공 저한 디지털 교과 서 관련 연구보고서 ( working paper ) 를 본인이교수로 재 직하던 한국개발연 구원 ( KDI ) 국제정책 대학원에 2020년제출했는데, 공저논 문 2편이더나온 것이다. 이후보자와 딸은 2018년 ‘SSRN ( 사회과학네트워 크 ) Electronic Journal’에, 올해9월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에논문을게재했다. 두의원은 3편의논문이제목이유사 하고 동일한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돼 자기표절이나 중복게재로 볼 수 있다 고지적했다. 논문 3편모두 ‘디지털교 과서가 학생들의성취에미치는 영향’ 이주제로, 2018년과 2020년 논문은 제목이두 단어빼고 같다. 2020년 논 문과 올해 논문은 제목이 같다. 본문 역시동일한 문장이대다수라고 두 의 원은밝혔다. 이에대해교육부인사청문회준비단 은 “자기표절및중복게재의혹은전혀 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3편의연 구물 모두 같은연구에서비롯된것은 맞지만 2018년SSRN에업로드된건저 명학술지게재를위해동료의검토의견 을받기위한‘출판전논문’ ( pre - print ) 이고, 2020년KDI 대학원에실은연구 보고서역시유사한성격이라는것이다. 즉 올해논문이‘최종본’이고앞서게재 된논문은완성되기전의예비보고서였 단설명이다. 이날정의당정책위원회는이후보자 가이사장으로있었던아시아교육협회 에기부를 했거나, 이후보자가 서울시 교육감 후보일때후원금을낸기업관 계자들이교육부의‘K - 에듀 통합플랫 폼’자문협의체에포함됐다고밝혔다. K - 에듀 통합플랫폼은 공공과 민간 의원격교육 콘텐츠, 학습 관리시스 템을 하나로 통합해구축하는 사업이 다. 문재인 정부 때 자문협의체가 꾸 려졌지만, 윤석열 정부 역시국정과제 로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혀사업이존속될 전 망이다. 이후보자가 초대이사장을 지낸아 시아교육협회에 1억원을 후원한 A사 의이사 B씨도 협의체에민간기업자문 위원으로이름을올 렸 다.D사의이사도 민간기업자문위원인데,이회사대표는 이후보자가 서울시교육감 후보 시절 후원금최대 액 수인 5 00만원을후원했 고아시아교육협회설 립 에2, 4 00만원을 보 탰 다. 정의당정책위는“디지털교수학습통 합플랫폼이개통되 면 사교육업체가학 교시장에 진 출하는 교두보가 될수있 다” 며 “이해충돌 방 지가 무엇 보다중 요 한지점”이라고밝혔다. 홍인택기자 중1부터형사처벌$ ‘소년강력범죄’ 칼 빼든법무부 “딸과논문공저”“후원기업이자문단”$이주호,아빠찬스·이해충돌쟁점 정부가 형 사 처벌 가 능 연 령 을 1 4세 에 서13 세 로 낮 추는 방안 을 추 진 하기로 했다. 19 5 3년 형법 제정이후유지된 촉 법소 년기준을 7 0년만에 바 꾸려는 시 도다. 법무 부는 흉폭 해지는 소 년 범죄 예 방 과 처벌 을위해 선촉법소 년연 령 을 낮 추는게불가 피 하다고설명했다. 법무 부는 26일 촉법소 년연 령 하향 을 골 자로 한 소 년 범죄 종합대책을 발 표했다. 촉법소 년은만 10 세 이 상 1 4세 미만의 형 사미성년자로,이들은 범법행 위를해도 형 사 처벌 이아 닌 보호 처분 을 받는다. 촉법소 년연 령 을 낮춰야 한다는 주 장은 그 동 안 꾸준 히 제기됐다. 법무 부 에 따르면소 년 범죄 중 강력범죄 비 율 은 200 5 년 2.3 % 에서최 근 4 .86 %까 지2 배 이 상 증 가했다. 성 범죄 비 율 도 2000년 36.3 % 에서2020년 86.2 % 로 급증 했다. 법무 부는지 난 6월한동 훈 장관지시로 촉법소 년연 령 기준 현 실 화태 스크포스 ( TF ) 를 구성하고 관련연구와 논의를 진행 해 왔 다. 법무 부는 촉법소 년연 령 하향 추 진배경 에대해“보호 처분 을받 은 촉법소 년중 13 세 가 차 지하는 비중 이 약 7 0 % ”라 며 “13 세 기준으로초 등 학 교와 중학교를구 분 하는우리학제 등 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다. 법무 부는미성년자전과자 양산 우려 에대해“ 촉법소 년연 령 을 낮춰 도 계 획 적 살 인 범또 는 반복적 흉악범등 매 우 예외적 경 우에만 형 사 처벌 될것으로예 상 된다” 며 “기 소 된 소 년에대해 법 원이 보호 처분 사유가있다고인정하 면소 년 부 송 치도 가 능 해 형 사 처벌남 발 가 능 성은 낮 다”고 강조 했다.다만 촉법소 년 연 령 을 낮 추려 면형법 과 소 년 법 개정이 필요 해국회동의를 거 쳐야 한다. 법무 부는 소 년사건이 많 은인 천 ·수원지검에 전 담 부서인 소 년부를설치해 소 년사건 전문성도제고 할방침 이다. 법무 부는 소 년 범죄 예 방 및 재 범방 지를위해시설과 처 우개 선 도 병행 하기 로했다.10 ~ 1 5 명 씩 수용되던 소 년원생 활 실을 202 4 년 까 지 4 인이하 소형 개 별 실로 전환하고, 1인당 하 루 급식 비 도 6, 554 원에서아동복지시설 수준인 8,139원으로올 린 다. 학업단절을고려 해수도 권 에교육환 경 을 갖춘소 년전 담 교정시설을 운 영하고, 소 년원생들의 사회복 귀 를위한학업지원에도적 극 나 서기로했다. 소 년 범죄피 해자보호를위한 각 종장 치도 새롭 게 마 련한다. 소 년부 송 치시 검사가 피 해자에게 법 정 진 술 권 을 안내 하고,전기통 신 을통한 피 해자 접근 금지 조 치도 추가한다. 법무 부는 교정·교 화 효 과가 크지 않 은 벌 금 형약식 기 소 는 자제하는 방안 도검토중이다. 한동 훈 장관은이날 브 리 핑 에서“이 번 대책은 오 랫동 안 난 제로 남 아있던 소 년 범죄 대 응 에정책역 량 을 집 중해 마 련한것”이라 며 “예 산확 보와 법 개정 등 후속 조 치를 신 속 히진행 하고,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충 분히 수 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 부의이날발표에대해시민사회 단체는“전 형 적인포 퓰 리 즘 정책”이라 며 반발했다. 인 권 연대는 “ 촉법소 년연 령 하향문제는 형법 의 형 사책 임 연 령 을재 설정하는 매 우중대한문제”라 며 “ 법무 부는비 현 실적이 며 자 극 적인용어를사 용해 소 년 범죄 를 과장하고있으 며 , 소 년 범죄 예 방 과 교육, 교 화 를위한 방안 을 현 실 화 해 야 한다”고비판했다. 인 권 연대는 특히 “한국청 소 년에비해 훨씬 체격이 큰독 일, 프랑 스,영국 등 대 부 분 의유 럽 국가들은 촉법소 년연 령 을 1 5세 로하고있다” 며 “ 소 년 범죄 를교 화 나교육이아 닌형벌 로해 결 하려는정부 태 도는 바뀌 어 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상무기자 정부가개 량백신 추가 접 종대 상 을 18 세 이 상 성인으로 확 대했다. 갑 작스러 운 코 로나19 확산세 로 7차 대유 행 이 빨 리 올 것이 란 우려에 따른 조 치다. 개 량백 신 종 류 도 3종으로 늘 려 현 재우 세 종인 오 미크 론 하위 변 이BA. 4 와 BA. 5 에대 응 하는 백신까 지 투입 한다. 질병 관리청은 26일 이같은 내 용의 ‘동절기 코 로나19 추가 접 종 확 대계 획 ’ 을발표했다. 2 7 일부 터 는 18 세 이 상 모 든 성인의추가 접 종이전 면 허 용된다. 5 0대와기저 질 환자,보건의료인에는추 가 접 종을 권 고했다. 정부가 접 종대 상 을 확 대한건두 달 간 이어 진 코 로나19 감 소세 가 꺾 이 며 확산할 조짐 을 보이기때문이다. 이날 0시기준 신규 확진 자는 4 만8 4 2명으 로전날에이어이 틀 연속 4 만명대로 집 계됐다. 확진 자외에도 확산세 를 알 리는 경 고 등 이 잇따 라들어 왔 다.환자1명이 몇 명 을감 염 시 키 는지나 타내 는감 염 재생 산 지수는 1.09로 9주만에‘1’을 넘 었다. 1 을초과하 면 감 염병 유 행 에 접 어 든 것으 로볼수있다.이 달 3주 차 ( 16 ~ 22일 ) 주 간위중 증 환자는 199명으로전주대비 13. 7%증 가했다. 사망자도 166명으로 2. 5%늘 었다. 새변 이의국 내 검출 률 도 증 가 세 다. 미국에서유 행 하는 오 미크 론 하위 변 이 BA. 5 의 세 부계통인B Q .1.1의검출 률 은 2. 5% 로 전주보다 2.1 % 포인트 높 아졌 다. B F . 7 변 이는전주보다 0.9 % 포인트 상승 한2.1 % 로 조 사됐다. 확산세조짐 은 겨 울 철 기온이 낮 아지 고실 내활 동이 늘 어나는계절적 요 인과 코 로나19 백신 3 차접 종후시간 경 과에 따른 면 역 력 감 소 로 풀 이된다. 백경란 질병 청장은 “2가 백신 ( 2개 균 주 활 용 ) 접 종을 서두 르 는것이 필요 하다”고 당 부했다. 추가 접 종은기초 접 종 ( 1·2 차접 종 ) 을 마쳤 거나, 마 지 막접 종 또 는 확진 일기준 4 개월이지나 야 한다. 백신 종 류 는기존모더나의BA.1 기반 2가 백신 에 화 이자의BA.1용2가 백신 과BA. 4/5 기 반 2가 백신까 지3종이됐다.어 떤백신 을맞을지는 접 종자가 선택할 수있다. 사전예 약 은 백신 종 류 와관계 없 이2 7 일시작된다. 류호기자 코로나19백신추가접종대상이18세이상성인으로전면확대되고2가백신도추가도입해3종류로늘어난 가운데,26일서울관악구한병원주사실에서시민이코로나19백신4차접종을받고있다. 뉴스1 한동훈법무부장관이26일정부과천청사에서촉 법소년연령하향을골자로한 소년범죄종합대책 을발표하고있다. 과천=뉴시스 “촉법소년14세→13세로하향추진” 보호처분소년범중 13세가 70% 소년원생활실 4인이하소형화 학업지원·급식비인상등개선도 시민단체“포퓰리즘정책전형” “18세이상모두백신추가접종하세요” 신규확진자이틀연속 4만명대 감염재생산지수 9주만에1 넘어 “2가개량백신접종서둘러야” 내일교육부장관후보자청문회 제목유사·데이터동일 ‘중복’의혹 이 측“같은연구맞지만표절아냐” “후원기업인이교육부자문위원활동” 30 종합 2 2022년10월27일목요일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일제에체 포돼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장례식이 ‘조선예법’에따라치러졌다는 당시중 국 언론 기사가 최초 발굴됐다. 안 의 사의유해가 뤼순감옥 내사형수 공동 묘지에 매장됐을 것이라는 기존 추측 에도힘이실린다. 국가보훈처는안 의사의거113주년 인 26일,안의사유해의행방과장례절 차에관해보도한중국신문기사를공 개했다. 보훈처가 발굴해이날 공개한 안의사순국 ( 1910년 3월 26일 ) 4일후 인 중국 만주지역신문인 ‘성경시보’의 1910년 3월 30일기사에따르면안 의 사의둘째동생인안정근지사는안 의 사와친분이있던감옥관리자에게장례 절차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관리자 는이에“고심끝에파격적으로 하얼빈 의소나무로 만든 관에유해를안치하 고조선풍속에따라관위에흰천을씌 우도록하고,영구를감옥내의교회당 에둔후우덕순등 3명의죄수들에게조 선예법에따라두번절을하게하여고 별식을치르도록” 허락했다는 것이당 시보도다. 안 의사의유해가 뤼순감옥 내공동 묘지에 매장됐을 것이라는 기존 가설 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당시보도에담 겼다. 기사에따르면안정근 지사는 안 의 사유해를한국으로옮겨매장할수있 도록 요청했으나일본 당국은이를 거 부했다. 당시일본 당국은 “유해는 다 른사형수와동일하게감옥이관리하는 사형수 공동묘지에매장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돼있다고 보훈처는설 명했다. 현재안의사매장지로추정되는지역 은둥산포,원보산,뤼순감옥박물관부 지등 3곳이유력한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원보산은 당시구리하라 사다키 치뤼순감옥소장의딸이마이후사코의 증언등을 토대로 2006년남북공동조 사단등이공식지목해2008년발굴작 업을실시한 바있으나 무위로 그쳤다. 현재이곳에는아파트가들어서추가발 굴은사실상어렵다. 보훈처는 “그간 형무소 관계자의회 고록과 일본 정보보고서를 통해추정 한안중근의사 유해의행방에관한정 보를 보도한 만주 현지기사를처음으 로 발견했다는점에서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민식보훈처장은“안중근의 사의순국 관련자료를집중적으로 수 집한것을계기로유해발굴이하루라도 더빨리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보훈처는“안의사유해발굴을 위해중국정부와지속해서협의하고있 으며,안의사유해의정확한매장 파악 을 위해관련국 주요 문서보관소에관 한조사도함께추진하고있다”고덧붙 였다. 김진욱기자 “안중근유해, 하얼빈산소나무관에안치”중국보도첫확인 국가보훈처는안의사 유해의행방과 장례절차에 관해보도한 중국 신문기사를 안중근 의사 의거 113주년인26일공개했다. 사진은안의사유해의 행방과장례절차에관해보도한1910년3월30일 중국성경시보기사. 국가보훈처제공 보훈처, 의거 113주년맞아공개 “감옥관리자, 조선예법장례허락” ‘뤼순감옥 매장’기존추측힘실려 ( ) ( ) ‘ 찒훊윦픦킇읺 ’… 뼒 , 핞홂맞픦쫃 ( ) ( ) ( ) “ 켆샎묞 잫 ”‘ 헒묻뽆앦핞앟 ’ 슪잊 캫 ( ) ( ) “ 팖뼣픦캏힣 ” 픟풞묾쇪믾컿켆샎 16일방송된 ‘전국노래자랑’에서진예닮(25)씨가 “학비벌러나왔다” 며자신을소개한뒤노래하고있다. KBS1방송캡처 시청자가 ‘전국노래자랑’을본방사수하고있는모습.김신영이마이크를잡은2주동안사 회관계망서비스엔 ‘본방인증’ 사진이굴비엮이듯올라왔다. SNS캡처 김신영이 ‘전국노 래자랑’의 상징인 실로폰을 들고 무 대에서 환하게 웃 고 있다. 기성세대 에게이실로폰 소 리는 사회 안녕의 상징이다. KBS제공 수도권 19 2022년10월27일목요일 ( ) ( ) ( ) ( ) ( ) ( ) ( ) ( ) 은평구 ( ) 금천구 ( ) ‘은평마을교육한마당’ 포스터. 은평구제공 서울 금천구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들이가족간 소통을증진하는행사에참여하고있다. 금천구제공 한강교량 CCTV관제센터에서관제사들이 ‘지능 형영상 관제시스템’이보내오는 안전상황 알림 을확인하고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제공 경기용인시영덕지구 내 옛 이영 미 술 관부지공동주 택 건설 사 업 을 놓 고 시 행사 와 인 접 한주 민 간 갈 등이심화되고 있다. 주 민 들은인 접 지역에어 린 이 집 이 있어건설사 업 이 위험 하다고주장하지 만, 시행사 측 은개발행 위 가가능한 사 유 지라개발을강행하 겠 다는의지를보 이고있어서다. 26일용인시 와 시행사, 주 민 등에따 르면 시는 2017년 1월 기 흥 구 영덕동 55 - 1번지일원에 ‘시가화 예 정용지’로 물량을배정했다.이에A사는시에부지 2만2,554 ㎡ 에14층 아 파 트 5개동 ( 233 가구·면적1만5,5811 ㎡ ·용적 률 200% ) 을 짓 고, 공원등일부시설을기부 채납 하는내용의지구단 위 계 획 변경제안서 를제출했다. 하지만지난 4월과 6월두 차례열린 용인시도시계 획 심의 위 원회에서는△시 립 어 린 이 집 통원안전에대한면 밀 한검 토 필 요△지역주 민 의견검토 및갈 등 해소 방안검토 등을이 유 로 모두재심 의 결 정이내려 졌 다. 실제 주 민 들은 사 업 부지인근에 시 립 어 린 이 집 이있어 아 이들통학 시안전 문제가 생 길 가능성이 크 고, 교통난까 지가중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주 민 대 표 는 이 날 한 국 일보 와 의통화에 서“2016년물량배정당시제안된사 업 계 획 은현사 업 부지에11개동 144가구 의 레 지던스 아트빌 리지 ( 연 립 주 택 ) 와예 술인 마 을을조성하는것이었다” 며 “ 아 파 트 가 들어서면일조 권 문제 와 아 이 들통학시안전문제가우려된다”고주 장했다. 주 민 들 설 득 이어 렵 자 A사는 해당 지역주 민 7명을 상대로 1인당 1 억 원 씩 모두 7 억 원의 손 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사 관계자는 “개인사 유 지 에자연 녹 지 및 2 종 주거지역 ( 대지 ) 으 로개발사 업 이가능하다” 며 “막 무 가내 식반대로 회사가 존폐 위 기에 몰 려소 송을제기하게됐다”고말했다. 업 체 측 은 △용적 률 240%에서 200%로 하 향 △공사 착 공 시공사 차 량인근어 린 이 집 반대 편 으로진출입△어 린 이 집앞 인 도 ( 2 m→ 4 m ) , 도로 ( 2 차 로 → 4 차 로 ) , 승 하 차 구역신설등대 책 도내 놓 았다.이 에대해시관계자는 “도시개발행 위 자 체는현행 법 상문제는없다”면서도 “시 는도시계 획 심의 위 원회 결 과에따라행 정 절차 를진행할계 획 ”이라고 말했다. 3 차 도시계 획 심의는 다음 달 8일 열릴 예 정이다. 임명수기자 용인옛이영미술관부지개발 싸고시행사^주민‘마찰음’ 시행사“법적문제없는사유지” 주민“안전위험에교통난가중” 내달도시계획심의결과주목 26일서울서초구서초문화예술공원에서열린 ‘레트로감성문화체험’ 행사를찾은학부모와어린이집원생들이달고나만들기체험을하고있다.레트로감성문화체험 은27일까지서초구3개권역어린이집원생650여명과학부모를대상으로열린다. 연합뉴스 추억의달고나만들기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