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D6 사회 ‘127시간 30분’ 먹통인정카카오, 택시기사보상은고작 7550원? 카카오가서비스먹통사태부터완전 복구까지걸린시간을‘127시간 30분’으 로 공식화했다. 15일오후 3시 30분쯤 시작돼 20일오후 11시에완전히끝났 다는 것이다.이는 소비자 피해보상안 가준이될것으로 보이는데, 이미유료 서비스 구독자들은 카카오의찔끔 보 상안에분통을터트리고있어논란이이 어질것으로보인다. 26일카카오등에따르면택시호출서 비스카카오T를운영하는카카오모빌 리티는 ‘카카오T 프로멤버십’에가입돼 있던택시기사들을대상으로 6일치이 용료상당의포인트를지원키로했다.월 3만9,000원을내는택시기사와 월 2만 2,000원을내는대리기사는각각 7,550 원,4,260원상당의포인트가돌아간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대리기사업계모 두“최저시급도안되는금액”이라며거 세게반발하고있다. 한국노총산하전 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민주노총산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등4개택시 단체는공동성명을통해“카카오는안 일한운영과부실한대응으로야기된택 시호출먹통사태를배상하라”고날을 세웠다. 카카오는 보상안 마련에속도를 내 고있다.지난 19일문을연피해신고센 터를통해접수된국내피해사례와해외 사례등을 참고해구체적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다음달 1일까지운영되는피 해신고센터에는벌써4만5,000건의피 해신고가들어왔다.소상공인연합회가 따로 모으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사례도1,400건을넘어섰다. 문제는기준이다.지난19일남궁훈·홍 은택각자대표가폭넓은보상방침을밝 혔고,24일국정감사장에불려나온카카 오창업주김범수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도연신머리를숙였지만보상안내역과 정확한보상시점에대해서는구체적인잡 을내놓지못했다.사실상전국민이쓰고 있다지만카카오톡은기본적으로무료 서비스라서다.무료서비스의장애에따 른보상사례자체를찾기어렵다. 카카오는그나마전날 2시간가량서 비스 장애가 발생한 글로벌 메신저왓 츠앱사례를 들여다보고있다. 전세계 20억명이사용하는모바일메신저왓츠 앱은 25일오전 3시쯤 ( 미국 동부시간 ) 장애를일으켰고,서비스장애신고만 7 만건을넘어섰다. 하지만카카오와왓츠앱은상황이다 르다. 카카오는한국중심서비스인반 면왓츠앱은글로벌사용자가많다. 서 비스 장애에대한 보상압박과 범위자 체가 다를 수밖에없다. 특히왓츠앱은 아 직 서비스 오 류 원인도 밝히지 않 고 있어실제보상이이 뤄 질지도미지수다. 개 별 적피해시간산정도문제다. 127 시간 30분은 완전복구에걸린시간이 다.카카오 관 계자는“화 재 발생10시간 만에카카오톡 메시지수·발신이가 능 했고 19일오전기준 다음 메일이정상 화되는 등 주 요 서비스는 대부분정상 화 됐 다”고 강 조했다. 부분적으로 더 일 찍 서비스가 재 개 됐 으니‘127시간 30분’ 전체에대한피해보상은불가 능 하다는 뜻 이다. 보상 방식도 직 접적 현 급지급보다는 유료이용 권 연장, 포인트지급 같 은간 접보상 가 능 성이 높 다. 카카오는일부 유료서비스에대한피해배상안을발표 한 상태다. 카카오톡이모티 콘 플러 스 는 3일간, 톡서 랍 플러 스는 15일 동안 구독 기간을연장했다. 톡서 랍 플러 스 는여 러채팅 방에 흩 어 져 있는사 진 과동 영상, 파 일등을한 곳 에보 관할 수있는 서비스다. 송주용기자 서비스장애시간공식화 현금아닌포인트로지급방침 기사들“최저시급도안돼”반발 소상공인등피해신고4만여건 피해시간산출·보상방식도쟁점 무료서비스가입자보상도난항 카카오“왓츠앱오류보상참고” 이용권연장^포인트지급가능성 경 기 광 명에서40대남성이부인과두 아들을 살 해하는 사건이발생했다. 생 활 고에 따른 갈 등이범 행 동기로 추 정 되는 가운데, 경찰 은 용의자인 A씨 를 긴 급체포해자세한 사건 경 위를 조사 중이다. 경 기 광 명 경찰 서는 26일 “부인과아 들 2명을 살 해한 혐 의로 A씨 를 긴 급체 포해조사중”이라고밝혔다. 경찰 에따르면 A씨 는전날오후 8 시 10분에서 8 시30분사이 광 명시소하동 자신의아 파 트에서부인 B씨 와아들인 중 학 생 C군 , 초 등 학 생 D군 을 흉 기와 둔 기로 살 해한 혐 의를 받 고있다. A씨 는범 행 을은 폐 하기위해 직 접 경 찰 에신고까지했지만, 경찰 은그의 행 적 을수상하게여기고범인으로특정했다. A씨 는전날오후 7시51분쯤 폐쇄 회로 ( CC ) T V 가있는아 파 트 현관 을통해 집 밖으로 빠져 나 갔 다. 이후 CC T V 가없 는아 파 트 뒤쪽 창문을통해 집 으로들 어가범 행 을저지른것으로 파악됐 다. A 씨 는 범 행 이후 흉 기와피가 묻 은 옷 을 비 닐봉투 에 담 아 다시아 파 트 뒤쪽 창 문을통해 빠져 나 갔 다. 범 행 도구가 담 긴 비 닐봉투 를아 파 트주 변 에버린 A씨 는인 근PC 방에머 물 다 같 은날오후11 시25분쯤 CC T V 가있는아 파 트 현관 을통해 귀 가한 뒤 “외출후돌아와보니 아이가 죽 어있다”고119에신고했다. 하지만 집 에들어 올때 입 었 던 옷 과나 갈 때 입은 옷 이달 랐 던점을수상히여 긴경찰 의 추 궁에 A씨 는범 행 을자 백 했 다. 경찰 은사건 직 후아 파 트주 변 에버 린범 행 도구와피 묻 은 옷 가지등을발 견 했다. A씨 는 경찰 조사에서“1 년 전 허 리 디 스 크 등으로 회사를 그만 둔 뒤 아내와다 투 는등부부 싸움 이많 았 다” 며“최 근 이 혼 문제로 갈 등을 빚었 다”고 진술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경찰 은구체적인범 행 동기를조사한 뒤A씨 에대해구속영장을신 청할 방침 이다. 경찰 은 자세한 사 망 원인을 분 석 하기위해, 국 립 과 학 수사연구원에 숨진 세모자 시신에대한 부 검 도 의 뢰 했다. 임명수기자 ‘과로사’서울대청소노동자 유족, 학교상대 1억여손배소 경 남 의 령군 의한 초 등 학교 에서 교 사가 학 생들에게입에 담 지못 할 폭 언 과 막말 을해서 학 생들이등 교 를거부하는사태가벌어 졌 다. 교육 당국이 진 상조사에나서고, 경찰 도 수사에들어 갔 다. 경 남 경찰청 은 26일“의 령 의한 초 등 학교교 사 A씨 가최 근 한 학 급 뿐 인이 학교 5 학년 전체 학 생12명을 상대로폭 언 과 막말 을해아동복지 법 위반 ( 정서적 학 대 ) 혐 의로조사하 고있다”고밝혔다. 1 학년담임 을 맡 고있는 A씨 는지 난달부터 5 학년 학 생들에게 “돼지 보다못한 놈 들”,“부모는 너희 를 싫 어한다”, “부모는 너희 를 개돼지 괴 물 로 알 고키운것이다”,“부모를데 리고오면 교권 침해다”등의 막말 과 욕설 을한것으로 알 려 졌 다. 경 남 교육청 은지난13일 A씨 가 청 소지도를하면서5 학년학 생들에게 폭 언 한정황을 파악 하고자체조사 를벌이고있다. 학교측 은지난17일 학 부모 항 의로 상황을인지했으며, A씨 는 21일5 학년교 실에가서 학 생 들에게 또 다시폭 언 한 것으로 드러 났다. A씨 에게 막말 을들은일부 학 생은 정신적 충격 을 호소하며조 퇴 했다.이 같 은사실이 알 려지자 24일 부터이날까지5 학년 모 든학 생이등 교 를거부하고있다. 학 생들은 A교 사의 막말 과폭 언 내용이 담긴진술 서도제출했고, 학 부모들은 학교측 에 강력항 의했다. 학교측 에서고발 장을접수한의 령경찰 서는이날 경 남 경찰청 여성 청 소 년 수사대로사건을 넘 겼 다. 경찰 에고발까지되자 A씨 는 학 부모들이모인자리에서사과했다. 하지만 학 부모들은 A씨 가 학교 에 근 무하는것을반대하고있다. A씨 는 현재 병 가를 내고 출 근 하지 않 는것으로 알 려 졌 다. 경 남 경찰청관 계자는 “ 경찰 서로부터 사건을 전 달 받 아 본 격 조사에 들어 갔 다”며 “조사 팀 이 학교 를 방문해 구체적 인사건 경 위를조사 할예 정”이라고 밝혔다. 경 남 교육청관 계자는“ A씨 가 학 생 들에게 욕설 하거나 손 가 락 질하는등 부적 절 한폭 언 을했다”며“ 학 생들의 심리적상 처 가대단 할 것으로 우 려된 다”고 말 했다.그 러 면서“정확한사실 관 계를확인하고있고, 경찰 수사 결 과에따라 징 계수위를 결 정 할 것”이 라고 덧붙 였다. 이동렬기자 전 직 외 교 부계 약직 원 이 온라인 에 그 룹 방 탄 소 년 단 ( B T S ) 멤버 정국이 썼 던 모자를 고 가에 판매 한 다는게시글 ( 사진 ) 을 올 려 경찰 이조사 에나섰다. 서 울 서 초경찰 서는 26일중 고거래사이트‘ 번 개장터’에‘ B T S 정국이 쓴 모자를 판매 한다’는글을 올 린 A씨 에대해내사에 착 수했다고밝혔다. A씨 는지난 17일해당사이트에자신 을외 교 부 직 원이라고소개하며 판매 하 려고 하는 모자에대해 설 명했다. 그는 “지난해9월 B T S 가외 교관 여 권 을만들 기위해외 교 부여 권 과에 극 비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두고 간 분실 물 ”이라고 주장했다. A씨 가 올 린 검 은 색벙 거지모 자의 희망 가 격 은1,000만원이 었 다. A씨 는“분실 물 신고후6개월동안찾는 전화나방문이없으면 습득 자가소유 권 을 획 득 한다”고주장하며“ B T S 정국이 직 접 썼 던브 랜드벙 거지모자로, 꽤 사용감이있 고, 돈 주고도구 할 수없는 물 건”이라고밝 혔다.그 러 면서“세계적으로유명한가수이 기에소장가치는 더올 라 갈 것으로 예 상된 다”고 썼 다.사실 임 을 강 조하기위해그는 자신의공무 직 원 증 사 진 도 첨 부했다. A씨 는해당게시글이논란이되자 1 8 일 경 기용인시 파 출소를찾아자수하고 모자를제출했다. A씨 는전 직 외 교 부계 약직직 원으로확인 됐 다. 경찰 은해당모 자가실제정국이사용하던 물 건인지확 인한 뒤 점유이 탈물횡령혐 의적용여부 를 결 정 할 방침이다. 나주예기자 “BTS 정국모자 1000만원” 결국경찰조사로넘어갔다 “돼지보다못한놈들”“부모도너희싫어해” 막말로초등생멍들인교사 26일대구북구매천동농수산물도매시장화재현장에서경찰·소방관계자들이합동감식을하고있다. 대구=엽합뉴스 뼈대만앙상하게남은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경남의령서‘등교거부’사태 경찰, 아동복지법위반수사 경찰 이이 재 명 더 불어민주당대표장 남 동호 씨 의불 법 도박 사건을 검찰 에 송 치했다. 걸그 룹 과 관 련한 ‘성 희롱댓 글’ 사건일부도 함께송 치했다. 하지만 성 매매 의 혹 사건은불 송 치했다. 경 기남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6 일 “상 습 도박과 정보통신 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 한 법률 위반 ( 음란 문 언 전시 ) 등 혐 의로이대표의장남동 호 씨 를 기소 의 견 으로 검찰 에 송 치했 다”고밝혔다. 경찰 은불 법 성 매매 의 혹 에대해 선 “입 증 자료를발 견 하지못했 다”며불 송 치했다. 동호 씨 는 2019 년 1월부터지난해12 월 말 까지카 드 게 임 사이트에서수 차 례 에걸 쳐 불 법 도박한 혐 의를 받 고있다. 도박에사용된구체적금액은확인되지 않았 다.동호 씨 는온라인에여성과유명 걸그 룹 멤버등을비하하거나성 희롱 에 해당하는 댓 글을여 러차 례게시한 혐 의 도 받 고있다. 경찰 은 지난해 말 유 튜 브 채널 인가 로세로연구소 ( 가세연 ) 에서동호 씨 에대 한 고발장을접수한 뒤 수사해왔으며, 지난달14일에는동호 씨 를소 환 해조사 했다. 경찰 조사에서동호 씨 는 도박 혐 의에대해 선 일부인정했지만성 매매혐 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경찰 도 계 좌추 적등을통해동호 씨 의성 매매 의 혹 을 살펴봤 지만, 유의미한 자료를 확 보하지못한것으로 알 려 졌 다. 이대표는지난해12월16일“ 언론 보도 에나온카 드 게 임 사이트에가입해글을 올 린당사자는제아들이 맞 다”며“아들 의못난 행 동에대해실 망 하 셨 을분들 께 아비로서아들과 함께 머리숙여사과 드 린다”고동호 씨혐 의일부를인정했다. 임명수기자 경찰, 이재명장남‘불법도박’송치 성매매는“증거불충분”불송치 광명세모자 살해범, 신고한아빠였다 중학생^초등생아들과아내살해후 “아이죽어있다”태연히119에전화 “최근이혼문제로갈등”경찰에진술 <카카오T유료서비스가입기사> 지난해사 망 한서 울 대 청 소노동자유 족 이 학교 를 상대로 민사소 송 을 낸 사 실이 뒤늦 게 알 려 졌 다. 26일한국일보 취재 를 종 합하면, 청 소노동자이모 씨 유 족 은 올 해6월서 울 중 앙 지 법 에1억4,000여만원상당의 손 해배상 청 구소 송 을제기했다.이 씨 의사 망 이산업 재 해로인정된만 큼 서 울 대도 관 리소 홀 에대한 책임 을 져 야 한다는 취 지다. 이 씨 는 지난해 6월 서 울 대 관악학 생 생 활관 925동 휴 게실에서급성심 근경 색 으로 숨진채 발 견됐 다. 고인의동료 와유 족 은이 씨 가 평 소 엘 리 베 이터가없 는 4 층 기숙사를 혼 자 청 소하며만성적 과로로 힘 들어했다고 증언 했다. 관 리자 인안전 관 리 팀 장 A씨 가업무와무 관 한 시 험 을치르게하고과도하게복장을지 적하는등 ‘ 갑 질’을일 삼았 다는주장도 나왔다. 생전이 씨 가 격 무에시달리며‘ 직 장내 괴롭힘 ’을 겪었 다는 사실은 정부와 국 가기 관 의조사를 통해확인 됐 다. 고용 노동부는 같 은해7월서 울 대에 재 발방 지대 책 을 마련하고, 직 장 내 괴롭힘교 육 을실시하도 록 했다.서 울 대인 권 센터 역시 팀 장 A씨 의 행 위를인 권 침해로 판 단했고 학교 는 ‘ 경 고’ 처 분했다. 근 로복 지공단도업무상 재 해를인정했다. 국가인 권 위원회도 같 은 판 단을내 렸 다. 인 권 위는 8 월 고인의동료 노동자 와 1,000여명의시민들이 낸진 정을고 용부와 학교 의 징 계를 이유로 기각했 다. 하지만복장점 검 ,업무와무 관 한시 험 실시등은인 권 침해에해당한다는점 을분명히했다.이 씨 유 족 은“과실을인 정하고 책임 있는자세로소 송 에 임 해달 라”고 학교측 에 요 구했다. 서 울 대는유 족 이 낸 소 송 에 관 한입장 은밝히지 않았 다. 다만사건후 임직 원 을대상으로인 권교육 을실시하고, 기 숙사와 휴 게시 설 등 근 무 환경 개 선 조 치에나섰다고 설 명했다. 김소희기자 격무떠밀고,업무무관시험강요 국가인권위도인권침해^산재인정 유족측“과실인정하고책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