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28일(금)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은행들각종숨겨진수수료부과 ‘철퇴’ 바이든 행정부, 부당 비용과의 전쟁 선포 ‘오버드래프트’ · ‘바운스첵’ 등 수수료 불법화 인터넷·항공·예약 등에 숨겨진 비용 규제 중간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높은 인플레이션 여파로 경제 문제가 중간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 데조바이든대통령이소비자몰래전 가되는숨겨진수수료와의전쟁을선포 하고나섰다. 서민의물가부담덜기가최우선과제 라는 인식을 각인시켜 중간 선거에서 반전의계기를삼기위해바이든대통령 이‘부당수수료’를대거규제하겠다고 나서자 은행을 비롯해 항공사와 호텔, 케이블업체 등 직격탄을 맞게 될 관련 업체들은 향후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 우고긴장하고있다. 26일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서비스를 비롯해소비자에게마지막순간부과되 는 숨겨진 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의 지 침을발표하고시행에들어간다고밝혔 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금융, 인터넷, 항공분야등에서부 과되는 각종 수수료를 부당한 쓰레기 비용(junk fee)이라고 규정하며“이는 불공정하고 저소득층과 유색 인종 같 이생활고에시달리는미국인들에게특 히충격이크다”고지적했다. 이어바이든대통령은“매년기업들이 부과하는부당한수수료는미국인에게 수백억 달러의 비용을 부과해 가계 예 산을압박하고국민들이청구서를지불 하기어렵게만든다”면서“바이든행정 부는 이 같은 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조 치를취하고있다”고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당 수수료와의 전 쟁에 우선 타겟은 은행 등 금융권이다. 이날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은행의수수료부과관행에제동을거는 행정지침을공개했다. 이행정지침에따르면앞으로은행은 고객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시점에 잔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표시되는 경 우, 추후초과인출이되더라고초과인 출 수수료(overdraft fee)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고객이 입금한 수표 가 바운스가 될 경우에도 부도수표 수 수료를물리는것을불법화한다는방침 이다. 그동안 은행들의 이들 수수료 부과를 통해막대한이윤을남기면서주수입원 으로자리를잡고있었다. 백악관에 따르면 사실상 저소득층에 집중되는이같은수수료부과를통해미 국은행들은 2019년기준 155억달러의 수입을거둬들인것으로집계됐다. 각종수수료를부과해온항공사도주 요타겟중하나다. 항공사와 온라인 항공권 판매업체는 선호 좌석에 대한 수수료를 비롯해 수 화물과변경에따른수수료등부과되는 수수료를 승객에게 명확하게 공지해야 할의무가있다. 이밖에도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 권판매시마지막에별도로부과되는서 비스비용, 호텔과케이블업체들이추가 로부과하는각종수수료역시대표적인 부당수수료로거론되고있다. 이와관련브라이언디스백악관국가 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바 이든 대통령은 은행 서비스에서 케이 블 및 인터넷 요금, 항공 및 콘서트 티 켓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숨겨 진 수수료, 추가 요금 등을 줄이거나 제거할 것을 모든 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