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D9 야 ‘서해 피격’ 반박 회견 “자진월북 몰아갈 이유 없다” 항변에도$엇갈린입장 팽팽 문재인정부외교·안보라인핵심인사 들이 27일총출동해‘서해공무원피격 사건’과‘탈북어민강제북송사건’의쟁 점들을짚어가며위법하거나부당한조 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서해피격사건관련 20명을 무더기수 사요청하고△국가정보원은전직원장 두명을고발하고△검찰은서욱전국 방부장관과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을 구속시키며전방위로압박하는상황에 서반격에나선셈이다. 양측의주장과 입장이극명하게엇갈리면서두사건을 둘러싼논란이한층격해지고있다. ΍풢쭏졾핂 ? 핞힒풢쭏 ? 2020년9월서해피격사건당시해양 수산부 공무원이대준씨의‘월북’을어 떻게판단했는지가최우선쟁점으로꼽 힌다.문정부인사들은특별취급 ( SI ) 첩 보에‘월북의사표명’ 내용이포함됐으 며선박에이씨의것으로추정되는슬리 퍼가가지런히놓여있는등월북정황이 뚜렷했다고 강조했다. 도리어월북 정 황을숨기는것이오히려조작이라고항 변했다. 하지만이같은정황만으로월북으로 판단할 수있는지는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월북 몰이’라고비판하는것도 그때문이다.앞서감사원은 SI 내용을 확인한 뒤“이씨가 북측에서발견된최 초상황에서는답변을회피하다가거듭 된질문에월북의사를표명했다”고밝 혔다.자진월북이라면처음부터적극적 으로의사를피력했을것이란분석이다. ‘배위에가지런히놓여있었다’는 슬 리퍼의주인도여전히확인되지않았다. 그런데도해양경찰은이씨슬리퍼라고 발표하며월북을 단정하는 모습을 보 였다.이씨가입고있던구명조끼에중국 어간체자가적혀있었다는점은아직미 스터리로 남았다. 감사원은 사건당시 SI에포함된내용이라고설명했지만,서 훈 전 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국정원장은“처음듣는내용”이라고 부인했다. 반면해경은 쓰여진글자여 부를확인하지않고단지이씨가구명조 끼를입었다는이유로이를월북근거에 포함시켜논란을자초했다. Ύ ’ 솧혾 ’ 헏헖빦 9월 21일이씨가실종된사실을파악 하고, 다음 날 해상에서살해되기전까 지초동대처가적절했는지도논란이다. 문정부인사들은“ ( 좌표정보등 ) 실종 자의위치도정확히파악할 수없던상 황에서분석이완료되지않은SI 첩보를 바탕으로 ( 감사원이요구한 ) 군사작전 검토등을 하는것은사실상 불가능하 다”고강조했다.또한남북통신망이단 절된상태라북한과직접교신이어려워 24일유 엔 사군사정전위원회 채널 로북 한에통지했다고밝혔다. 소홀 함이없이 할만 큼 다했다는것이다. 반면감사원은‘보다적극적인조치가 가능했다’고 지적한다. 감사원관 계 자 는“사건이 후 대북통지나 친 서등을주 고 받 지않았 느냐 ”며이씨좌표와 관련 해서도“당시에도등산 곶 인근해 역 에서 발견됐다는 점, ( 소각 당시 ) 불 빛영 상 등이 언 급됐다”고 말 했다.SI를바탕으 로북측해 역 에서대 략 적인위치를추적 할 수있었고 그 렇 다면통일부의남북 통신선 뿐 아 니 라국정원,청와대 핫 라인 을비 롯 해북한에이씨의구조를요청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필 요가있었 다는것이다. 현 장수 색 에대한양측의입장도갈 린 다. 문정부 측은 “ ( 북측에서이씨발견 정황 포 착 후 ) 국가안보실이해경에수 색 선을 북 쪽 으로 올 리는 등 수 색 상황 조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 원은 “안보실이‘정보가 보안사항’이라 고 하자 해경은 수 색 구조 세 력이동 등 조치를 실시하지않았다”는입장이다. 하태경국민의 힘 의원도이날 페 이스북 에“해경상황보고서의9월 21 ~ 2 3 일수 색 구 역 도위도는단 1도도북상하지않 았다”며감사원에 힘 을보 탰 다. Ώ ’ 헣쫂칻헪 ’ 쁢헣샇혾 폎빦 사건당시상황을 다 룬 정보를 삭 제 하도 록 지시한 행 위가위법인지여부도 첨예 하게 맞붙 는 사안이다. 실제서욱 전장관과 박지원전국정원장 등에대 한 검찰 수사가 정조준하는 대 목 이기 도 하다. 문정부 측은 “’군사정보통 합 처리체 계 ( M I M S· 밈 스 ) ’ 삭 제는 배포선 한정을 위한 조치이고 원 본 자료는 남 아있다”는기 존 입장을재 차 강조했다. 아 울 러국정원자료의경우 박전원장 이 삭 제지시자체를 한적이없다고 주 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서전장관의 밈 스 삭 제지시에대해“ 새벽 에 퇴 근한 실무 자를 다시불러시키는 등 매 우이 례 적 인 행 동”이라고 지적했다. 의 례 적인배 포선 축소차 원으로 볼 수없다는것이 다. 국정원도전날 국정감사 후 입장문 을통해“정당한이유없이첩보를 삭 제 하는것은위법 행 위이고, 박전원장재 임 기간을제외하고는원장이이를지시 한전 례 가없다”고가 세 했다.박전원장 의지시가위법하다고직설적으로공박 한셈이다. ΐ ’ 맣헪쭏콯 ’ 픎팓쩢쫂뺆헣캏혾 ? 2019년강제북송사건과관련,문정 부인사들은 “도주중이던 흉 악 범 의수 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정부의 권 한 과 책임 ”이라는 기 존 입장을 되 풀 이했 다. 다만 이들이 흉 악 범 이라 하더라도 귀순 의 향 서에서명한이상강제로 돌 려 보 낼 근거가 마땅 치않다는지적이여전 하다. 헌 법상 북한 주민은이유여하를 불문하고대한민국국민이기때문이다. 정의용 당시국가안보실장은 “ 합 동 신문 과정에서 귀순 의 향 서를제출했으 나주무부처와 협 의를거 쳐 진정 성 이없 다고 판단했다”고 반 론 을 폈 다. 반면 국정원과 군 관 계 자가 참 여한 당시조 사는 4일만에 졸 속으로 끝났 다는의 혹 을 받 고있다. 국정원은통일부에별도 로 보고서를 전 달 하는 과정에서도 ‘강 제수사 권 고’‘ 귀순 ’등북송조치에 걸림 돌 이 될 만한 내용이모두 삭 제됐다는 입장이다. 정준기기자 검찰“지금은대응부적절”유족“구조^송환노력했는지답변해야” 검찰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 건수사에반발한 서훈전국가안보실 장 등 문재인정부 고위인사들의기자 회견에대해“검찰 판단이나 사실관 계 를 말 하는 것은 적절치않다”고 말 을 아 꼈 다. 서 울 중 앙 지검관 계 자는이날 취재진 에게서전실장등이고 ( 故 ) 이대준씨관 련첩보 보고서 삭 제방 침 을 내리지도 않았고근거없이이씨를월북으로몰아 간적도없다고주장한것에대해“서전 실장이 형 사사법절 차 에서하신 말씀 이 아 니 기에검찰이 말 하는것은부적절하 다”고밝혔다.검찰조사과정이아 닌 국 회에서밝힌의견에대 응 할 필 요가없다 는 얘 기다. 검찰은 22일서욱전국방부 장관과 김홍희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한 뒤, 서전실장등청와대‘ 윗 선’을 향 한수사 에속도를내고있다. 검찰은이씨가실 종된다음 날인 2020년 9월 2 3 일청와 대관 계 장관회의이 후 서욱전장관이이 씨관련군감청정보등이 담긴 군사기 밀 을군사통 합 정보처리체 계 ( M I M S ) 에 서 삭 제하도 록 지시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 가능 성 이 높 다는 취지의 허 위보 고서를 작 성 하도 록 한 것으로 보고있 다.김전청장도청와대방 침 에 따 라 증 거를은 폐 · 왜곡 해이씨가월북했다는수 사 결 과를발표한 혐 의를 받 고있다. 박 지원전국가정보원장도국정원내부첩 보 관련보고서를 삭 제한 혐 의로 고발 돼 검찰조사를앞두고있다. 이대준씨유 족 은이날 서전실장 등 을 향 해“한심하고 뻔뻔 한 변명에경악 한다”고 비판했다. 이씨의 형 이 래 진씨 는입장문을 통해“당시안보라인에게 묻 는다”며“첩보보고를 받 고구조 활 동 과송 환 요구를했는지, 국가의 존 재이 유를 3 년간 물 어 왔 다. 그 답변이우선 아 니냐 ”고 밝혔다. 유 족 측은 “월북을 주장하려면살려와서대한민국에서심 문하고조사하는게 옳 다”면서“이제와 변명이무 슨 소 용이 냐 . 그때동 생 을 살 렸 어 야 했다”고 성 토했다. 더불어민주 당이검찰수사를 ‘ 야 당 탄 압’이라고주 장하는것을두고도“국민을지키지 못 한점을통 렬 히반 성 하는게 먼저 ”라고 했다. 유 족 측을대리하는김기윤 변 호 사는 “서전실장이‘모 든 사실을있는 그대로 투 명하게밝혔기에 믿 어주고검 증 해 달 라’는 취지로 말 했는데, 왜 정보 공 개 청구 소 송에서 승소 한유 족 에게정 보를 못 보여준다고 항 소 했는가”라고 말 했다. 손현성기자 서훈(왼쪽부터)전국가안보실장,노영민전대통령비서실장,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이27일국회에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및흉악범죄자추방사건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문정부외교·안보핵심총출동 문재인정부인사들반박,남은쟁점 자진월북으로단정한이유놓고 “월북의사밝혔고슬리퍼도발견” “이씨, 처음엔적극피력안해”의문 초동조치논란싸고“남북통신단절” “핫라인동원,이씨구조했어야”맞서 정보삭제여부엔“배포선한정조치 원본자료는남아있다”입장반복 “퇴근한직원불러지시이례적”주장 “흉악범강제북송은정부권한”엔 강제로보낼근거없었다는지적도 수사속도내는검찰은반응자제 유족측“뻔뻔한변명에경악”비판 Ԃ 1 졂 ‘ 핂픎훊찒묞컻삶 샎펾컲 ’ 펞컪몒콛 이위원장은최근의검찰수사와감사 원감사를 겨냥 해“윤석열정부의사정 통치는선을 넘 어도한 참 넘 었다”며중 단을 촉 구했다. 또이재명민주당 대표 를 향 해선검찰 수사를 통한 결백 입 증 을 촉 구하며당장은 민주당의‘대장동 특검법’추진에동 참 하지않을것 임 을분 명히했다.이위원장은이어‘ 약 자를위 한 정기국회’를 만들 겠 다고 약 속했다. 그러면서 노 란 봉투 법입법, 허영 인S PC 그 룹 회장청문회, 탄소세 도입, 차 별 금 지법제정등을 약 속했다. “이재명,결백증명정공법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