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28일이주호 ( 사진 ) 사회부총리겸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 문회는 ‘이주호 전 교 육과학기술부 장관 ( 2010~2013년 ) ’에대 한성토장을방불케했다.‘MB정부교육 정책설계자’로불리는이후보자가추진 한자율형사립고 ( 자사고 ) 확대·일제고사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 ·대학정책의 역효과에대한지적이쏟아졌다. 이후보자는자사고확대에대해“서열 화로이어진부작용이있었다고생각한 다”는등오류를일부인정하면서도‘줄 세우기교육’이란지적은수용하지않았 다.에듀테크 (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교 육 ) 기업과의이해충돌우려,딸의‘아빠찬 스’논란에도한사코선을그었다. 이후보자는자사고확대의부작용은 인정하면서도‘고교평준화’회귀가아닌 ‘개별화교육’을대안으로제시했다.자사 성악전공자의입이시한폭탄이됐다. 그는 “이재명명령으로한죗값은 그가받으라”며묵직한메시지를보냈다. 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입에서 ‘돈’ 얘기가나오면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 최측근(김용·정진상)은코너로몰렸다. 곧바로거액의뒷돈수수혐의로 구속됐고검찰수사선상에올랐다.배신감과섭섭함에감춰둔시한폭탄을꺼낸그는큰돌을날리 겠다고예고했다.검찰은 “사실대로모두밝히겠다”는그의각오를반기고있다. ‘부패공무원’으 로낙인찍힌그의입때문에나라가뒤숭숭하다.역사의아이러니다. 손현성기자 나라를뒤흔드는‘부패공무원’의입 유동규 “김용에준 돈, 경선 자금으로 알아$내가 전달했다” 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 부장이지난해 4~8월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건넸다는돈의성격에대해 “ (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 ) 대선경 선자금으로알고있다”고28일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에서열린 대장동 개발사업특혜사건 공판이끝난 뒤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 측이모씨가 작성했다는 돈전달기록메모에대해서도“모두사 실”이라며“제가 ( 김부원장에게돈을 ) 전달했기때문”이라고말했다. 유전본부장은 다만 ‘김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증거나 물증을 검찰에제출 한 게있느냐’는 질문에“제것은 제가 소명할것이다. 그거 ( 증거에대한소명 ) 는김부원장님이소명하든지알아서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부원장 측 은검찰 조사에서유전본부장에게돈 을 받지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 고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부원장에게돈을 건네기위해사용했던것과 같은 종류 의상자와 봉투를 검찰에제출했다고 도밝혔다.그는“예를들어어떤봉투에 1,000만 원이들어간다고 하면사이즈 와모든것이다검증돼야하지않겠냐” 며“만약 ( 전달했다고한 ) 1억원이 ( 봉 투나상자에 ) 안들어가면잘못된진술 이니 ( 검찰이 ) 그런걸다검증하는게아 닐까 한다”고했다. 유전본부장은 그 러면서“그분 ( 김부원장 ) 도자기가돈을 받지않았다는걸입증해야할것”이라 고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이재명대표를 향한 심경도밝혔다. 그는 “그분이잘못되기 를바라는건아니라그냥있는그대로 가야겠다는것”이라며“제가족을생각 해서라도 제가 안고 가겠다는 생각을 더는안한다”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에휴대폰 클라우드 ( 인터 넷저 장장 치 ) 비밀번 호도 제출했다고밝혔다. 그는“증거를인 멸 하려했다는 오해를 받으니관 련 된증 거는모두제공하겠다는것”이라며“클 라우드를 한 번 도열어본적은 없 어 뭐 가있는지는모 르 겠다”고했다. 검찰이 최근확보한자신의 텔레 그 램 메신 저 와 관 련 해선“정책관 련 이야기를주고받기 위해‘정부방’을만들어 운영 했다”고말 했다. 다만 ‘이재명대표가 포함 된방도 있었느냐’는취재진질문 엔 “ 없 었다”고 답 했다. 문재연기자 유, 돈건넸다는사실소명위해 “같은종류상자^봉투검찰제출 김용, 안받은것입증해야할것” “클라우드에뭐가있는지는몰라 이재명포함된대화방은없었다” 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2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개발 사업로비·특혜의혹관련재판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검찰, 김용구속열흘연장$종이박스에현금넣는실험도 이주호“자사고 확대, 서열화부작용있었다” 교육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 MB정부교육정책설계자전력 부실대학양산등일부잘못인정 아빠찬스의혹등엔“잘못없다” Ԃ 1 졂 ‘ 밎푷 , 밆많컪솖짩팦삲 ’ 펞컪몒콛 검찰은 봉투와 종이 박 스에 현 금이 얼마 나 들어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1 만원 권 과 5 만원 권 을 넣 어실 험 해보기 도했다. 검찰은이날김부원장의구 속 기간을 다 음 달 7 일까지열 흘 연장했다.검찰은 돈전달 과정 뿐 아니라 사용 처 를 파악 하려고서울구 치 소에수 감 중인김부원 장을연일불러조사했지만, 김부원장 은대부분의질문에 묵비권 을 행 사하는 것으로알려졌다. 김부원장은검찰조사에서유원 홀딩 스 사 무 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지 만, 친 분이있던유전본부장이사 무 실 을개소해인사 차 찾 았을 뿐 금 품 수수 의 혹 은부인했다.경기도청과 광 교 포레 나인근 길 가에서돈을 받았다는 혐의 에대해서도“전 혀 모 르 는일”이라고설 명했다. 뇌 물 수사 경 험 이 풍 부한 전 직 검사 는 “ 현 금 수수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 는 경우가 많 아, 검찰이 정 황 증거를 얼마 나 많 이수 집 하느냐에 따 라 재판 결 과가 갈릴 수 있다”며“특 히길 가에 서 돈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아 법정 에서 치 열한 공방이예상된다”고 내 다 봤 다. 고확대로교육격 차 가 커 졌다는지적에 “어떤면에서는서열화로이어진부작용 이있었다”며“ ( 고교 ) 평준화를보 완 하기 위한거였고,한명한명 맞춤 형교육을 하면이런문제도해 결 할수있다”고밝 혔다.공교육에인공지 능 ( AI ) 을활용해 학생들에게 맞춤 형교육을제공하면사 교육에의 존 하지않고도기 초 학 력 격 차 를줄일수있다는지 론 이다. 일제고사실시가학생들을경 쟁 으로 몰 고,학교에서성적과관 련없 는수업을 축 소하는등부작용을 낳 았다는지적 엔 “그 땐 ( 일제고사실시가 ) 옳 았다고생각 한다”고 답 했다.다만이후보자는일제 고사를부활시 킬뜻 은 없 다고밝혔다. 대학정책에는일부오류가있었 음 을 인정했다. 이후보자는 1 996 년대학의 설립을인가제에서기준만충족하면자 유 롭 게설립하는 ‘준 칙 주의’로 바 꾸 는 과정에 참여 했는 데 ,이후부실대학이 양 산됐 다는지적 엔 “ ( 대학 ) 퇴 출에대한정 책이도입돼야하는상 황 에서 늦 어진게 문제였다”고해명했다. 현 안인대학재정에관한구상도밝혔 다.이후보자는인구 감 소와등록금동 결 로대학재정이어려 워 졌다고진 단 하 면서도 정부와 여 당이추진하는 ‘고등 교육특별회계’신설에대해서는다 른 관 점 을제시했다.이후보자는“ 꼭 교부금 을 떼 서하지않더라도 다 른 형 태 로 고 등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있 는 방안이있다”고했다. 유· 초 ·중등 교 육재원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일부 떼 어서대학에지원하기보 단 유· 초 ·중등 과 대학 모두 지원을 늘 리겠다는 취지 다. 대학등록금규제 완 화에는“신중해 야된다”고밝혔다. 이후보자는도 덕 성에대한논란에는 “잘못 없 다”는기 존 입장을고수했다. 홍인택기자 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