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D6 사회 2022년10월29일토요일 요즘 주말이면 서울 광화문 앞 세 종대로에서는 마치 ‘대선연장전’을 방불케하는 장면이펼쳐진다. “윤석 열 퇴진”과 “이재명구속”. 서울시청 교차로 횡단보도를 기준 삼아 양쪽 으로 나뉜 보수·진보단체는 상대를 향해쉴새없이날선구호를쏟아내 고있다. 정확히6년전수백만개촛불이타 올랐던광화문광장의집회가금지되 자열기는 ‘거리’에서되살아났다. 하 지만보복, 매국, 탄핵등거친언사가 뒤섞인대로에는혐오와저주만난무 한다. 합리적토론의장은실종된지 오래다. 진영논리에매몰돼두 동강 난거리를바라보는국민의시선은싸 늘할수밖에없다. 진보단체‘촛불행동’은 8월부터토 요일마다청계광장, 시청역앞에서집 회를열고있다. 22일처럼대절한 버 스를타고전국에서상경하는‘집중행 동’도내달19일한차례더예정됐다. 보수진영의텃밭은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앞이다. 전광훈 목사가이끄 는자유통일당, 태극기혁명국민운동 본부등은이곳에서수개월째집회를 이어오고있다. 주도권싸움에서지지않으려는듯 양측의집회경쟁은10월들어부쩍달 아오르고있다.이달 서울 남대문·종 로경찰서에신고된집회는 71건.서울 31개전체경찰서에신고된집회 ( 254 건 ) 의28%에해당한다. 개천절 ( 3일 ) , 한글날 ( 9일 ) 연휴가들어있어횟수는 더늘었다.28일서울시생활인구데이 터에따르면,보혁세력이오랜만에같 은 장소에총집결한 22일의경우 종 로구사직동등세종대로인근 4개행 정동에약 27만2,242명 ( 오후 4시기 준 ) 이머물렀다. 물론전부집회참가 자는아니지만,이들행정동인구 ( 2만 5,621명 ) 의10배넘는 사람들이거리 에있었던셈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용산시대’가 열렸으나 촛불집회의 역사가어린광화문이갖는장소적중 요성은 유지되고있는 것”이라고 분 석했다. 민의를 표출하는 시민들의 자발 적정치행동은자연스러운현상이다. 문 제 는 장 외 대결 구도가 여야 의 편 가르기논리를 그 대로 답습 하고 있 다는 점이다. 구체적 메 시지는 없고, 장시 간 자기방어와 가 짜뉴 스, 선동 구호만 무한 반 복하는것도이 때 문 이다.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이시민 들을거리로이 끌 었지만정치권의구 태를 극복하지 못 하는, 악순환 의 굴 레 에 갇혀 있는 것이 2022년 광장의 현주소다. 여 론의 반응 이 달가울 리 없다. 2016년 탄핵정국과 비 교하면 명확 해진다. 당시중도 층 을동력삼은광 장정치의 위 력은결국부도 덕 한정권 에 철 퇴를내렸다.이종훈정치 평 론가 는“6년전촛불의시 작 은진보진영이 주도했지만,중도와일부보수세력 까 지가세하면서혁명으로이어 졌 다” 며 “진보 든 보수 든 상대의주장을 귀담 아 듣 지않고 악 마화하는지금과 확 연히대 별 되는지점”이라고말했다. 시민들의생 각 도대체로 비슷 하다. 광화문인근에서일하는회사 원김모 ( 28 ) 씨 는 “촛불집회 때 는 더나은 나 라를만들기 위 해시민이직 접 나서 야 한다는 취 지에 공감 해참 여 했다”면서 “ 최 근집회는 다 짜 고 짜 욕 을 하거나 정당 입맛 에 맞 는 거 짓 구호가 대부 분”이라고 비판 했다. 효 자동주민 박 모 ( 54 ) 씨 도 “ 누 구라 할 것도없이 억 지주장만되 풀 이하는참가자들을보 면서이 런 집회의자유 까 지보장해 야 하나회의 감 이 든 다”고 혀 를 찼 다. 갈 등해소의주체가돼 야 할정치권 역시 책임 에서자유 롭 지않다.아니극 단의거리정치를부 추 기는주 범 이라 고보는 편 이타당하다. 박창환 장 안 대교수는 “세종대로집회는다수국 민은 관심 없는데정치권과극 렬 지지 층끼 리만 맞붙 은 ‘ 그 들만의리 그 ’인 것같다” 며 “ 누 가더나 쁜 지를따지는 싸움을 지 켜 보는 국민은 한 숨 만 나 올것”이라고 꼬 집었다. 김소희^이유진기자 22일오후서울중구세종대로에서자유통일당등보수단체가주관한 ‘자유통일주사파척결국민대 회’가열리고있다. 연합뉴스 22일서울중구태평로에서열린촛불행동주관집회에서참가자들이윤석열대통령조각상을배경 으로사진을찍고있다. 뉴시스 보수^진보집회로두동강난 광화문 시민들 “욕설^선동” 거리정치외면 ਘ ࢲ਎ թ؀ ޙ hઙ ۽ ࢲ ോੌ ૘ഥनҊ അട ױ ਤ Ѥ ੌ ష ੌ ѐୌ੺ ੌ ష ੌ ؀୓ ҕോੌ ੌ ష ੌ ష ੹୓ नҊ ࠺઺ 극렬지지층세종대로서격전 시청횡단보도기준으로나뉘어 “대통령퇴진”“이재명구속”외쳐 보복^매국등거친언사쏟아내 10월들어집회경쟁달아올라 서울서신고된집회중28%달해 “촛불집회때는취지공감했지만 최근집회는거짓구호가대부분” 대도시지하철전동차‘그라피티습격’$외국인용의자유유히출국 서울과인천등전국주요도시지하 철 차 량 기지에무단 침입 해전동차에‘ 그 라 피티 ’를남 긴외 국인들이출국해경찰이 수사에나 섰 다.해당 외 국인들이한국의 지하 철 에어 떤메 시지를던지기 위 해 그 라 피티 를남 겼 는지 관심 이 쏠 린다. 27일인천논현경찰서와인천교통 공 사에따르면,지난달 24일오전3시 쯤 인 천지하 철 2호선운연차 량 기지에 외 국인 2명이무단 침입 해전동차 1대에 그 라 피 티 를 남기고 달아났다. 이들은 울타리 와 철조망 을자르고보 안 시 설 인차 량 기 지에 침입 한뒤스 프레 이 페 인 트 등으로 전동차1대에‘ WORD ’라는영어단어를 그 린것으로 조 사됐다. 인천교통 공 사에서신고를 받 은경찰 은 A씨 등 외 국인2명을용의자로 특 정 하고,건 조 물 침입 과재물 손괴 혐의로체 포 영장을 발부 받 아 추 적중이다. 경찰 관 계자는 “ A씨 등은 20일 간 국내에머 물다가 범 행직후인지난달24일출국한 것으로 파악 돼인터 폴 적 색 수배를요청 하는등국 제공조 수사를하고있다” 며 “이들이유명 그 라 피티 단체에소속됐 는지 여 부는확인된바없다”고말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대구도시 철 도 1호 선월배차 량 기지에있던전동차 1대에 ‘ RIDE ’라는단어가 그 려진 그 라 피티 가 발 견 됐다. 대구교통 공 사는차 량 기지에 있던전동차출고점 검 과정에서 검 수 원 이 그 라 피티 를 발 견 , 즉 시 제 거했다. 기 지 철망 이 훼손 됐지만 공 사측은 별 도의 신고는하지않고,자체적으로경보 설비 를보 완 했다. 경찰은이들사건 외 에도지난달부터 서울과부산,대전,광주등전국 4개도 시지하 철 차 량 기지의전동차 6대에서 발 견 된 그 라 피티 가동일인들소행일가 능 성이 크 다고보고수사중이다. 길 거리 벽 면에 낙 서처럼 그 리거나 페 인 트 를분무기로내 뿜 어서 그 리는 그 라 피티 는 1980년대 초 미 국 뉴욕 지하 철 을 중 심 으로 급 속히확산됐다. 대부분 국가에서 범죄 행 위 로분 류 하고있으 며 , 공 용물 파괴 혐의등이적용 될 수있다. 이환직기자 대구=김정혜기자 서울^부산등전동차 6대서발견 경찰추적$인터폴적색수배요청 인천지하철2호선전동차에그려진그라피티. 인천교통공사제공 7월말오토바이를타고서울강남일 대를 질 주한 커플 이사회 관 계 망 서 비 스 ( SNS ) 를 달 궜 다. 남성은 상의를 벗 고, 여 성은 비키 니수영복을 입 은 채였 다.논 란 이되자경찰은두사람을 조 사한뒤 28일 검 찰에‘불구속 송 치’했다. 죄 목은경 범죄 처 벌법 3 조 ‘과다 노 출’ 혐의. ‘ 공 개장소에서 공공 연하 게 성기, 엉덩 이등 주요신체부 위 를 노 출해다 른 사람에 게 부끄러운 느낌 이나불 쾌감 을 줬 다’는것이다. 혐의가인정되면 커 플 은 10만 원 이하 벌 금이나구 류 ,과 료 에처해진다. 경찰은당시 여 성은 엉덩 이등 특 정신 체부 위 가 노 출된만 큼 해당 법조항 적 용에무리가없다고 설 명했다. 남성은 상의만 벗 었지만, 오토바이에 탑승 한 상태에서동영상 촬 영등을 함께 해 공 범 으로 봤 다.이들은 운영하는 유 튜브 와인스타 그램 등의구 독 자 수를 늘리 려이 런 행동을한것으로전해 졌 다. 두 사람의 검 찰 송 치는 ‘어 디까 지 노 출을 허 용해 야 하 느냐 ’에대한 오랜논 쟁에다시불을 붙였 다.“시민다수를불 편 하 게 한행 위 는처 벌 해 야 한다”는의 견 과 “ 관 광지, 유 흥 가에서 흔 한 옷 차 림 을 제 재하는것은과도하다”는주장이 맞 서고있다. 사실수사기 관 이나 법원 의 판 단도들 쭉 날 쭉 하다. 2018년한 여 성단체회 원 들이강남 한복 판 에서상의를 모 두 벗 은 채 거리시 위 를했는데, 당시경찰은 “불 쾌감 을준것으로보기어 렵 다” 며 무 혐의처분했다. 반 면 올 4월 창원 지 법 은부산의한 커피 전문점에서 엉덩 이가 드 러나는 짧 은 바지를 착 용한 남성에 게 과다 노 출혐의로 벌 금 15만 원 을선 고했다. 이 런 논 란 은 과다 노 출과 관련 한 법 조항 이다소 추 상적이기 때 문이다. ‘부 끄러운 느낌 ’이나 ‘불 쾌감 ’은 보는 사 람에 따라 주 관 적으로 해석 될 수밖 에없다. 전문가들의의 견 역시 엇갈 린다. 검 찰 출신의한 변 호사는 “ 비키 니를 해수 욕 장에서 입 는것과서울도 심 에서 착 용하 는 건 엄 연히다 른 문 제 ”라 며 “같은 공 간 에있는 사람들이불 쾌감 이 든 다고 판 단할수도있다”고 설 명했다. 그 러나 이 웅 혁건국대경찰학과 교수는 “이 번 사건은 개인이적극적의사 표현을 한 것에불과하다”면서“ 변 화하는 시대에 대한 평 가는사회구성 원각 자의 몫 이지 국가가처 벌 할영역이아니다”라고지적 했다. 김소희기자 ‘강남비키니오토바이족’송치에 “과다노출”“흔하다”와글와글 7월말강남질주 SNS 올려 경찰, 경범죄로‘불구속송치’ 법원^전문가등도해석갈려 이정 식 ( 사진 ) 고용 노 동부 장 관 이중 소기 업 중앙회를 찾 아근로시 간 유연성 확대를 약속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 령 주재로 진행된 비 상경 제 민생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또 한 번 강 조 한것이다. 28일이장 관 은서울 여 의도중소기 업 중앙회에서열린중소기 업 인 간담 회에 참석해“올해말종 료 예정인영세 업 체8 시 간추 가연장근로유 효 기 간 을연장하 기 위 한 입법 을 추 진하 겠 다”고 밝혔 다. 현재 30인 미 만 사 업 장은 주 52시 간 에 8시 간 을더해 최 대60시 간까 지일할수 있는데,올해말로종 료 된다. 이장 관 은 “중소기 업 이 겪 고있는 주 52시 간제 의어려움과 심각 한인력난해 결을 위 해서”라 며 “연장근로 제 유 효 기 간 연장과더불어올해6만9,000명인 외 국인 근로자도 입규모 를내년 엔 역대 최 대수 준인11만명 까 지확대해인력난해소를 지 원 하 겠 다”고강 조 했다.이어“불합리 한 규제 는과 감 하고신속하 게 개선해기 업 이양 질 의일자리를 창 출할수있도 록 뒷받침 할것”이라고 덧붙였 다. ‘예 외 적’이라는단서를달 았 어도이같 은 조 치는 그 동 안 이 장 관 이강 조 한 ‘실근 로시 간 단 축 ’과배치된 다는 비판 이 나 온 다. 통계청에따르면,2020 년기준건강보 험 가 입 자의45%는 30인 미 만사 업 장소속이다. 사실상 임 금 노 동자의절 반 가 량 이주 52 시 간제 적용을 받 지 못 하는셈이다. 정부는앞서 조 선 업 과해 외 건 설 현장 에대해 특별 연장근로인가기 간 을연 간 180일 까 지늘리 겠 다고 밝 히기도했다. 특별 연장근로는 ‘ 특별 한 사정’이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1주 최 대 64시 간까 지 일할수있도 록 한 제 도인데,올해7월 까 지인가건수가6,000건에 육박 했다. 노 동계는 “고 질 적인 저 임 금 - 장시 간 노 동체 제 로회 귀 하 겠 다는선언”이라고 비판 하고있다. 정부가 특별 연장근로, 추 가연장근로등다양한 ‘구 멍 ’을만들 어주 52시 간제 를 무력화하고있다는 것이다. 한국 노 총은전날 성명을 통해“ 최 근 안 타 까 운 산재사 망 사고가 발생한 평 택SPL 역시 특별 연장근로인가를 받 아 주 60시 간 이상 근무를 시 키 던상 습 적 장시 간 노 동 사 업 장이었다” 며 “산재사 고가대부분중소·영세사 업 장에서발생 하는데 추 가연장근로기한연장은 노 동 자의생명· 안 전보장을내 팽 개치 겠 다는 것”이라고 비판 했다. 곽주현기자 2020년 9월서해상에서 북 한 군 에 피 살된해양수산부 공 무 원 이대준 씨순 직 이인정됐다. 28일인사혁신처에따르면 공 무 원 재 해보상 심 의회 ( 심 의회 ) 는지난 26일이 씨 를 순 직 공 무 원 으로 최 종인정했다.이 씨 유 족 은지난 7월 공 무 원 연금 공 단에 이 씨 의 순 직인정을신청했다.인사처 관 계자는 “ 여 러 조 사를 종합하면이 씨 가 당직근무 중 사 망 한 점이인정되기 때 문에 순 직으로결정했다”고 설 명했다. 이 씨 가 순 직이인정되면서, 유 족 은 순 직유 족 연금과 순 직유 족 보상금을지 급받 을 수 있 게 됐다. ‘ 공 무 원 재해보 상 법 ’에따르면 사 망 공 무 원 의배우자 와 직계 존 · 비 속은 해당 공 무 원 의사 망 당시기준소 득 월 액 의 38%에서 최 대 58%를연금으로지 급받 을수있다. 보 상금은 공 무 원 전체의기준소 득 월 액 평균액 의 24배다. 최 종 지 급 금 액 은 연 금 공 단이이 씨 의사 망 시점 까 지소 급 해 확정한다. 다만이 씨 유 족 이 순 직 공 무 원 과 함 께 신청한 위험 직무 순 직 공 무 원 은인정 되지않 았 다. 심 의회는이 씨 가사 망 당시 수행한 업 무가 법령 상어 업감독공 무 원 의 위험 직무 엔 해당하지않는다고 판 단 했다. 위험 직무 순 직 공 무 원 의유 족 연금 과 보상금은 각각 사 망 당시기준소 득 월 액 의43 ~ 63%, 공 무 원 전체기준소 득 월 액평균액 의45배로일 반순 직유 족 보 다 많 다. 최다원기자 ‘서해피격공무원’이대준씨순직인정 유족,연금^보상금수급가능해져 중소기업만난고용부장관 “주 60시간근로, 연장추진” 중소기업인간담회서또강조 “영세업체겪는어려움해결위해 8시간추가근로연장입법마련” 노동계“저임금^장시간노동회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