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31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외국인6322명세금1659억미납 5000만원이상내지않은615명중 340명은출국해강제징수방법없어 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이 5,000만 원을 넘는 외국인 고액 체납자 중 절 반이상은이미해외로빠져나간것으 로 확인됐다. 외국인이 내지 않은 국 세의 84.5%인 1,352억 원은 사실상 걷기 어려운 체납액으로 파악된다. 외국인체납자관리에구멍이뚫렸다 는지적이나온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 난 10일 국세청·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외국인국세체납자현황’에따 르면, 6월 기준 외국인 국세 체납 인 원, 총체납액은각각 6,322명, 1,659 억원이었다.세목별로이자·배당·사 업·근로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세가 1,163억 원으로 대부분이었고, 부가 가치세 326억 원, 양도소득세 141억 원이뒤를이었다. 외국인 고액 체납자(체납액 5,000 만 원 이상) 615명이 미납한 세금만 1,361억원으로조사됐다. 특히외국 인 고액 체납자 중 출국자는 340명 (체납액 569억 원)이었다. 외국인 고 액체납자가한국을떠났더라도이미 재산을본국등으로보냈다면세금을 강제 징수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 다. 물론 국세청, 법무부는 체납액이 5,000만원이상외국인에대해출국 금지조치를할수있다. 하지만 9월 말 기준 출국금지 외국 인은15명에불과했다.‘세금먹튀’를 막을제도적장치가사실상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과세당국은 체 납액 외에 다른 사안도 따져보고 출 국금지여부를결정한다는입장이다. 국세청으로부터외국인고액체납자 의출국금지를요청받은법무부가재 산은닉여부, 은닉재산의해외도피 우려 등을 따져 출국금지 여부를 결 정하는식이다. 국적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중국 이 2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미국 72명△브라질 69명△대만 53 명 △호주 16명 △베트남 14명 순이 었다. 세금을가장많이안낸외국인 의체납액은 46억3,900만원에달했 다. 체납액 상위 5명을 더한 금액은 121억2,6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체납액상위5명의이름· 국적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 고 있지 않다. 다만 국세청이 지난해 관보에 게재한 2021년 고액 체납자 명단과대조해보면외국인체납액 1 위는 중국 국적의 원위에후아(Wen Yuehua)씨로추정된다. 국내에서 폐자원재활용 사업을 하 는 원씨는 지난해 말 서울시가 공개 한신규고액체납자명단중내·외국 인을통틀어1위(지방세체납액12억 7,300만원)에오르기도했다.국세는 물론지방세도내지않고버티는‘체 납왕’인셈이다. 미국인 고액 체납자 상당수는 검은 머리외국인인한국계미국인으로알 려졌다. 브라질 국적은 운동 선수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프로축구팀인 전남드래곤즈,제주유나이티드에서 뛴 브라질 국적의 자일, 찌아구 마르 케스가있었다. 일각에선 과세당국이 외국인 체납 액징수에손을놓고있다고지적한다. 실제국세청은지난해말기준외국인 누계체납액 1,600억 원 중 1,352억 원은정리보류체납액으로분류했다. 박경담기자 고액체납외국인절반은한국떠…뻥뚫린과세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