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D3 “주최측없는다중인파사건대응매 뉴얼은없는것으로안다.” ( 경찰청기자 간담회 ) “주최자가없는행사는지침이 나 매뉴얼이없었다.” ( 행정안전부 브리 핑 ) “저희가할수있는역할이분명하지 않아어디까지책임을져야한다는부분 이없다.” ( 박희영용산구청장 ) “매뉴얼이없다.” 이태원압사 사고 가터진후경찰, 중앙부처,지방자치단 체너나 할 것없이앵무새처럼되뇐말 이다. 매뉴얼이없으니안전관리의무 도없다는 변명이다. 정말 매뉴얼을 만 들 기회는 없었을까. 있었다. 이들 기 관도 오래전부터위험신호를 충분히 느꼈다. 1일한국일보취재결과, 경찰은 7년 전이미‘주최측없는 다중인파 사건’ 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2015년 7월 3,000만원을들 여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에 ‘다중 운집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 개입 수준에 관한 연구’ 용역을 위탁했다. 연구팀은 석달 뒤 223쪽짜리보고서 를냈다. 보고서를 관통하는 주제는 크게두 가지다. △주최없는 행사에서발생할 수있는 위험을 관리해야 하고△관리 주체는 경찰이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 구팀은 “비록 공공의목적을위해진행 되는행사가아니더라도경찰의중요한 임무는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 호”라고보고서에적시했다. 경찰 관계 자는 “해당보고서는당시진행한여러 연구용역중하나라반영이안된것같 다”고설명했다. 해명은거짓이었다.경찰은당시경찰 청경비과장,위기관리센터장,경비과담 당자 등이참석하는 평가 보고회를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연구용역결 과를 정책에활용했다는 ‘정책연구 활 용결과보고서’까지작성했다.여기에는 다중운집행사안전관리매뉴얼및개정 에용역보고서를 반영했다고 적혀있 다. 매뉴얼개정활용을약속하고도지 키지않은셈이다. 소극적 대처는 지자체도 마찬가지 였다. 이태원은 10월 유동인구가 가 장많은곳이다. 2013년부터시작된지 구촌축제 ( 10월 중순 ) 를 시작으로 핼 러윈데이 ( 10월 31일 ) 까지 2주가량 축 제가 계속된다. 하지만 지역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용산구는 질서유지에무 심했다. 지난달 26일열린유관기관간담회에 는 용산경찰서112상황실장,여성청소 년과장, 형사과장,이태원파출소장,이 태원역장, 용산구청자원순환과, 상인 단체인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관계자 등10여명이참석했다.회의에서대책필 요성을 주장한 건상인들이었다. “3년 만의사회적거리두기가없는핼러윈이 라 사람이많이몰릴것같다” “길가에 있는테이블등을치워야한다”등의의 견을냈지만뾰족한대응책은마련되지 않았다. 회의직후열린상인단체와 용 산구청간담회에도구청측은보건위생 과 직원만 보냈다. 지자체가 주최하거 나 후원하는 행사가 아니라는이유로 안전관리에손을놓은것이다. 심지어행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반드시참여해야 하는 소방 관계자 조차 모습을 드러 내 지않았다. 소방청 관계자는“지역축제안전관리는재해대 처계획에 따 라경찰, 소방등유관기관 들이사전에협의하게돼있다” 면 서도 “이 번 에는사전공조요청이없었다”고 말했다. 행정당국은비 슷 한매뉴얼을활용할 기회도놓 쳤 다. 소방방재청 ( 현 소방청 ) 은 2005년경 북 상주공연장압사사고 뒤이 듬 해안전매뉴얼을만들었다.해당 매뉴얼은공연장및공연장이 외 의장소 에서국가, 지자체, 민간단체등이주최 하는축제, 공연,행사등에 포괄 적으로 적용된다.행사 · 공연장에서입석은 면 적 0.2 ㎡ 당 1명, 즉 1 ㎡ 당 5명까지수용하 도록돼있다.정부차원의 밀 집도기준 이 존 재하는 만 큼 이를 준용해적극대 처해도무리가없었 던 것이다. 매뉴얼 탓 만 하는 관계당국의‘행정 편 의주의’ 행태가참사를유발한 또 다 른 원인이라는지적이나오는것도이때 문 이다. 문현철숭 실대재난안전관리학 과 교 수는 “행정기관이 각 자 영역에서 규 정만 따 지고있으니인파운집이 예 상 되는데도대비하지않은것”이라 며 “지 역재난 예 방시 스템 이작동하지않았다 고 볼 수 밖 에없다”고비판했다. 조소진·강지수기자 Ԃ 1 졂 ‘ 몶슮 핒뽡 삲 ’ 펞컪몒콛 현 장 상황이 심 각 해지 면 서 소방당 국은 대응 1단계 ( 관할 소방서전부 출 동 ) , 2단계 ( 인 접 5, 6곳 소방서전부 출 동 ) , 3단계 ( 가용 소방력 총 동원 ) 를 연 이어발 령 했지만 교 통정체와 밀 집한 군 중 때 문 에제대로 속도를 내 지 못 했다. 소방청은 “ ( 사고 ) 초 기많은사상자대 비구조 · 구 급 대원이 절 대부족했다”고 밝혔 다. 이태원은 건축 물 부설 주차장 설 치 의무가 엄격 하지않 던 시기에 들어 선 ‘주차장 없는 건 물 ’이 밀 집한 지역 이다. 수요에비해주차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해 불법 주차가 만연한 곳이다. 이 태원지역을 자주 오가는 택 시기사 김 모 ( 63 ) 씨 는 “ 불법 주차 단속이 엄격 하 면 장사 못 한다는 상인들 반발에 구 청도 평소에적극적으로 나서지않았 다” 며 “주말마다 불법 주차 때 문 에차 량이 꽉 막 혀들어오기 겁 나는 동 네 였 는데, 언젠 가 사달이 날 줄 알 았다”고 혀를 찼 다. 한국일보취재결과,참사전 날 에는순 찰차가 교 통통제에나 섰 지만참사당일 에는 손 놓고있었 던 것으로드러 났 다. 순찰차량은사고전 날밤 9 시35분부터 사고당일새 벽 1시1 4 분까지3시간 4 0분 동안이태원로에 머물렀 고, 효 과는상당 했다. 불법 주차차량은보이지않았고, 교 통 흐름 도비 교 적원활했다.이태원쪽 교 통사정에 밝 은 A ( 52 ) 씨 는“평소에도주 취 폭 행시비로구 급 차출동이 흔 한데, 그 때마다 불법 주차차량때 문 에 현 장출동 이지연됐다” 며 “핼러윈에사람과차량이 몰릴것을 예 상하고도 불법 주차에 눈감 은경찰과구청이참사의공 범 ”이라고일 갈 했다. 경찰은 참사 당일 교 통통제 업 무를 하지않은 것에대해이 렇 다 할 해명을 내 놓지않고있다. 서 울 경찰청은 사고 당일 교 통경찰 26명을용산경찰서에파 견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 러나파견경 찰들이어디서어 떤업 무를수행했는지 에대해 선 입을 다 물 었다. 서 울 청관계 자는 “인력운용은일 선 서가 알 아서결 정한다” 며 용산경찰서에책임을미 뤘 다. 용산서는수차 례 연 락 과 문 자 메 시지에 도입장을 내 놓지않았다. ( ) ( ) ( ) “매뉴얼없었다”는유관기관, 최소지침도안지켰다 평소에도불법주차 ‘교통지옥’$ 250m거리서현장까지 14분걸려 전날교통경찰통제땐통행원활 서울청“인력운용은일선서결정” ‘주차장의무’이전지은건물많고 상인들민원우려해통제약했던곳 주민“사달날까걱정했는데”탄식 경찰,다중행사안전관리연구위탁 ‘주최없는행사경찰관리’결과에도 안전매뉴얼반영거짓보고서작성 용산구,행사열리기전관계간담회 소방에안전계획공조요청안해 2006년만든밀집도기준도외면 사고현장에서약 300m떨어진이태원로인근폐쇄회로 TV 영상을입수해분석한결과경찰이교통통제를했을때와그렇지않았을때의상황이확연 히다른것으로드러났다. 참사전날인지난달 28일경찰이교통통제를했을때는불법주차차량이없었지만(왼쪽사진붉은네모안) 참사당일인29 일엔불법주차된차량(붉은원안)으로도로가좁아져구급차현장접근이지연됐다. 폐쇄회로 TV캡처 불법주차통제, 교통흐름확연히달라져 30 ( ) ( ) ( ) ( ) ( ) ( ) ‘이태원핼러윈참사’ 당시경찰은 사 고신고가최 초접 수된지난달 2 9 일오 후 10시15분보다 훨씬앞 서여러차 례 보고된위험신호를 알 고도 무시했다. 긴급 한 경 우 경찰관이필요한 경고나 조치등공 권 력을행사할수있도록 규 정한 ‘경찰관직무집행 법 ’에도위 배 된다 는지적이다. 1일한국일보취재를 종 합하 면 , 사고 가 발생한 서 울 용산구이태원로 해 밀 톤 호 텔옆골 목은오후 7시전부터 밀려 든 인파로 보행자 통행에 문 제가 생 겼 다. 윤 희 근 경찰청장도이 날 브리핑에서 “ ( 사고당일 ) 오후 6시3 4 분부터 현 장의 위험성을 알 리는 112신고 11건이 접 수 됐다”고 했다.이태원상인 남 인석 ( 8 0 ) 씨 는“경찰관이한명도없어서‘이거 큰 일 나 겠 구나’ 하는 생 각 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틱톡 영상 엔 한 여성이“여기뒤가 꽉막 혀있으니 못올 라 온 다고 앞 으로전해달라”고말하자, 시민들이호응해“ 내려 가” 란 구호를 외 치는 모습이담 겼 다.이에많은인파가 질서정연하게 움 직이기시작했다. 서 울 한일 선 경찰서112 종 합상황실장은“신 고를 받 고방 송 장비등을동원해 빨 리 조치했다 면 사고를 막 을수있었을것” 이라고말했다. 관계당국은 전 날 까지 “집회나 시위 상황이아니 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 적 · 제도적 권 한이없다 ( 대통 령 실 관계 자 ) ”는입장을유지하다가,이 날윤 청장 등고위당국자들이책임일부를시인했 다. 위험발생방지를위해경찰관의공 권 력행사를 허 용한 경찰관직무집행 법 5조에 따른 것이다. 현 장에 선 경찰 특유의‘ 복 지부동’ 문 화 가 화 를 불렀 다고지적한다. 그 간집 회, 시위등을 통제할 때인 권 침해시비 가 자주 불 거진 탓 에신속한 공 권 력행 사를 꺼 리는 분위기가 퍼졌 다는 것이 다.정보 업 무에 종 사하는한경찰간부 는“위 급 한상황을판 별 하는주체는결 국 현 장 경찰관인데, 윗선 지시없이자 체통제에나서는 건사실상 불 가 능 하 다”고말했다. 또 다 른 경찰관은 “사전 예 고도없이통제를시도하 면 시민들은 격렬 하게반발한다” 며 “ 스스 로 교 통정 리를하는모 범택 시운전자들보다 못 한 조직”이라고 푸념 했다. 김도형·강지수기자 “시비붙을라”통제주저$경찰‘복지부동’문화도화키워 사고당일오후7시전112신고무시 공권력명시‘경찰관직무집행법’위배 통제권한없었다던당국,책임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