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인파 신고’ 참사 전날 0건 → 당일 11건$ 위험시그널분명했다 이태원핼러윈참사직전 112신고가 11건이나접수됐는데도경찰이제대로 대응하지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부 실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참사전날에도 핼러윈행사 가열렸지만 112신고는없었던것으로 드러나, 경찰이참사 당일신고를 더욱 심각하게받아들였어야 한다는지적이 나온다. 2일한국일보취재결과,이태원참사 전날인지난달 28일 오후부터자정까 지주취폭행등의신고는있었지만인 파 관련 112신고는 한건도없었다. 반 면참사당일에는오후6시34분부터10 시11분까지총 11건의112신고가들어 왔다. 하루 만에 112신고가 확 늘어난 셈이다.경찰은그럼에도참사당일“사 람이압사당할것같다”고언급한최초 신고자의호소를 ‘불편신고’정도로치 부했다. 전문가들은 사고 전날 인파 신고가 없었다는 점은 면책사유가 되지않을 뿐더러경찰의부실대응의혹만키운다 고지적했다.공하성우석대소방방재학 과 교수는 “전날 112신고가없었다면 사고당일처음으로접수된‘압사우려’ 신고에더주목했어야한다”며“정말단 순 불편신고로 생각했다면그 불편이 라도해소해줬어야한다”고말했다. 그 러나참사 당일인파 관련최초신고자 는경찰 통화 종료후민원처리결과를 통보받지못했다. 경찰은참사전날 112신고내용에특 이사항이없었다고밝혔지만,시민들은 전날부터밀집도에불안감을느끼고있 었다.지난달 28일과 29일친구와함께 이태원을연달아방문했다는오모 ( 26 ) 씨는 본보 통화에서“금요일 ( 10월 28 일 ) 에도 오후 10시쯤부터사고가 발생 한 골목은아예진입이불가능했다”며 “반대편거리에서술을 마시다가 길을 우회해간신히이태원역에서귀가했다” 고말했다.오씨는“이틀내내경찰이나 와서통행을 바로잡아줘야 할 것같았 지만, 주취관련출동만하고돌아갔을 뿐인파정리는하지않았다”고전했다. 위험신호가있었지만경찰의현장대 응이부실했던배경으로는지휘부의인 력운용 문제가 거론된다. 자신을이태 원파출소직원이라고밝힌A씨는경찰 내부망에“핼러윈행사에대비해용산경 찰서가서울경찰청기동대경력지원요 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취지의글 을 올렸다. 이윤호 동국대경찰행정학 과교수는 “질서유지는경찰지휘부가 매뉴얼을초월해챙겨야할영역”이라며 “범죄대응에만 신경쓰느라인력배치 와관련해잘못된판단을한것으로보 인다”고밝혔다. 이정원조소진기자 28일신고내용‘주취폭행’등뿐 29일“압사위험”최초신고를 ‘불편신고’로치부할이유가없어 이태원파출소직원, 내부망에글 “기동대지원요청했지만거절당해” 경찰지휘부인력운용책임론도 경찰이특별수사본부를꾸려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수사에착수하 자, 검찰의고민이커지고있다. 검찰청 법 개 정으로대 형 참사수사 권 과경찰수 사지휘 권 이사라 졌 기 때 문에,경찰이사 건을 송 치할 때 까진지 켜볼 수 밖 에없기 때 문이다. 그동안 ‘ 삼풍백 화점 붕괴 ’ ‘대구지하 철 가 스 폭발’‘ 세 월호참사’등대 형 참사 가 발생했을 때 검찰과 경찰이 합 동수 사본부를 꾸리는게관 례 였다. ‘대구지 하 철 방화’‘이 천냉 동 창 고화재’수사는 경찰이주도했지만검찰이초기부터수 사를 지휘하면서함께대응했다. ‘서해 훼 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 사건 때 는 검찰이수사본부를꾸려직접수사했다. 그러나올해 9월 10일검찰청법과 형 사소 송 법이 개 정되면서검경 합 동수사 본부나 검찰 수사본부 구성은 사실 상 불가능해 졌 다.검찰의직접수사범위가 대 형 참사가 포 함된 6대범죄에서부 패· 경제등 2대범죄로 줄 어들었기 때 문이 다.아울러경찰 수사에대한검찰지휘 권 도 폐 지 돼송 치되기전까지는관 여 할 수도없다. 검찰은기 록 을 넘 겨받기전까지는수 사 상황 을정확히파 악 할 수없기 때 문 에, 경찰 수사를예 측 하며유사 사건에 대한법리검 토 에집 중 하고있다.일각에 선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경찰이범한 범죄’가 포 함 돼 있어검찰 수사도 가능 할것으로보고있지만, 경찰이 먼저칼 을 뽑 았기 때 문에 선뜻 나서 긴 어려운 상황 이다. 그럼에도검찰주 변 에 선 사건의 중 대 성을고려해신 속 한 조 치가 필 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 권 검찰청의한 부장검사는 “대 형 참사수사는현장보 존 과 증 거보전 · 감 식 등초동수사가 중 요하고법리도 복 잡해초기부터검경의 유기적 협 력이 필 수”라며“사고원인과 책 임규명 , 재발 방지를위해 힘 을 합칠 수있는방법이마련 돼 야할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유지기자 대형참사 수사권없어$답답한검찰 ‘검경합동수사본부’관례사라져 송치때까지수사진행상황깜깜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두 고 정부 일 각에서“ 명 확한 행사 주최자가없어책 임 소재가 불분 명 하다”고 밝히고있지 만, 법 조계 에 선 주최자가 없기 때 문에 오히려정부 책 임 이더 크 다고 지적하 고있다. 2일한국일보의취재를종 합 하면, 법 원은대 규 모인파가예 상 되거나지방자 치단 체 가경제적수 혜 자가되는각종지 역행사나 축 제에서안전사고가발생한 경우 ‘주최 여 부’와 관 계 없이정부와지 자 체 에법적 · 도의적책 임 이있다고판단 해왔다. 대법원은 2010 년피 서 철 유원지에서 발생한 익 사사고에대해국가와지자 체 ( 원주시 ) 가공동배 상 책 임 을 져 야한다 고 봤 다. 원주시는“지자 체 책 임 은쓰 레 기처리에한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대 법원은 피 서 객 의 물놀 이장소로 널 리 알 려 져 그 렇 게사용되는장소라면지자 체 가안전실태를점검하고위험에대비해 야할책 임 이있다고판단했다. 울산지법이지난 7 월태화 강 선 바위 인 근 에서발생한초등학생 익 사사고에 내 린 판결취지도 다 르 지않다. 법원은 국가와울산시에20 % 배 상 책 임 이있다 고판결했다. 사고일주일전이틀동안 100 ㎜넘 는비가 내렸는데도안전실태 와시 설물 점검을제대로하지않았다는 게주된이유였다. 대법원은 김포 공항 인 근 주민들이 겪 은소음공해에대한국 가배 상 책 임 을인정하기도했다. 지자 체 가지역 축 제를 주관하는 업체 에100 %손 해배 상 책 임 을지도 록계약 했다고해도안전관리의 무 는사라지지 않는다는 판 례 도있다. 대법원은 전 북 부안 군 마실 축 제 개막식 에서행진 중 이 던말이행인을공 격 한사건에서지자 체 책 임 을인정했다.지자 체 는주관 업체 의 과실로발생한 손 해는 100 %업체 가책 임 진다고 계약 했다고주장했지만,법원 은 △ 행사가지자 체 후원으로이 뤄졌 고 △축 제를 개 최함으로 써 지자 체 는지역 경제 활 성화라는수 혜 를입었으며 △축 제실행 계획 을지자 체 가 논 의한기 록 이 존 재하는 점을 들어지자 체 주장을 받 아들이지않았다. 법 조계 관 계 자는 “법 원에 선 2011 년 ( 서울서초구 ) 우면산사 태를 계 기로지자 체 와경찰이법 령 을위 반하지않았더라도‘ 상식 적으로해야할 의 무 ’를하지않았다면법적책 임 을지도 록 판결하고있다”고밝혔다. 법원안 팎 에 선 이같은판 례 를 근 거로 이태원참사에대한정부와지자 체 책 임 이인정 될 가능성이 높 다고 보고있다. 헌 법재판소연구관을지 낸노희 범 변 호 사는“성 탄 절과 추 석, 설명 절 때 마다정 부는교통통제와안전관리 업무 를 맡 았 다”며“일시적 조 치라고해도공공의안 전문제가발생한다면,국가와지자 체 는 당연히책 임 을 져 야한다”고지적했다. 일각에 선 이태원참사가발생하기전 용산구청이용산경찰서 및 이태원 상 인 회와‘민관 합 동연석회의’ 형 태로대비했 다는점을 주목한다. 당시회의에서경 찰의경비인력운용 계획 과구청의안전 대책이구 체 적으로마련되지않았다면, 지자 체 와경찰의주의의 무 위반의 근 거 가 될 수있다는것이다. 문재연기자 물놀이사고도정부^지자체배상 판결 ‘주최자없기때문에’되레책임더크다 행사^축제안전사고판례보니 안전실태점검^위험대비등책임 주관업체에손배100%계약해도 안전관리의무는사라지지않아 지난달 8일서울여의도한강공원에서열린 ‘서울세 계불꽃축제2022’ 관람을마친시민들이이동하고 있다.이날행사에는 3000명이상의운영·안전요 원이배치됐다. 뉴시스 경기도청관계자들이2일의정부시경기도북부청사에마련된이태원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분향소 명칭을 ‘이태원참사희생자합동분향소’로변경하고있다. 정부합동분향소명칭에 ‘참사희생자’ 대신 ‘사고 사망자’ 표현을쓰는데대해정치권과시민단체를중심으로책임회피또는축소의도가있다는의혹이제기되고있다. 의정부=연합뉴스 ‘사고사망자’ 아닌 ‘참사희생자’ 30 D4 이태원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