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5일(토)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IRS, 체납 세금 추징·세무감사 강화 시행 지연 ‘택스 갭’ 연 5,400억 달러 차기 국세청장 인선도 지연 현대화예산 800억 폐기 우려 연방 국세청(IRS)이 고소득층과 대기 업의 세금 탈루를 조사하고 체납 세금 징수를강화하기위해800억달러규모 의 IRS현대화예산을투입할예정인가 운데이같은정책의집행이지연되고있 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8만여 명의 직원들을 신규 고용 해세무감사를강화하겠다는 IRS의계 획이 차기 국세청장 인선 지연 등 워싱 턴의 정지 지형 기류에 휘말려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 중간선거 결 과에 따라 IRS 현대화 개선 작업이 좌 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IRS에 따르면 실제 내야 하는 세금과 납부한 세금의 차액인 소위‘택스 갭’ (tax gap)이 최근 들어 급증했다. 지난 2014~2016년 회계연도의 체납 세금 규모는 연평균 4,960억달러였던 것이 2017~2019년 사이에 체납액은 연평균 5,400억달러로늘었다. 이는 2022회계 연도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전망치인 1 조달러의절반을넘어선규모다. IRS는“대다수 납세자들은 정해진 기 간에 납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애를 쓰 고있다”며“체납자로인해성실한납세 자들의 세금 부담이 결국 늘어나 택스 갭이 증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 난했다. 고소득층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택스갭은정치이슈로비화되면서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IRS 의현대화개선비용으로800억달러를 배정했다. 800억 달러 규모의 IRS 현대화 개선 작업예산의대부분은8만명이넘는감 사인원을충원해고소득층과대기업의 탈루 여부를 조사해 택스 갭을 방지하 고체납세금을환수해향후 10년동안 1,200억달러의추가세수를확보할계 획이다. 여기에 낙후된 IRS의 전산 관 리시스템을현대화하고납세자서비스 를 개선하는 데 나머지 예산이 집행된 다. 하지만 이 같은 IRS의 현대화 개선 작 업에먹구름이드리우면서도전을받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현재 찰스 레티그청장의임기가오는12일만료를 앞두고있는상황에서백악관의후임지 명이지연되고있다”며“후임인사지연 으로 IRS 현대화개선작업이물거품이 될수있다”고경고했다. NYT의 경고 배경에는 8일 실시되는 중간선거결과가공화당에유리하게작 용해연방상원을다시장악하게되면친 민주당인사로 IRS 수장임명이불가능 해질뿐만아니라 800억달러의 IRS 현 대화 개선을 위한 예산 집행도 난항을 겪을수있다는전망이자리잡고있다. 케빈 매카시 연방하원 공화당 원내대 표는지난달29일 IRA에포함된 IRS예 산 800억달러가직원 8만7,000명을고 용해‘바이든의그림자군대’를만들것 이라며IRS예산폐기를공언했다. <남상욱기자> IRS 현대화와세무감사강화를위한정책의집 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연방 국 세청건물.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