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D4 이태원 참사 잠실불꽃축제투입됐던안전진단팀, 이태원현장엔없었다 집회·시위나 축제 등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현장에서안전진단및지도를담 당하는서울지방경찰청의관련부서가 이태원참사현장에는투입되지않은것 으로파악됐다.이들은참사당일광화 문일대집회현장에투입됐지만,대규모 인파가몰릴것으로예측됐던이태원핼 러윈데이축제현장에해당인력을배치 했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6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 오영 환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따르면,서울 지방경찰청소속집회·시위현장안전진 단팀은 지난달 29일이태원참사 발생 당일광화문과종로일대에서벌어졌던 집회현장에투입됐다. 집회·시위현장 안전진단팀은 지난 2009년용산참사에대한후속대책일 환으로, 2019년전국 지방경찰청에설 치된부서다. 서울지방경찰청에는현재 3명이활동하고있다. 대규모집회·시위 현장을비롯해대규모인파가몰리는일 반 행사장과 재난 등의현장에서위험 요소를진단하고현장지휘관에게자문 을제공하거나행정지도를하는역할을 담당하고있다. 서울지방경찰청안전진단팀은 설치 이후올해까지총 134건의행사에투입 됐다.이가운데2019년잠실롯데월드 타워불꽃 축제와 구로 G페스티벌 행 사, 서울시청앞퀴어축제등일반행사 도상당수포함돼있다. 올해에는 21건 의행사에투입됐는데,퀴어축제를제외 한20건은모두집회였다. 경찰측은이태원핼러윈행사가안전 진단팀이출동하는현장대상이아니라 는입장을 보였다. 서울지방경찰청관 계자는 “집회·시위가아닌일반 행사에 서도안전진단팀이투입된다”라면서도 “‘핼러윈행사’라고하는데, 핼러윈데이 에자발적으로모인것”이라고했다. 2019년 당시안전진단팀이잠실 불 꽃축제등에투입된배경에는해당지방 자치단체의협조요청을들었다.경찰청 측은 “ ( 2019년 ) 잠실불꽃축제나 구로 G페스티벌행사는지자체가 주도하는 행사로,해당지자체의협조요청이있었 다”며“이태원행사는주최자도따로없 고지자체요구도없었기때문에출동하 지않았다”라고해명했다. 오영환의원은그러나“안전진단팀은 집회·시위뿐아니라행사장과재난현장 등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서현장 지도를하도록돼있다”며“올해핼러윈 데이행사는 3년만에‘노 마스크’로치 러지면서경찰 측이혼잡 상황을 충분 히예측했던만큼반드시투입됐어야했 다”고지적했다. 우태경기자 대규모인파몰리는집회등현장서 위험요소진단지휘관에자문제공 현재서울경찰청엔 3명이활동중 올해퀴어축제등행사 21건투입 참사당일광화문집회현장배치 경찰청“지자체요구있어야출동 핼러윈땐협조요청없었다”해명 <2019년> ‘이태원핼러윈참사’가터진직후 인파통제를제대로하지않은현장 경찰관들은많은비난을받았다.하 지만 경찰지휘부의행적이속속 드 러나면서분노는방향을틀었다.사 전대비와대책마련을소홀히한수 뇌부에는 ‘성토’를,구조활동에사력 을당한현장경찰관들에게는 ‘격려’ 가쏟아지고있는것이다. 1일윤희근경찰청장이고강도감 찰의이유로 “미흡한 현장 대응”을 언급했을때만해도시민들은그런 줄 알았다. 분위기가 바뀐 건 참사 당시윤 청장의동선등 ‘먹통’이된 경찰의지휘보고 체계가 분 단위로 공개되면서다.책임을아랫사람들에 게떠넘기는지휘부의행태를지켜보 며다수시민들이불편한심기를가 감없이내비치고있다. 2일이태원역1번출구를찾아희 생자들을 추모한 지하철 역무원 A ( 41 ) 씨는 “인파가몰릴것을예상 하고일선경찰관들이수 차례 지원 요청을했지만 수뇌부가외면한 것 아니 냐 ”며“주최측이없는행사 여 도 윗 선이직 접질 서 확립 을지시했어야 한다”고 꼬 집었다.참사당일이태원 역지원근무를 나 갔 다는 그는 “국 민을제대로지켜주지 못 하는 나라 에서 우 리가 뭘 위해 살 아야하는지 회의가 든 다”고토로했다. 같 은 날딸 의유 품 을찾기위해유 실 물센 터를 방문한 희생자 어 머 니 역시“ 첫 신 고가 들어 갔 을 때수 백 명만 보 냈 다면 … ”이라며오 열 했다. 4일에는 한 유 족 이서울광장 분향 소에서윤 석열 대통 령 과 오 세훈 서 울시장이보 낸 근조화환을내동 댕 이 친뒤 “지켜주지도 못 했으면서조 화는 왜 보 냈느냐 ”면서거 친 분노를 표 하기도했다. 반면, 여론 의비난을한 몸 에받던 이태원파출소 등 현장 경찰관들에 게는응원 메 시지가 쇄 도하고있다. 지난달 30일부터이 날 오전까지서 울 용산경찰서 홈 페이지‘ 칭찬합 시 다’게시 판 에는“응원하는시민이많 다는 걸잊 지마시라” “ 힘 이되어주 지 못 해 저 희가 죄송 하다”는등격려 글 이40개가까이올라 왔 다.참사현 장에있었던 김 일 권 ( 40 ) 씨는 “경찰 관들은 옷 이 땀 에 흠뻑젖 도록한명 이라도더구하기위해 애썼 다”면서 “그분들은아무 잘못 이없다”고강 조했다. 희생자유 족 도직 접 이태원파출소 를찾아직원들을위로했다. 3일오 후 10시 쯤 이태원파출소에는 한 시 민이“고생하 셨 다”며 봉 투에 담 긴 캔커피 를들고 왔 다.경찰관이자 초 지종을 묻 자 참사 희생자의어 머 니 라고했다. 그는 “발인을마치고현 장에와 봤 다.이것 밖 에해드리지 못 해 죄송 하다”면서 흐느꼈 다.유 족 과 참사당일근무를 섰 던경찰관들은 다함 께눈물 을 펑펑 쏟았다고한다. 앞서2일에도이태원거주주민이 파출소를방문해“안타까운이비 극 을 우 리모두 잊 지 말 고 슬퍼 하되,고 생하 신 경찰관분들이자책은하지 말 았으면 좋겠 다”는내용의편지를 놓 고 갔 다. 김소희^강지수^이유진기자 “늑장대응수뇌부,뭐했나”성토 “현장경찰관구조에최선”응원 주말인6일이태원참사에대한국가애도기간은끝났지만서울용산구이태원역1번출구앞시민추모공간에는희생자들을추모하려는시민들의발길이종일 이어졌다. 최주연기자 “국민이필요할때직접나서는건일선 경찰들이지, 책임피하려아랫사람떠미는 비겁한고위관료들이아닙니다. ” -50대서울시민이용산경찰서 ‘칭찬합시다’ 게시판에작성한글 시민들‘지휘부부실대응’분노 유족,이태원파출소찾아위로도 이태원핼로윈참사에대한정부의 법 적책임문제를두고과거 법 원의 판례 가 관심이다. 법 원은‘ 합 리적안전조치’이행 여 부를배상책임기 준 으로제시했다. 6일한국일보 취 재를종 합 하면, 법 원 은축제나행사등많은인파가몰리는 곳 에서발생한사고에대해‘전 례 ’와 ‘상 식 상 ( 조리상 ) 의무’를 판 단기 준 으로 삼 았다.이태원참사 처럼 명 확 한주최자가 없을 경 우엔 오히려상 식 상 의무를 더 강조했다. 2019년 북 한산 수문을 여 는 과정에 서발생한인근 하 천 의 물놀 이사고가 대 표 적이다. 당시서울시와강 북 구청은 사고발생하 천 이지자체가관리해야할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 원은 배상책임을인정했다. 해당 하 천 을 ‘ 물 놀 이시설’로지 칭 한공문이발 견 됐기때 문이다. 관할지역내다 른 물놀 이시설 처럼 관리했어야한다고 본 것이다. 법 원은19 88 년한국 립 대총 학 생회가 주관한행사에서발생한스 킨 스 쿠버 다 이 빙 사 망 사고를두고도 학교 측책임 을인정했다.대 학 측이 평 소에 학 생들에 게규 율 을 엄 격하게적용해 왔 다는 점 을 지적하면서, 학교 와지도 교 수가안전상 황을철 저 하게 점검 하지않았기에책임 져 야한다고 봤 다. 200 5 년청계 천복 원을기 념 하는 새물 맞 이축제에서발생한사 망 사고도마 찬 가지였다. 당시사 망 사고자는 무단 횡 단을했 음 에도 법 원은 “인파가 몰리면 사람이 ( 예기치 못 한 ) 사고를당할가 능 성을충분히고려해조치를 취 했어야했 다”며정부책임을인정했다. 법 조계관 계자는“관행상마 땅 히해야했을 ‘상 식 적의무’를 다하지않았다면, 합 리적인 안전조치가이 뤄 진것으로 볼 수없다 는것”이라고설명했다. 사고 발생이후 대응도 중 요한 판 단 기 준 이다. 2020년어 린 이공원에서발생 한 사 망 사고 때관할 지자체는 법 정에 제출할자 료 를 숨 기거나 늦 게내자 법 원 은상 식 적의무를다하지않았다며배상 책임을인정했다. 이태원참사 초 기정부는주최자와 매 뉴얼 이없었다고 둘 러 댔 으나용산경찰 서와용산구에서‘핼러윈데이종 합 치안 대책’ 등을만 든 것으로알려졌다. 법 조 계관계자는 “인파통제를위해마련한 안전지 침 을상 식 과전 례 에 맞 게적용하 지않았다면 법 적책임을 질 수 밖 에없을 것”이라고내다 봤 다. 문재연기자 “핼러윈치안대책만든경찰^용산구, 상식^전례따르지않았다면책임” 법적책임놓고법원과거판례주목 주최자없을땐상식상의무더강조 ‘합리적안전조치’취했는지가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