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D5 이태원 참사 2022년11월8일화요일 Ԃ 1 졂 ’ 퓲샎 옇핟킺힖 ’ 컪몒콛 ( ) ( ) 별관심을가지라하 셨 다”고해명했다. 윤 대통령의고 교 ·대 학 후 배 인이상 민장관을향한견제도쏟아 졌 다. 최기 상민주당의원은“이장관은참사후책 임회피로 희 생자와 유족을 분 노케 했 다.장관이할수있는최 선 의일은물러 나는것”이라며사 퇴 를요구했다. 하지 만이장관은“ 현 재로서는제가할수있 는일을 현 재위 치 에서최 선 을다해수행 할것”이라며당장 사 퇴 할뜻이없음을 분명 히 했다.윤대통령으로부 터 경질에 대한언 급 을 받 지못했 느냐 는질문에도 “그 렇 다”고 답 했다. 폲켆 “ 줂 핒쁞빎삲 ” 졂컪솒 … 오 세훈 서 울 시장에게는“주최측이없 더라도관련법과시행령에따라지 역축 제로보고지자체가관리했어야하는것 아니 냐 ” ( 이해 식 민주당 의원 ) 는지적이 나 왔 다.오시장은“법령해 석 상논 란 의 여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결과적으로 사고가 벌 어진것에대해서 울 시는무한 한책임을 느낀 다”고자 세 를 낮췄 다.다 만이태원을관 광 특구로지정한뒤안전 관리에 손 을 놓 았다는지적에는 “관 광 특구로지정한다고서 울 시에질서유지 나안전관리의무 까 지생 긴 다고보기는 어려 울 것 같 다”고반박했다. 박 희 영 용산 구청장은참사당일 현 장 에나가있 던 구청공무원이아 닌 ,지 역 주 민으로부 터 오후10시 5 1분 쯤휴 대 폰 문 자를 받 고서야사태를처음인지했다고 인정했다. 박구청장은“참사와관련해 책임을회피하지않고진상규명에성실 하게임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 ‘ 구체 적으로어 떤 책임이 냐’ 는질문에는“ 큰희 생이난것에대한마음의책임”이라고 답 해야당의원의질 타 를 받 았다. 이성택·우태경·손영하기자 박준혁인턴기자 이태원핼러윈참사의원인규명을위 해실시된 7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 현 안질의에서여야의표적은극명 히엇갈 렸 다. 국민의힘은 경찰의부실대 응 문 제를 파 고 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 통령실을비 롯 한 윗선 책임규명에 초 점 을 맞 췄 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은 사 퇴 설을일 축 했다. 몋 맒쭎 핒 뭏묻짊픦 장제원국민의힘의원은이임재전 용 산 경찰서장이참사사실을김 광 호서 울 경찰청장에게보고하는 데 1시간 20분 이 걸 린점을윤 희 근경찰청장에게따 져 물으며“참사를고의로방 치 한것아니 냐 ”고 날을 세웠 다. 장 의원은 “언 론 에 드러난 상황을 보면 업 무상과실 치 사” 라며“ ‘살 인방조 ’세월 호 선 장보다더하 면더했지 덜 하지않다”고 맹 비난했다. 장의원은윤 석 열대통령에대해서는이 와 달 리“사상최 초 로정 치 적부 담 을안 고도 112 녹 취 록 을 완 전공개하는모 습 을보고강 력 한진상 규명의지를 느꼈 다”고추켜 세웠 다. 경찰부실대 응 의 뿌 리를문재인정부 에서 찾 는주장도나 왔 다. 같 은당정우 택 의원은참사당일보고지 연혐 의로수 사를 받 고있는 류 미진총경 ( 당시서 울 경 찰청상황관리관 ) 과관련해“일부언 론 에서는이전서장과 류 총경이 같 은지 역 의경찰대출 신 이고,문재인정권 퇴 임3개 월 전단행된 알 박기인사에서요직으로 영전된인물이라는의 혹 을제기한다”라 고언 급 했다.두사 람 이전정부에서 혜택 을본 ‘ 경찰하나회 ’ 라고도했다.이 런 주 장에윤청장은“ 선 뜻동의한다고말 씀 드리기어렵다”고거리를 뒀 다. 행안위여야 의원들은 이날 자진 출 석 을 거부한 이전 서장과 류 총경, 송 병 주 용산 경찰서 112상황실장 3명을 증 인으로 채 택 해오는 1 6 일행안위전 체회의에부르기로의결했다. 짊훊샇픎 칺퐎샎 옇킲몮읺쭎맏 민주당은참사와대통령실사이의고 리를 집 중조명하려했다. 천준 호의원은 김 광 호서 울 경찰청장에게“ 용산 경찰서 가대통령실경비,경호부 담 이 커져 무게 중심을 치 안이아 닌 대통령실경호로바 꾼 것아니 냐 ”고 캐 물었다. 천 의원은또 “대통령 까 지나서서 ‘ 마 약 과의전 쟁’ 을 선 포 하니경찰이다른 업 무를제 치 고마 약 범죄에만 집 중한것”이라고주장했다. 이에김청장은참사당일이태원에마 약 단속 형 사 투입 인 력 을늘린것은자 신 이라고인정하면서도 “서 울 경찰청은 마 약 에대해7 월 부 터 특별단속을시 작 했고10 월 12일국정감사에서도여러의 원 님 들이마 약 특별대책을수 립 하고특 여“경찰과실치사” 야 “대통령실경호탓”$ ‘참사책임’ 표적공방 국회행안위질의여야격돌 국민의힘, 지휘부늑장대응추궁 “문정부임명”전정권연관짓기도 민주당, 윗선책임규명에초점 “마약과의전쟁선포에업무치중” 이상민행안장관은사퇴설일축 박희영“주민문자받고사태알아” 윤희근(왼쪽부터)경찰청장,이상민행안부장관,오세훈서울시장,박희영용산구청장,김광호서울경찰청장이7일국회에서열린행안위전체회의에출석해이태원참사와관련한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연합뉴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홍근(오른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7일국회의장실에서김진표 국회의장주재로이뤄진여야원내대표회동을위해자리로향하고있다. 뉴스1 30 Ԃ 1 졂 ’ 퓲샎 옇핟킺힖 ’ 컪몒콛 여야 원내대표가 7일 김진표 국회의 장 주재로 만나이태원핼러윈참사 원 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여부를 논의했지만합의에실패했다.다수당인 민주당은야권단독 처리가능성을 시 사했다. 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홍근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 회에서김의장주재로회동을열었지만 이견만확인한채돌아섰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회동 후 취재 진과만나“박원내대표가조속한국정 조사를요구했고김의장께서는여야가 합의해국정조사가 될수있었으면좋 겠다는뜻을밝혔다”고말했다.이어주 원내대표는 “아직은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며, 전체상황을 봐가면서 국정조사필요성이나범위등을의견수 렴하자고 ( 김의장과 박 원내대표에게 ) 했다”고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요구서 제출후본회의에서보고하면그상태에 서지체없이국정조사개최를위한기구 를구성하게돼있다”며“오늘과내일더 기다려보고 ( 국민의힘을 ) 설득하겠지 만국민의힘이계속거부하고반대한다 면다른야당과 함께국정조사 요구서 를제출할 수밖에없다”며직진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10일정의당, 야권성향 무 소속의원들과함께본회의에국정조사 요구서를제출한뒤오는24일로예정된 다음본회의에서국정조사계획서를처 리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국정조사안건통과에는김의장의중 이변수가될것으로보인다. 관련법에 따르면국회의장은국정조사요구서접 수이후양당원내대표와협의해국정조 사를실시할특별위원회또는상임위원 회를확정해야한다.국민의힘이국정조 사 위원명단을 제출하지않고 버티면, 김의장은야당 소속 위원만으로 위원 회를구성할지아니면추가여야협의를 요구할지결단해야한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이날 회동 공개 발언에서“국정조사는저 희 들도가능성 을 염 두에두고있고 요건이 되 고필요 하면해야한다”고언 급 하며여지를 남 긴 만큼 합의가능성이 닫힌 것은아니 다.정 치 권관계자는 “국정조사특위가 전원야당으로채 워 지면대통령실관계 자등에대한 증 인채 택 이무 차 별하게이 뤄 져 도 막 을방법이없어국민의힘도고 민이될것”이라고말했다. 이성택·우태경기자 몋 맒쭎 핒 뭏묻짊픦 ( ) 짊훊샇픎 칺퐎샎 옇킲몮읺쭎맏 국정조사합의불발$민주당, 단독처리시사 여야원내대표회동이견만확인 야, 24일본회의처리방안검토 국회의장특위구성여부가변수 윤희근(왼쪽부터)경찰청장,이상민행안부장관,오세훈서울시장,박희영용산구청장,김광호서울경찰청장이7일국회에 주호영(왼쪽) 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홍근(오른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7일국회의장실에서김진표 국회의장주재로이뤄진여야원내대표회동을위해자리로향하고있다. 뉴스1 ( ) ( ) ( ) ( ) 복지부“재난의료지원팀자동출동시스템필요” 이태원참사와같은재난상황시발 빠른의료대응을위해재난의료지원팀 ( DMAT ) 이자동출동하도록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는지적이제기됐다.조규 홍보건복지부장관도“도입필요가있 다”며제도보완가능성을시사했다. 조 장관은 7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에서열린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 에서‘ ( 응급의료대응팀과 ) 컨트롤타워 간 의사소통 문제가 없었는지점검해 DMAT 활동개선방안을마련해야한 다’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질 의에 “소방청구급상황관리센터요청 에 따 라 출동하는게아니라 자동으로 출동하는 시스템이도입 돼 야 한다”고 말했다. DMAT은 응급의료법에 따 라 재난 발생 시현장의료를 지원하는 팀으로 전국 41개재난 거 점 병 원이 설 치 ·운영 한 다.해당 권역 내재난사고로다수의사 상자가발생할경우소방청 ·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 라 즉 시출동해야 한다.이태 원참사 땐 1 5 개팀이출동했지만 2개팀 만사고당일오후 11시30분에도 착 했 고, 13개팀은 자정이지난이후 현장에 투 입됐다. 조장관은의료대응단 계 ( 주의 - 경 계 - 심 각 ) 가 경 계 로 상 향돼 야 DMAT 출 동을 요청할 수있어대응이 늦 어 졌 다 는 지적에 “국 립 중앙의료원의중앙응 급상황실이자 체 적으로정보를입수하 는게아니라소방청구급상황관리센터 로부터정보를받아소방청이나행안부 가 발 령 하는 걸로 안다”며“구급상황 관리센터의정보제공과중앙응급상황 실의대응이적절했는지점검하겠다”고 답 했다. 재난시현장응급의료소장의 권 한을 분산해야 한다는지적도 나 왔 다. 현장 의 환 자 조치 · 이 송 업 무는 응급의료소 장지 휘 에 따 라이 뤄진 다.응급의료소장 은 사고가 발생한 관할 지 역 보건소장 이 맡 는다. 그러나이태원참사처럼수 백 명의사상자가 발생하는 대 형 재난 시의료소장 혼 자 판단 · 지시할 경우신 속한대응이어 렵 다는지적이나 왔 다.조 장관은 “DMAT팀과의간 담 회에서도 응급의료소장과 DMAT팀간 원활한 의사소통 ( 이어려 웠 다는 ) 지적이있었 다”며“의료소장의현장 권 한을 배 분할 필요가있다”고말했다. 자동 심 장 충격 기 ( A E D ) 비 치 · 활용문 제도다 뤄졌 다. 백 종 헌 국민의 힘 의원은 “사고현장 반 경 5 00 m 안에A E D가 3 대있었는데그중 1대는주민센터에있 어2대만 쓸 수있었다”며“대만은A E D 설 치사 항 을 법으로 규정했는데, 우리 도대만처럼사 람 이 많 이다니는 곳 에의 무적으로 설 치하도록법을개정해야한 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접 근 성이 중요한 만 큼 그방안 까 지검토하겠다” 고 답 했다. 한편조장관은사상자가현장과가 장 가 까운 순천향 대서울 병 원에 몰 린 탓 에치료가지 연 됐다는지적에대해선 “ 초 기에이 미 4명의 심폐 소생 술 ( CPR ) 중 환 자가도 착 해응급실과 병 상 역량 이 한 계 치 였 다”면서도 “중 환 자 응급치료 에차질이있었 던 건아니다”라고 설 명 했다. 류호·윤한슬기자 ( ) ( ) 7일정부서울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이태원참사 중대본회의브리핑에서소방청관계자가기자들의 질문에답하고있다. 연합뉴스 이태원참사를수사중인경찰청특별수사본부수사관들이7일서울용산구이태원참사현장에서추가현장감식을하고있다. 홍인기기자 참사현장추가감식 소방청요청따라출동, 대응늦어 조규홍장관, 제도보완가능성시사 AED 의무설치방안도검토하기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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