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D4 이태원 참사 ( ) ( ) ( ) 경찰지휘부수사 ‘첫발’ 뗐지만$ “특수본, 뒷북압수수색” 뒷말도 ‘이태원핼러윈참사’를 수사 중인경 찰 청 특별 수사본부 ( 특 수본 ) 가 8일 윤 희 근 경 찰 청장과김 광 호서울경 찰 청장 집무실을 압 수수 색 했다.경 찰 지 휘 부집 무실은앞서2일첫 압 수수 색 대상에들 어가지않았는데,이후 두 사 람 의참사 당일동 선 이공 개 되고부실한지 휘 보고 체계가드러나자강제수사에 착 수해‘뒷 북 ’지적이나 온 다. 특 수본은이날경 찰 청과 용산 구청, 용 산 소방서, 서울 교 통공사 등 55 곳 을 대 상으로 압 수수 색 을진행했다고 밝혔 다. 특 수본은 윤 청장등경 찰 지 휘 부집무실 외 에도이임재전 용산 경 찰 서서장실,박 희영 용산 구청장실등을 압 수수 색 해청 사내· 외 부 폐쇄회 로 ( CC ) TV 영상자료 15점, 핼러윈데이안전대책등문서472 점, PC 전자정보1만2,5 9 3점등을확보했 다.주요피의자와참고인의 휴 대 폰 45점 도 압 수했다.2일서울청· 용산 서112치안 종 합 상 황 실등을 포 함해이태원참사와 관련한행정·치안·소방당국수사대상을 사실상전부 훑 은 셈 이다. 특 수본은각기관 별 대 응 이적 절 했는 지,사고당시경 찰 지 휘 부의과실은없는 지등에수사 초 점을 맞추 고있다. 특 수 본관계자는“구청,경 찰 ,소방등관계기 관대 응 에 총 체적문제가있 었 던것으로 파악 하고있다”고 말 했다. 윤 청장과김 서울청장은사고발생 최 대2시간이지난 뒤에야 심 각성을인지한만 큼 ,지 휘 부에 8일‘이태원핼러윈참사’와관련해경 찰 청 특별 수사본부 ( 특 수본 ) 가 단행한 대규모 압 수수 색 대상에는 최 성 범 ( 사 진 ) 서울 용산 소방서장집무실도 포 함 됐다. 최 서장은전날이 미 ‘ 업 무상과실 치사상’ 혐 의로 입건 됐다. 특 수본은 참 사당일그가소방자원을구조작 업 에 제때 투입 하지못해피해를 키웠 다고보 고있다. 하지만구조 업 무를담당하는 공무원을 해당 혐 의로 처 벌 한 전례가 드 물 어무리한 혐 의적 용 이라는비 판 이 적지않다. 특 수본은 이날 압 수수 색 을 통해 최 서장의 휴 대 폰 과 수 첩 등을 확보했다. 영장에는 압 수이유로“소방대 응 2단계 발 령 이 늦 게이 뤄 졌다”는내 용 이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지난달 2 9 일첫 압 사신고 ( 오후10시15분 ) 후1 시간이지난오후11시13분 쯤 인 근 5, 6 개 소방서에서인력과장비를동원하는 ‘대 응 2단계’를 발동했다. 최 서장은앞 서오후 10시43분관할소방서모 든 인 력이 출 동하는 1단계를 발 령 했는데, 2 단계조치까지‘30분’의공 백 을 부적 절 한 초 동대 응 으로 판 단한것이다. 가 용 소방력을 총 동원하는 3단계는오후 11 시50분 쯤 내려졌다. 최 서장은본보통화에서“ 초 기대 응 이부실했다는 취 지로 적힌영장을 읽 고 정 말 황 당했다”고 반 발했 다.경 찰 의강제수사 착 수에소방 당국내부도들 끓 는분위기다. 용 산 소방서관계자는“소방대 응 은 현 장상 황 을종 합 적으로 판 단해상 향 여부를 결 정한 다”면서 “그 런 맥락 을 깡 그리무시하고 특 수본이‘대 응 단계 별 로시 차 가 크 니문제가있다’는식으 로몰고가고있다”고성토했다. 심 지어경 찰 안 팎 에서도 “ 현 장 구조 책임자 처 벌 은 무리수”라는 얘 기가 나 온 다. 우 선 소방관, 해경등 구조 업 무 담당 공무원이 업 무상과실치사상 죄 로 처 벌 된전례자체가드 물 다. 2017 년 12 월 2 9 명이 숨 진 충북 제 천 시스 포츠 센 터화재사 건 을수사한경 찰 은당시화 재진 압 을 지 휘 한 소방서장 등을 기소 의 견 으로 넘겼 지만,검 찰 은 불 기소했다. 화재진 압 도 벅찬 소방관들에게인명 구조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 기어 렵 다는 이유 였 다. 유족 측 이 낸 재정신청 역 시 법원은 “ 최선 의조치 였 다고할수는없 으나, 업 무상 과실이있다고 보기에부 족하다”며기각했다. 혐 의 입증 도난제다.해당 죄 목이성립 하려면 ‘소방관의구조 부실로 피해자 가 죽 음에이르 렀 다’는인과관계를 증 명해야한다.여기 엔 ‘구조행위가 충 실 하게이 뤄 졌다면피해자들이 압 사하지 않았을까’ 같 은각종 합 리적의 심 을 배 척 할 만한 법리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 미 가담겨있다. 한형법전공변호사는 “가해자가적법한행위를했을경우 결 과가 달라 질 수있다는점을 뒷받 침 해 야하는데 굉 장히어 렵 다”고 말 했다.제 천 화재유족이 충북 도를 상대로 제기 한 손 해 배 상청구소 송 에서도 1 심 재 판 부는 “구조 및피해자 생 존 가 능 시간, 화재확 산속 도등을 감 안할때사망과 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 렵 다”며지자 체 손 을들어 줬 다. 물론 처 벌 사례가있기는 하다. 세월 호 참사 현 장에서인명구조에실 패 한 전목 포 해경123정장 ( 艇長 ) 은 업 무상과 실치사상 혐 의로 2016 년 대법원에서징 역 3 년 이확정됐다.그가신 속 하게 승객 퇴선 조치를 하지않아 피해자들이 숨 졌다고본것이다. 다만경 찰 고위관계 자는“세월호 판결 은 극 히 예외 라 특 수본이강제수사를 개 시하기위해 일단 업 무적과실을문제 삼 은것 같 다”고 말 했다.수사가진 척 되면 직무유기등적 용혐 의가 바뀔 가 능 성이 충 분하다는것 이다. 원다라기자 김도형^박준석기자 책임을 묻 기위한수사가첫발을 뗐 다고 볼 수있다.재난안전법상재난관리책임 기관인 용산 구청의사전조치및사후대 응 , 사전신고를받은소방당국대 응 의 적 절 성여부도주요점검 포 인 트 다. 그러나이날 압 수수 색 은적지않은뒷 말 을 낳 고있다. 4일 특 수본 관계자는 ‘첫 압 수수 색 대상에서 윤 청장과김서 울청장집무실등이 왜빠 졌느냐’는 질 문에“수 색 영장을신청한게이달 1일이 라 포 함하지못했다”고답했다.당시는 두 사 람 의행적이구체적으로 알 려지지 않은시점이라애 초 지 휘 부책임을규명 할의지가없 었 던것아니냐는비 판 이제 기 될 수 밖 에없다. 가 뜩 이나 윤 청장은전날국 회 행정안 전위원 회 등상임위전체 회 의에나와“수 사 상 황 을 보고받았다”는 취 지의발 언 을여러 차 례해 독 립기구인 특 수본의중 립성까지의 심 받고있는상 황 이다. 한 편 , 특 수본은앞서 업 무상과실치사 상·직무유기 혐 의로 입건 한 류미 진 총 경 에게직무유기 혐 의만적 용 했다고정정 했다. 특 수본관계자는“단 순착 오로인 한것”이라고설명했다. 류 총 경은 참사 당일서울청상 황 관 리관당직을서면서당직규 칙 과어 긋 나 게112치안종 합 상 황 실이아닌 개 인사 무실에머 물 러사고를제때보고하지않 았다는 혐 의를 받는다. 한 법조계관계 자는 “ 업 무상과실치사상 혐 의는 사고 발생과직접적인과관계를 입증 해야하 는데, 당직을 소 홀 히한 것만으 론 혐 의 적 용 이 쉽 지않다고 판 단한것 같 다”고 말 했다. 김도형^박준석기자 경찰청특별수사본부관계자들이8일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에서이태원참사관련압수수색을한뒤압수품을담은박스를들고나오고있다. 뉴스1 무리한혐의적용? 초기대응부실? 용산소방서장‘과실치사’입건논란 경찰청장실등 55곳대규모수색 지휘부업무상과실여부등초점 첫압수수색빠졌던윤희근^김광호 부실보고등드러나자강제수사 “책임규명할의지있나”비판나와 ‘늑장보고’상황관리관혐의정정 특수본“착오$직무유기만적용” 특수본 “대응 2단계늦게발령” 1단계→2단계상향때30분공백 소방당국“현장상황판단해결정” 최성범서장도“정말황당”반발 현장구조책임자처벌가능한가 피해자죽음인과관계증명필요 제천화재등처벌된전례드물어 “수사진척땐적용혐의바뀔수도” 30 ‘피해자는안전사고 발생경위, 구조 및수습 과정등에대해정확한정보를 제공받을권리가있다’ ‘세월호참사’를계기로 4·16재단이지 난해4월내놓은‘피해자권리매뉴얼’의 한 대목이다.이매뉴얼은 국가가 유족 등재난피해자에게마땅히제공해야할 것들을‘지원’이아닌‘권리’로못박은첫 가이드라인으로꼽힌다. ‘이태원핼러윈참사’ 후 피해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를 받았을까. 정답 은 ‘아니오’다. 국가는여전히피해자들 을지원하는데그쳤다.정부가참사대 신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로 부르 며뒷수습에골몰한것도피해자권리가 뒤로밀려난하나의징표다. 혼란은 참사 당일부터시작됐다. 사 고소식을접한유족들은다음날새벽 까지가족의시신을찾기위해동분서주 했다. 가까스로시신을찾아도장례준 비과정에서또애를 태워야 했다. 지난 달 30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아들 ( 30 ) 의시신을두고대기하던어머 니김호경 ( 57 ) 씨는“검안서가없어몇시 간째장례를치르지못하고기다리고있 다”고분통을터뜨렸다. 이태원참사처럼한꺼번에대규모사 상자가발생하면피해자들이연대해공 동으로 행동하는 것이중요하다. 매뉴 얼도이를 국가의책무로 적시했다. 매 뉴얼집필에참여한 김혜진생명안전시 민넷공동대표는 8일“피해자모임이생 기면함께상처를치유할수있고,정확 한정보를집단적으로공유하면서앞으 로 무엇이필요한지대화하는 창구가 마련된다”고설명했다. 그러나이번참사에서는전국각지로 흩어진피해자가모일만한공간이나소 통통로가마땅치않았다.실종자접수 처로운영된한남동주민센터에서만일 부 피해자와 유족들이잠깐 마주쳤을 뿐이다.피해자전담공무원도지방자치 단체단위로꾸려져조력의일관성이떨 어졌다. 희생자서모 ( 20 ) 씨어머니는통 화에서“주변도움을 받아가며장례를 겨우마친뒤‘지원금을받으려면어떻게 해야하느냐’고직접구청에전화를걸어 야했다”고토로했다. 매뉴얼제작주체가민간재단이라는 점도피해자권리가제대로보호되지않 은 한계로 지목된다. 매뉴얼을 재난안 전기본법에담거나정부부처와연계하 는 형태로 이행강제성을 높여야 한다 는 목소리가 나오는것도이때문이다. 홍 성수 숙 명여대법 학 과 교 수는 “재난 안전기본법에피해자권리와관련된원 칙론 만몇조문 넣 고, 세부내 용 은지 침 형태로 만들어집행해도 상 황 은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조 언 했다. 김소희^이유진기자 ( ) ( ) ( ) ( ) 색을한뒤압수품을담은박스를들고나오고있다. 뉴스1 장례절차등전부떠안은유족, ‘피해자권리’보호여전히뒷전 세월호계기민간가이드라인제작 수습과정정보제공등내용담아 “정부와연계해이행강제성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