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D5 종합 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용산구한남 동관저에서출근했다.취임이후줄곧서 초동사저에서출퇴근을해온윤대통령 은 6개월만에이번주한남동관저입주 를사실상완료한것으로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 는 전날부터한남동 관저에머물렀다. 윤대통령이이날오전 9시11분쯤관저 를출발하는모습이취재진카메라에포 착됐다. 윤대통령의한남동관저이사는대통 령당선이후공약이던‘집무실용산이전’ 에따른것이다.청와대를국민에게개방 함에따라청와대밖에대통령관저를별 도로마련해야하는상황이었다. 대통령실이전후속조치로대통령관 저등의시설이동도계획됐지만,그동안 은예산·시기등의문제로한남동에있는 기존외교부장관공관을관저로사용해 왔다. 다만보안·안전시설등경호문제 가제기돼예정됐던입주시기를훌쩍넘 긴최근에서야이사를마무리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윤대통령의출근길에소요되 는시간도절반수준으로단축됐다. 서 초동사저에서용산집무실까지교통을 통제해도10분정도걸렸으나,한남동관 저이사로절반인5분정도가소요될전 망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청와대때나 서초동사저를사용했을때와비교했을 때경호인력면에서는크게달라지는게 없을것”이라고설명했다. 윤대통령은이날한남동관저에서첫 출근을한이후불교계원로,기독교계원 로를각각비공개로만났다. 출근길에서울강남구봉은사를찾은 윤대통령은봉은사회주자승스님,원 로의원자광·도후·지명스님,금강선원장 혜거대종사,봉은사주지원명스님등과 환담한자리에서“나라의큰변고로인해 많은사람이희생됐고,마음을추스르지 못하는분들을위해종교계원로들께서 격려와힘을주셨으면해서찾아뵙게됐 다”고말했다. 이어윤대통령은대통령실로김장환 극동방송이사장,김삼환명성교회원로 목사,장종현백석대학교총장,김태영백 양로교회담임목사,양병희대한성서공 회이사장등을불러오찬을했다.윤대 통령은이자리에서“지난주토요일이태 원참사위로예배를통해많은국민이위 로받고큰힘을얻었다”고감사의뜻을 전했다. 김현빈기자 윤대통령, 취임6개월만에한남동새관저서출근 ( ) ( ) ( ) ( ) ( ) 윤석열대통령이탑승한 차량 행렬이8일오전서 울용산구한남동관저를출발하고있다. 대통령실제공 출근시간 10분서5분으로단축 불교^기독교계원로비공개회동 성일종(오 2022년11월9일수요일 5 정치 ‘세금징수논의’조세소위여태못꾸려$나라살림뒷전 ( ) 정부의 내 년 살림살 이를 논 의 할 예산 국회가 열렸지만, 정 작 세 금을 어 떻 게 걷 을지에대한 논 의는 아 직 시 작 도 못 하고있다. 여 야가 세법 개정안을 심 의 할 기획재정위원회 내 조 세 소위원회구 성을 계속 미 루 고있기때문이다. 이미 2012년 국회선진 화법 도입이후 ‘최장 지각’ 기 록 을 경 신 했다. 나라 살림 은 뒷 전에 둔채 당리당 략 만 앞세우 는정치 권 을성토하는목소리가크다. 21대하반기국회는 7 월 4 일부터가 동됐지만,기재위소위 ( 조 세 소위·경제재 정소위·예산 결 산기금 심 사소위 ) 구성은 넉 달 넘게진전이없다. 국회선진 화법 도입이후11월에서야구성 된건 201 4 년 ( 11월6일 ) 이 유 일한 데 ,올해에는이보다 도 늦 어지고있다. 가장 차질 이 우 려되는 건 1 7 개 세법 개 정안 논 의다. 세법 은정부의다음해수 입을 결 정하는것이기때문에‘예산부수 법 안’으로지정하고,상임위 심 사기한도 11월 30일로못 박 아 놓 는다.이때문에 조 세 소위는 늦 어도11월 중순 에는가동 을시 작 해주 3회 씩 10 차례내 외 심 사를 진 행 해야한다. 사실조 세 소위를 매 일개최하는 건여 의치 않 다. 기재위소관 다른 법 안을 심 사하는경제재정소위도이기간에함께 열려정부 측 참석자가 겹 치기때문이다. 회의 횟 수가줄어들면부실 심 사로이어 질 수밖에없다.과거에도경제재정소위 가마무리 된뒤 ‘ 벼락 치기’로진 행 하거나 법 정기한을넘긴 적 이있다. 세법 개정 논 의가지지부진하면서 납 세 자의불안감은 커 지고 있다. 이미지 난 8월국회에서종 합 부동산 세법 개정 안이소위에서의 충 분한 논 의없이 처 리 됐고, ‘1주 택 자 종부 세특 별공제’는아 예 처 리가 무산됐다. 정부· 여 당이추진 하는 금 융투 자소득 세 도입 유 예, 소득 세 기준인과 세표 준 상 향 등도 오리무 중 이다. 더 큰불 확 실성은예산이다.예산안이 처 리되 더 라도 세 금을어 떻 게 걷 어서 충 당 할 지가 결 정되지 않 으면정부의예산 집 행 이어려 워 진다. 2019년말에고위공 직 자수사 처 ( 공수 처 ) 와 관련한 여 야 갈 등이길어지면서2020년도예산안의부 수 법 안이12월 2 7 일에야 통과됐다. 그 결 과정부의예산배정절 차 도지연됐다. 실 질적 인 법 안 심 사는 소위에서이 뤄 지는 만 큼 소위원장의 권 한은 막 강하 다. 특히세 금 걷 는 방 식 을 정하는 조 세 소위는기재위 내 에서도 핵심 소위로 꼽힌 다. 국민의힘은 여 당이조 세 소위위원장 을 맡 아온관 례 를고집하고있다.실제 문재인정부시절 201 7 년을제외하고는 모 두여 당인 더 불어민주당이 맡았 다.사 실 201 7 년의경 우 도 자 유 한국당 ( 국민 의힘전 신 ) 이 여 당이던2016년에소위원 장을 맡 은 뒤 교 체 없이 심 사를진 행 한 예외 적 사 례 다. 민주당은기재위원장을 여 당이 맡 은 만 큼 조 세 소위는 야당 몫 이돼야 견 제 와 균형 이가 능 하다고 주장한다. 협 상 과정에선 여 야가 1년 씩 교대로 맡 자는 제안도 했는 데 , 어 느 당이 먼 저 맡 을지 를 놓 고이 견 을 좁히 지못했다.정 권 첫 해발 표 한 세법 개정안에 굵직 한변 화 가 많이담긴만 큼 올해소위원장은 여 야 모 두 반 드 시 탈 환해야하는 중 요 ‘고지’ 인 셈 이다. 박세인기자 2012년이후최장지각기록경신 세법개정논의지연, 예산집행차질 여당“관례대로”야당“견제필요” 조세소위원장자리놓고도신경전 성일종(오른쪽)국민의힘정책위의장과같은당이철규예결위간사가8일국회에서기자들에게예산안심사방향을밝히고있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 ) 에서올해만 4 명의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했다.코레일노조는무리한인력감축이 문제라며재발방치책마련을촉구했다. 윤석열정부들어공공기관평가에서안 전관련항목배점이낮아진것또한문 제라는지적이다. 8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 청은 서울 중구 코레일서울본부 사무 실과경기고양시지하철 3호선정발산 역사무실등 4곳을압수수색했다고밝 혔다. 고용부관계자는“이번압수수색은 9 월 30일정발산역에서발생한 사망 사 고와관련한것”이라며“사고당시산업 안전보건법상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여부를철저히확인할예정”이라고설명 했다. 나희승 코레일사장은이미중대 재해법으로입건된상태다. 코레일에서는올해만 4건의중대재해 가 발생했다.이는건설회사인DL이앤 씨와더불어최다재해다.지난 3월대전 차량사업소에서 50대노동자에이어 7 월에는 50대시설관리원이서울중랑역 에서, 9월엔정발산역에서50대노동자 가사고를당해숨졌다.지난5일엔경기 의왕시오봉역구내에서30대노동자가 숨졌다. 최근 6년간 코레일 산재사망 건수는무려15건에달한다. 철도노조는정부의무리한인원감축 및비용절감정책을원인으로지목했다. 특히오봉역사고 직후어명소 국토교 통부 2차관이“관행적인안전무시작업 태도를 타파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노조의반발은더커졌다. 철도노조에따르면오봉역은전국에 서가장 넓고 복잡한 화물기지라일이 힘들고사고가자주나서노동자들이기 피하는 곳으로 꼽인다. 허병권철도노 조 노동안전실장은 “곡선구간이많아 열차 유도 등에더많은인력이필요한 곳”이라며“그럼에도예산 문제로인력 이없어3인1조작업이기본임에도 2인1 조작업이비일비재하다”고말했다. 작업환경은열악하지만별도의안전 통로도 없다. 그러다보니노동자들이 선로 위를 뛰어다니다 사고를 당한다. 조도도낮아야간엔더위험하다. 허실 장은 “그간 수차례개선을 요청했지만 예산부족을이유로거절당했다”며“인 력충원뿐만아니라 작업통로설치, 조 명탑설치등의조치가당장필요하다” 고강조했다. 철도노조는정부의인식전환을촉구 했다.철도노조측은 “기획재정부가요 구하는인력감축은안전업무의외주화 로이어질수밖에없고,이는혼잡도높 은역의사고위험성을더키울것”이라 고지적했다. 한편에서는정부의공공기관평가가 문제를더키울것이란지적이다.기획재 정부가 지난달 6일 내놓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보면, 총점 100점가운데사회적가치구현분야는 기존 25점에서15점으로깎였다.사회적 가치구현내안전부문배점역시4점에 서2점으로반토막났다. 사회적가치구현에서깎인10점은재 무관리·업무효율 분야로 옮겨가 기존 10점이 20점으로 높아졌다. 이는 윤석 열정부가경영효율화를내 세워 서다.재 무성과를강조하면공공기관으로서는 당장 눈 에 띄 는실적을내기어려운안전 투 자를외면할수밖에없다. 남 태 섭 한국노총전국공공산업노조 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안전 투 자가 줄 게되 면여전히사고가많은도로,철도, 발전소 등에서 ‘제2의 김 용 균 ’이나올 수 있 다”고말했다.이에대해기재부관 계자는 “공공기관 위법행위가 발생하 면안전부문은 배점의 20 % 인최하 등 급 보다 더낮은 0점부여도 가 능 하다” 고강조했다. 곽주현기자^세종=박경담기자 미국이 북 한과 러시아의‘무기거 래 설’을제기하자 북 한이강력히부인하 고나 섰 다.러시아는중국과 함께 국제 사회에서 북 한을 두둔 하는 몇 안 되 는 국가다. 그럼에도러시아와 엮 이는 걸 한사코피하려는것은 향 후대미 협 상 과내주열 릴 주요 20개국 ( G 20 ) 정상 회의를의식한조치라는분석이다. 조선중 앙 통 신 은 8일 “ 우 리는 러시 아와 ‘무기거 래 ’를 한 적이없으며 앞 으로도그 럴 계획이없다는것을다시 한번 분명히밝 힌 다”는 내용의 북 한 국방성 군 사대외사업국 부국장 담 화 를 전했다. 지난 9월에이어러시아와 무기거 래 를부인하는 두 번 째담 화다. 이 날 담 화는 2일 ( 현지시간 ) 존커비 백 악관 국가안보회의 ( NSC ) 전 략 소 통조정관이“ 북 한이러시아에 우크 라 이나전 쟁 을위해상당한양의 포탄 을 은 닉 해제공했다는정보가 있 다”고한 것에대한 맞 대 응 이다. 북 한이 잇 따라 정색하며반발하는 건미국과의힘겨 루 기성 격 이 짙 어보 인다. 북 한이 핵 ·미사일위 협 수위를높 이는상 황 에서미국에 밀 려서는안된 다는절 박함 마저 묻 어난다. 북 한국방 성은“불법무도한유엔안보리대 북 제 재 결 의에 걸 어국제무대에서 우 리공 화국에대한 시 각 을 흐 려놓으려는적 대적기도”라고강 변 했다.미국이 북 한 을 향 해부당한공 격 을일 삼 고 있 다고 받 아 친 것이다. 9월말부 터포 와미사 일을 쏘 며무더기도발을 퍼 부으면서 도한미의방어 훈 련에책임을 돌린 것 과 같 은 맥락 이다. 여기다 우크 라이라 침 공이후 국제 사회에서‘공공의적’이된러시아와 함 께 도 매급 으로지 탄받 을수 있 다는 우 려도 작용했다. 북 한이주장해 온 핵 개발의정당성이 퇴 색할수도 있 다. 북 한은 자주국방을 기치로 외 세 의 위 협 에 맞 선다는 명분을 내 세워핵능 력 을확충해 왔 다. 그 런 데전 범 국이나마 찬 가지인 러시아를 북 한이 군 사적으 로지원한다는건 앞뒤 가 맞 지 않 기 때 문이다. 임을 출 경 남 대 극 동문제 연 구소 교 수는“ 북 한은전통적으로원하지 않 는 분 쟁 에 연루돼 자주권이 훼손되 는 것 에대한부 담 이 있 다”며“자주국가 ( 우 크 라이나 ) 를 침 공한 러시아의 결 정은 북 한이미국을 상대로 반대해 온 원 칙 이라는점도부 담 ”이라고강조했다. 이 날 국방성을 내 세 운 북 한이당분 간외교적으로항 변 하는데주력할가 능 성이적지 않 다.특히15,16일인도 네 시아 발리 G 20 정상회의에서대 북 압 박 이나비난성명이 핵심 의제로다 뤄 지 는최악의상 황 은피해야하는 처 지다. 북 한외무성도가 세 하고나 섰 다. 김 선경외무성국제기구 담 당부상은이 날 담 화를통해4일 ( 현지시간 ) 북 한 탄 도 미사일도발 규탄 성명을발 표 한안토 니오구 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을‘미 백 악관이나국무부대 변 인’에 빗 대며“정 당한자위적대 응 조치를 함 부로 걸 고 들 었 다”고비 판 했다. 정준기기자 법무부‘이민청’설립첫발 관리체계등개선조직운영 “내년상반기현실화될듯” 법무부가이 민 정책개편을위한 준 비 조직을 출범 하기로했다. 준 비조직에선 이 민 정책개편계획을 세우 고의 견 을수 렴 해공 론 화하는기 능 을 맡게 된다. 법 무부가 ‘이 민 청 신 설’ 위한 첫 발을내 딛 은 셈 이다. 8일법조계에따르면, 법무부는전 날 ‘ 출 입국·이 민 관리 체 계개선 추 진 단 설치 및운영 규 정 ( 훈령 ) ’을시행했다.법무부 는개선 단 설 립 목적을“인구감소,지역· 산업별인력난,외국인 체류 질서확 립 등 당면한 사회적문제를 해 결 하기위한 것”이라고밝혔다. 개선 단 은 △ 중장기 출 입국·이 민 정책 계획수 립 및 추 진 △출 입국·이 민 정책관 련기관 안 팎 의 협 업과제발 굴 ·기획및 관리 △출 입국·이 민 정책 체 계개편 관 련공 론 화및의 견 수 렴 등의임무를 수 행한다. 개선 단 설 립 은법무부가이 민 청 신 설 에본 격 적으로 돌 입했다는의미로해석 된다.한동 훈 ( 사진 ) 법무부장관은전 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 체 회의에서이 민 청설 립 과 관련해“ 속 도보다는 방 향 성 을정확하 게 가 겠 다”며“법무부의가장 중요한 우 선 순 위중하나”라고강조했 다.그는“내년 초쯤 에는 ( 이 민 청설 립 계 획이 ) 현실화 될 것”이라며“ 집 중적으로 예산이필요할 때 그에 맞춰 반영하도 록 할것”이라고 덧붙 였다. 개선 단 은 법무부 출 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직 속 조직으로 6개월동안운영 된다. 운영기간은 6개월이내에서 1회 연 장할 수 있 어최대 1년동안 활 동 가 능 하다. 단 장은 4 급 공무원이 맡 고 출 입국본부소 속 공무원7명이 합류 한다. 관계기관소 속 임직원의파 견 을요청하 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 로 위촉할 수도 있 다. 법무부는 11월중 순 개선 단 구성 을 마무리한다 는계획이다. 이상무기자 허병권전국철도노조노동안전실장이8일서울용산구철도노조회의실에서열린오봉역입환업무수송원산재사망사고관련기자간담회에서사고당시상 황을설명하고있다. 뉴시스 “러시아와무기거래한적도, 계획도없어” 한통속취급은부담$북한, 거듭손사래 코레일사망사고,올해만 4명발생 고용부‘정발산사망사건’압수수색 노조,정부의무리한인원감축지목 “수차례충원요청에예산이유묵살” ‘부채’초점에공공기관평가도문제 안전분야배점2점짜리취급하면서 재무^업무효율분야20점으로상향 기관실적위해‘안전투자’외면우려 국방성, 9월이어공개적부인나서 군사적긴장속에미국과힘겨루기 G20대북압박의제등차단의도도 중대재해빈발 코레일$ ‘안전위한’ 인력도, 비용도쓰지않았다 30